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5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이주지부
Subject   (4월20일국민일보)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국민일보 2005-04-20 18:21]  




정부가 출산율 저하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현재의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경제적 사정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결혼 기피나 기혼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사회풍조 자체가 바뀐 측면도 있다”며 “출산장려나 보육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국적과 관련된 이민정책도 신중히 검토,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실장은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국인 독일은 고급 전문직종에 유색인종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강화했다”며 “우리도 이런 식의 이민을 본격 허용할지에 대해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민정책 검토 배경은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1차적 이유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국방인력 감소 등 국가 재정과 국방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국제자유도시 등에 외국계 인력을 받아들여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를 지향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를 강조,국제결혼이나 스포츠 선수 영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이민을 허용해왔다. 때문에 실제 정부가 이민확대 정책을 도입할 경우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에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이다. 세계화 추세가 자본이동뿐 아니라 노동이동도 부수되고 있어 이민확대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IT 등 고급인력 분야에 이민이 허용될 경우 자칫 또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노동인구정책 전문가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출산장려책은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민 확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10년,20년 뒤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처음 몇 년간은 문화적,민족적 반감을 줄이기 위해 재외동포 위주의 이민 확대책을 쓰고,저숙련 노동은 당분간 현재처럼 고용허가제를 유지해 나가는 절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또 “고급인력이나 전문인력 유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같은 이민은 하루빨리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병호기자 bhson@kmib.co.kr



No
Subject
Name
Date
Hit
   (4월20일국민일보)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이주지부 2005/04/20  2206
995    "정부, 이주노동자에게 프락치 강요” 이주지부 2005/04/25  1009
994    단병호의원님 MTU 창립 축하글 이주지부 2005/04/25  852
993    이주지부 4.24 2차 임시총회 보고 및 MTU 창립총회보고 이주지부 2005/04/25  804
992        [re]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세부 사항 이주지부 2005/03/31  498
991      [re] 자진귀국 중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특혜 부여 이주지부 2005/03/31  390
990    <3월 노동부/법무부 장관 담화문>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근절을 위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이주지부 2005/03/31  498
989    <3월29일매일노동뉴스>재외동포 특혜 조치, 타국적 이주노동자로 확대돼야 이주지부 2005/03/31  385
988    <3월14일 노동부 보도자료>◈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이주지부 2005/03/31  487
987    <연합뉴스3월14일>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여전 이주지부 2005/03/31  408
986    <연합뉴스3월14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이주지부 2005/03/31  733
985    <연합뉴스>네팔 10개 도시서 반정부 시위 이주지부 2005/03/31  411
984    <파이낸셜뉴스3.25>“외국인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에 흡수를”…예산처 보고서 이주지부 2005/03/31  773
983      <연합뉴스3월30일>"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 통합운영 필요" 이주지부 2005/03/31  496
982    <국정브리핑 3월30일>외국인 노동자와 어울리는 대규모 문화축제 이주지부 2005/03/31  959
981    <대구공대위>2005년 상반기 이주공대위 사업계획(안) 이주지부 2005/03/31  465
980    <한겨레3.14.월>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이주지부 2005/03/31  438
979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펌>3.30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원인과 대책토론회 이주지부 2005/03/31  371
978    <노동부>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발간 이주지부 2005/03/31  451
977    3.12 이주노동조합건설기금마련 연대의 밤 행사에 참여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주지부 2005/03/29  254
976    3.12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웹자보입니다. 많은 홍보부탁드립니다. 이주지부 2005/02/22  318
975    [집회공지]2. 27이주노동자 노말핵산 집단중독 재발방지와 노동권 쟁취를 위한 이주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5/02/22  301
974    (일일주점공지)3.12 서울경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이주지부 2005/02/16  292
973    엠티답사 결과 전체 사진 (12.27) [1] 이주지부 2004/12/29  295
972    12.19 오늘 집회 순서와 투쟁결의문입니다. 이주지부 2004/12/19  246
971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출입국 앞 전국 동시다발 집회공지 및 12.18 성명서] 이주지부 2004/12/18  254
970    <12월20일자 경향신문>경기도,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건의 /외국인고용 쿼터제 완화 건의 이주지부 2004/12/20  392
969    12.18 출입국 집회 MBC 저녁뉴스 보도 입니다. 이주지부 2004/12/19  262
968    明洞 - 어제 문화투쟁집회 (사진) 이주지부 2004/11/26  499
967    <속보>안양당정동지역에서 출입국직원 집집마다 침탈단속중! 이주노동자 부상자속출! 이주지부 2004/10/28  366
966    <이주지부선관위ETU-MB EAC>후보등록 마감공지 및 등록기간 연장공지[Notice to result of candidates registration & Extention of register period] 이주지부 2004/10/17  309
965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임원 선거 공고 Public Notice to Election Officers of ETU-MB 이주지부 2004/10/09  739
964    <규탄성명>불법연행에 대한 김헌주 동지의 저항은 정당하다! 즉각 석방하라! 이주지부 2004/06/14  330
963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이주지부 2004/06/11  362
962    <전국이주인권연대>6월23일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심포지엄 이주지부 2004/06/11  346
961    금강화섬노조 상경투쟁 10일차(철농78일차)보고 이주지부 2004/06/11  338
960    <속보>대구성서공단 이주사업부 김헌주 동지께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주지부 2004/06/11  391
959    <대구성서공단>전쟁반대! 파병반대!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4/06/11  272
958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반대투쟁 계획 이주지부 2004/06/11  1717
957    <노동부5월28일>사업주(외국인고용)가 지켜야 할 사항 이주지부 2004/05/29  352
956    <노동부5월28일>외국인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주지부 2004/05/29  380
955    <출입국관리국>합법화외국인 순회 방문, 현장 민원처리, 자진출국 계도 병행 이주지부 2004/05/25  445
95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적용 이주지부 2004/05/25  365
953    5월30일▶농성투쟁 200일기념 이주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이주지부 2004/05/25  329
952    5월 27일 전국 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4/05/25  323
951    [민주노총-집회 5월28일] 개악 집시법 규탄 및 불복종 집회 이주지부 2004/05/25  347
950    '5월 31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 시작됩니다. 이주지부 2004/05/21  331
949    GEFONT 초청 네팔 방문단 보고 이주지부 2004/05/21  663
948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주지부 2004/05/19  330
947    민주노총 제1차 국제연대 활동가 수련회 이주지부 2004/05/19  287
946    '인권선언'에 참여할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을 모집합니다. 이주지부 2004/05/16  352
945    지난 4월 27일 중국외국인 근로자 정유홍씨의 죽음에 대하여...-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이주지부 2004/05/19  341
944    4월 2일 명동성당들머리 앞 오전 11시, ‘명동성당 이주농성단 샤말 대표 강제출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주지부 2004/04/01  323
943    국제노점상 서울대회 이주지부 2004/03/15  354
942    <안산농성장소식-펌>예장 통합 및 교계 긴급 모임 회동 이주지부 2004/03/12  325
94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과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추진 일정(노동부) 이주지부 2004/03/12  302
940    연대의 밤/사진... 이주지부 2004/03/09  260
939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이주지부 2004/03/02  416
938    [사진]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 토론회 이주지부 2004/02/27  301
937    2004년 파견법철폐,직접고용쟁취를 위한 방송사비정규주점 이주지부 2004/02/18  251
936    Bangla paper~~ 이주지부 2004/02/12  272
935    <참세상뉴스>2월말 자진출국 재입국 보장 정부방안 현실성 없어 이주지부 2004/02/11  350
934     <한겨례>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815명 `자진출국거부' 이주지부 2004/02/11  419
933    [KBS뉴스네트워크]불법 체류 노동자 자진 출국 거부 이주지부 2004/02/11  326
932    [KBS뉴스 9]불법 체류자 단속 흐지부지 이주지부 2004/02/11  353
931    <YTN>불법체류 외국인 출국거부 선언 이주지부 2004/02/10  351
930    이주노동자, 미국의 경우 이주지부 2004/02/10  298
929    한국생활 8년..명동성당 노숙투쟁 84일째 이주지부 2004/02/10  581
928    고용허가제 실시 전부터 부당노동행위 심각 이주지부 2004/02/10  279
927    민주노총, 강제추방에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했는가? 이주지부 2004/02/10  383
926    [농성88일째]이주노동자 눈물삼킨 해산/안산,대구,명동성당은 계속 농성 이주지부 2004/02/10  372
925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기자회견 이주지부 2004/02/10  349
924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 1.28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제안합니다. 이주지부 2004/01/26  377
923    english edition-chosun ilbo 이주지부 2003/12/22  308
922    <농성30일차> 농성투쟁단 투쟁총화입니다.!!! 이주지부 2003/12/15  285
921    삼성해복투 윤진열 위원장 43째 단식-"죽으러왔다"상복입고 본관앞 1인시위 이주지부 2003/11/25  417
920      [re]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홈페이지 배너 다는 법입니다. 이주지부 2003/11/22  267
919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홈페이지 배너 다는 법입니다. 이주지부 2003/11/22  275
918     Joint Statement: CRACKDOWN TO Undocumented  MIGRANTS IN KOREA! 이주지부 2003/11/22  692
917    강제추방 앞둔 한 파키스탄 노동자의 항변 이주지부 2003/11/14  478
916    <11월7일 인권하루소식-인권운동사랑방>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2003/11/12  402
915    이주지부 11월 12일 부터 15일까지 투쟁일정입니다. 이주지부 2003/11/12  336
914    <펌-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강제추방 중단! 합법체류 보장! 눈물의 집회 스케치 !!! 이주지부 2003/11/12  373
913    <펌-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강제출국 앞둔 외국인 노동자 이주지부 2003/11/12  357
912    <노동과세계>[노동자대회]분노가 폭발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주지부 2003/11/10  383
911    <1109투쟁영상3>종로-분노의 화염병시위 / 촬영,편집 최수인 기자 이주지부 2003/11/10  376
910    <1109투쟁영상2>시청-70여 선봉대 폭력연행 / 촬영 최여선,박민량 편집 최여선 이주지부 2003/11/10  309
909    <1109투쟁영상1>성난 시민들, 경찰진압에 항의 / 촬영 편집 문대영 이주지부 2003/11/10  419
908    노무현 정권 9개월, 절망의 거리에 분노의 불을 던지다 이주지부 2003/11/10  396
907    미친경찰놈들의 학살극 영상입니다. 이주지부 2003/11/10  314
906    "기동단장님 치하문" 입니다. 이주지부 2003/11/10  311
905      <자료집 中 쟁점 3>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완전 쟁취하자! 이주지부 2003/11/07  403
904    <펌>2003 노동자대회 꼬마 교양자료집[장산곶매] 이주지부 2003/11/07  446
903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이주지부 2003/11/07  410
902    [비정규직투쟁선봉대]11월6일 투쟁 총화!! 이주지부 2003/11/07  330
901    <성서공단 노조-펌>우리 이주사업부장을 폭행한 놈들.... 이주지부 2003/11/07  402
900    <성서노동조합 이주사업부외>10만 외국인근로자 강제추방 반대 성명서 이주지부 2003/11/07  422
899    제목: 이용석 동지의 유서 이주지부 2003/11/07  441
898    세원대책위 투쟁속보 11 이주지부 2003/11/07  404
897    이용석 본부장 분신 상황 및 이후 경과 이주지부 2003/11/07  393
896    화성보호소폭력사건에 대한 국가 인권위 진정서 전문 이주지부 2003/11/06  657
895    화성보호소폭력사건 경과보고 및 기자회견문 전문 이주지부 2003/11/06  609
894    비두자말연행이송과정에서의 폭력행위관련 인권위제소 내용 이주지부 2003/11/06  359
893    비두 동지 연행과정 동영상입니다. 이주지부 2003/11/04  331
892    <노힘글펌>10월 31일전국투쟁일보(제4호) 아래로부터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자! 이주지부 2003/11/02  418
891    화성보호소에서 보내는 비두 동지의 편지 이주지부 2003/10/31  576
890     [성명]이주노동자들을 구출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펌) 이주지부 2003/10/29  454
889    Letter of solidarity(연대의 편지) 이주지부 2003/10/25  346
888    10월24일 대교지부 단협쟁취를 위한 학습지노동자 결의대회 이주지부 2003/10/23  315
887     투쟁 단위 동향 보고입니다. <펌>> 이주지부 2003/10/13  484
886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의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 투쟁중 이주지부 2003/10/11  453
885    [번역]Registration of illegal workers simplified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록 간소화 이주지부 2003/10/15  356
884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준)] 현중하청노조 투쟁 이주지부 2003/10/09  4516
883     투쟁의 현장 -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양심 ) 이주지부 2003/10/09  461
882    [매일노동뉴스-기획]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허’하기 위하여 이주지부 2003/10/13  361
881    <10월12일-오마이뉴스>"우리가 쓰다 버리는 걸레입니까?" 이주지부 2003/10/13  326
880    [한겨레9월28일자][외국인노동자]외국인 보호소 수용대책 점검을 이주지부 2003/09/30  397
879    [연합뉴스 9월 28일자]시위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일산집회 이주지부 2003/09/30  331
878    <인권하루소식>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이주지부 2003/10/11  443
877    <연대요청> 시그 금요 집중집회 (2시 ,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영풍본사앞) 이주지부 2003/09/26  361
Prev [1][2][3][4] 5 [6][7][8][9][10]..[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