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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외국인노동자 단속 가혹행위 금지
외국인노동자 단속 가혹행위 금지

[부산일보 2005-04-26 12:03]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노동자를 폭행했다 는 진정을 받고 이를 조사 확인한 뒤 진정인을 폭행한 출입국관리 소 공무원 등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26일 밝 혔다.
인권위는 부산출입국관리소 박모(공익요원)씨가 보호 중인 우즈베 키스탄인 압둘라함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1일 수 갑을 양손에 채운 후 바닥에 강제로 눕힌 상태에서 발로 5~6회 가 격,4주 중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보호실 담당직원 성모씨와 조사과장 등이 폭행사 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보호나 상부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성씨를 징계할 것과 조사과장(현 출입국 울산출장소장)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키 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소는 미등록외국인 단속과정에서 지난 1월 2 4일 중국인인 양균비씨를 폭행한 뒤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한 현장책임자 변모(6급)씨와 단속책임자 김모씨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김덕준기자 casiopea@


불법 체류 단속 가혹행위 단속 권고

[YTN 2005-04-26 11:18]  

[박순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 행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지난 1월 부산에서 우즈베키스탄인 불법 체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 요원을 검찰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을 합동 단속하면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불법 체류 노동자의 단속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개선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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