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11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이주지부
File #1    불체자합법화조치(보도자료).hwp (39.3 KB)   Download : 11
File #2    절차.bmp (871.6 KB)   Download : 6
Subject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등”을 8.18(월) 공고(노동부보도자료)
출처(노동부)

2003년 8월 18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  외국인고용대책단 김수진사무관
     T E L   : 2110-7080
     E-MAIL  : epd01@chol.com
      F A X   : 502-6855
      ▶ 2003.8.14 배포
      ▶ 총 4 쪽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9.1일부터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자격 부여
▨ ’03.3.31 기준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 불법체류자에게 2년간 취업자격 부여
▨ 3년 이상 4년 미만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출국후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취업 인정
▨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11.15까지 자진출국기간 설정, 이후 강력한 단속 실시

ꏅ 지난 7.31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8.16 최종 공포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등”을 8.18(월) 공고한다.
○ 이 공고는 약 23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동 절차에 따른 합법화로 불법체류자 일시출국으로 우려되었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및 사회적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ꏅ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대상자는 '03.3.31 기준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자로서 신청일 당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의 사업장에 취업중인 자이며
   -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만 취업이 허용된다.
   <취업허용업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공사규모 300억 이하)
   ▲ 서비스분야 6개 업종[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연근해어업(10톤이상 25톤 미만 어선의 대형기선저인망 등 연근해어업)
   ▲ 농축산업(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작물재배업체, 축산업체)
○ 다만, ’03.3.31 기준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자, ’03.3.31 이후 신규 발생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행사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는 합법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근무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허용업종의 사업장에 취업한 후 합법화 신청을 하여야 하며,
   - 불법체류 외국인 본인 스스로 해당 업종 취업이 곤란한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을 신청하면 취업허용업종에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ꏅ 신청대상자는 우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 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0.31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고용확인신고서(고용주 발급)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은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등록증과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및 업종 확인이 가능한 영업신고・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서약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 신청결과 :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후 3일 이내)


법무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1.15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
○ 제출서류 : ①체류기간 3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서 : 수수료 6만원(정부 수입인지)
              <신청결과> 취업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②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신청결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ꏅ ’03.3.31 현재 총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가 신청절차에 의해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2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 ’03.3.31 현재 총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총 5년의 범위내에서 기존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있다.
ꏅ 한편, 정부에서는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 ’03.11.15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를 면제하며 ’04.8월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 취업신청에 있어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 이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아울러, 신청기간동안 허위로 고용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되고
   -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도 강제출국 조치를 받게 된다.



No
Subject
Name
Date
Hit
276    [문화일보]가짜 `취업 확인서` 판친다 이주지부 2003/09/20  285
275    [노동]노동자 눈물로 여는 녹색병원 이주지부 2003/09/20  255
274    [한겨례]전태일을 아느냐？ 스즈키를 아느냐？ 이주지부 2003/09/20  246
273    (펌)비정규영화제 '어깨걸고'에 초대합니다. 이주지부 2003/09/20  224
272    강원대학교 사회학과입니다 [4] 김훈 2003/09/18  261
271    9/27 기초법투쟁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민중복지연대 2003/09/17  236
270    [알림]투쟁사업장 9월 셋째주 투쟁일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지부 2003/09/17  256
269    [시론] 재앙으로 변하는 4대연금/100만 서명운동 연금폐지 2003/09/17  267
268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취업확인서 신청 저조 이주지부 2003/09/17  236
267    (연합뉴스9월16일자))윤락가 `외국노동자 출입금지' 논란 이주지부 2003/09/17  233
266    [사진] 9월 12일 안산 이주문화제 학생행동연대 2003/09/15  420
265    장애인 이동권 연대와 함께 해 주십시요 장애인 이동권 연대 2003/09/12  226
264    (edaily리포트)9.1 노동자 없는 노동절 유연한노동? 2003/09/11  281
263    (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한 Call-Center 서비스 개시(7.21) 이주지부 2003/09/11  267
262    "11월 단속에 맞서 싸우겠다"[인터뷰] 이주노동자 나딤과 하십씨의 어제와 오늘 이주지부 2003/09/10  264
261    (오마이뉴스기사-이주지부인터뷰)한가위 둥근달도 달갑지 않은 이주노동자들 이주지부 2003/09/10  277
260    외국인 취업확인서 발급 저조…또다른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이주지부 2003/09/10  254
259    [학생행동연대]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 학생행동연대 2003/09/09  399
258    시그 일일주점 보고/ 어디서든 동지애와 건강 깃든 추석 되시길.. 시그네틱스지회 2003/09/09  315
257     당신을 위한 새로운 영상, 참세상 방송국의 Go! RealMedia! 참세상 방송국 2003/09/09  307
256    [시론] 재앙으로 변하는 4대연금/100만 서명운동 연금폐지 2003/09/09  227
255    9.27 국제반전공동행동에 함께 합시다! 927조직위원회 2003/09/09  264
254    the Sept.27 International Anti-war Day of Action the Sept.27Committee 2003/09/09  220
253    [펌]<고용허가 취업신청에 따른 외국인노동자들의 반응과 향후 역할>-박천응 목사 이주지부 2003/09/06  281
252    노동부 노사개혁 로드맵 “파업땐 언제든 직장폐쇄 가능” 연대투쟁! 2003/09/05  261
251    [펌]고용허가 신청에 따른 브로커 활개 비상 이주지부 2003/09/05  251
250    2003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인권캠프 강동오 2003/09/04  324
249    (OhmyNews)고용허가제, 그 빛 좋은 개살구 solidarity 2003/09/04  377
248    [제안서] 마석 이주노동자-학생 연대의 일환으로 마임팀을 제안합니다 마석마임팀 2003/09/03  252
247    탄원서 공대위 2003/08/29  683
246    서로 다른 조직의 이해관계가 아닌 투쟁의 대의를 두고 함께 하자!(안산센터 입장글) 이주지부 2003/08/29  2849
245    다르게 살 수 있는 권리 둘하나 2003/08/27  304
244    [성명]노무현 대통령 왜 이러나[민주노총성명서] 이주지부 2003/08/26  278
243    동지들 고맙습니다. 당당한 노동자로 열심히 투쟁하겟습니다 성서공단 노동조합 2003/08/26  287
242        [re] 그냥 미쳐라... 이주노동자의 슬픔 2003/08/26  302
241      이런... 학생 2003/08/25  438
240    <평등노조에는 평등은 없고 독선만 있다.>-민주노총 지도부에 드리는 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2003/08/25  296
239    평등노조에는 평등은 없고 독선만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중심 2003/08/25  556
238    국민연금 100분 동안 짜고친 고스톱 분석 결론연금폐지 2003/08/25  268
237    요 청 동인련 2003/08/23  249
236    청와대 못올리게 하는글 강두석 2003/08/23  355
235    현중이를 다시 우리들의 곁으로... 세원테크지회 2003/08/23  488
234    ETU-MB에선 요새 무얼 할까요? Hoon 2003/08/21  339
233    센터에 있던 건데 러시아로 설명한 고용허가제라는 군요. 근데 뭐라고 쓴건지...허걱 [1] WhoamI 2003/08/21  410
232    다산인권센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초대 다산인권센터 2003/08/21  217
231    8월 6일 대구 성서공단서 `노동허가제' 촉구 행사 펌 2003/08/21  248
230    (한겨레) 왜 오랜 친구들을 내쫓으려 하는가? 펌 2003/08/21  293
229    퍼옴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대안) 이주지부 2003/08/21  431
228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 공고 migrant 2003/08/21  262
227     sigunion(시그네틱스노동조합) 이주지부 2003/08/21  385
226    퍼옴 이주지부 2003/08/21  387
225    bohumu(보험노조) 이주지부 2003/08/21  279
224    migmis(심연규 이주지부 2003/08/21  281
223    학습지(학습지노조) 이주지부 2003/08/21  518
222    민주안산(안산지구) 이주지부 2003/08/21  283
221    건설운송노조 성명서-퍼옴 이주지부 2003/08/21  281
220    민주노총 속보 이주지부 2003/08/21  279
219    세원테크 이현중동지 항암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03년 추석특판" 비정규직재정사업부 2003/08/19  307
218    진중권의 한총련 공격... 주시자 2003/08/19  267
217    [민중의료연합]8/30 아카데미와 출판기념회가 열립니다. 민중의료연합 2003/08/19  284
216    [2003 이라크, 전쟁과 평화]에 초대합니다. 이라크지원연대 2003/08/19  234
215      ▨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11.15까지 자진출국기간 설정, 이후 강력한 단속 실시 이주지부 2003/08/15  282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등”을 8.18(월) 공고(노동부보도자료) 이주지부 2003/08/15  312
213    선 포 사람사랑 2003/08/14  266
212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 (02-872-9797) 서비스 개시 [1] 이주지부 2003/08/13  250
211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담화문 사람사랑 2003/08/13  293
210    세계 흐름 송옥 2003/08/13  266
209    한총련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 붉은이반 2003/08/12  469
208    [플래쉬]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반전회의 2003/08/11  240
207    권영길대표가 구리.남양주지역 노동자를 찾아옵니다. 구리시지구당 2003/08/10  243
206    마침내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이 시작된다. 평의회 2003/08/10  269
205    [플래쉬] 815 시청광장 반전평화 통일대행진 여중생범대위 2003/08/09  261
204    시민단체, "한총련, 평화 자주권 위한 정당한 투쟁" 여중생범대위 2003/08/09  241
203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상임의장 호소문 사람사랑 2003/08/08  333
202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호소문 사람사랑 2003/08/08  304
201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호소문 사람사랑 2003/08/08  374
200    이동권 투쟁의 역사를 기록할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PhotoPeople 2003/08/07  247
199    노동자가 직접 만드는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 창간준비1호 발간 한노보연 2003/08/07  297
198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위한 공연 홍보 입니다. 김형태 2003/08/06  235
197    기능사수 철야농성 8 일차 뉴하우징노동조합 2003/08/06  277
19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대안) 이주지부 2003/08/05  257
195    시그투쟁 - 8월 첫날의 함성! (10분 영상리포트) 숲속홍길동 2003/08/03  251
194    만약 전쟁이 난다면? 2003/08/01  232
193    7/30, 방지거 공공병원화 시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13분) 숲속홍길동 2003/08/01  245
192    [다함께 여름토론회] "전쟁과 변혁의 시대"로 오세요! 다함께 2003/07/31  264
191    다함께 <전쟁과 변혁의 시대> 시간표 다함께 2003/07/30  251
190    이주노동자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실무 자원봉사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 헌법학회 2003/07/30  282
189    [북] 조선반도 평화보장 국제회의 반미반전 2003/07/29  367
188    청소년 모의 법정 대본 공모 모의법정추진연대 2003/07/29  320
187    이제 우리운동의 새 장을 열자 네트워크'평' 2003/07/28  246
186    히로시마메시지, 반전서울캠프에 오세요 히로시마메시지 2003/07/28  659
185    7/27-Welcom to seong-dong Free Clinic for Migrant Workers!! lee yeun kyeng 2003/07/26  278
184    평등노조 이주지부 7월-8월 투쟁계획 이주지부 2003/07/25  497
183    "인권과 친구하기 2003"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7/25  282
182    정말 기막힌 세상입니다. 박미경 2003/07/25  250
181    이주노동자에대하여... 자료부탁합니다. [1] 그날까지 2003/07/24  245
180    리베라호텔 투쟁소식 The Libera Hotel 2003/07/24  271
179    7/27-성동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성동건강복지센터 2003/07/23  238
178    [규탄성명] 대재앙 핵을 유치하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부안군/전북도청 규탄한다. 학생행동연대 2003/07/23  487
177    사회교육원 노동대학 8기 과정을 모집합니다. 성공회대 2003/07/23  257
176    [안내] NGO 활동가를 위한 인권법 강좌 황필규 2003/07/22  520
175    [투쟁속보]경기도 평내동 이주노동자폭행, 긴급항의결의대회진행 이주지부 2003/07/22  282
174    21세기 미국판 파업전야, [빵과 장미] - 아쉬움과 희망 펌돌이 2003/07/21  364
173    집체적 운영을 강화하자! 일꾼 2003/07/19  246
172    2003 여름 다함께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 초대합니다 다함께 2003/07/18  219
171    노동조합용품 노동천국 2003/07/17  264
170    반전! 반핵! 반세계화! 동아시아반전회의 2003/07/16  224
169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산고 계속>EPS통과안돼.. NoEPS 2003/07/15  397
168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골자입니다. 이주지부 2003/07/15  321
167    연수원이야기 03-9 최정규 2003/07/14  266
166    여성주의적 이주노동자 현장활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논의 보고 이활공기단 2003/07/14  262
165    호소> 100만 서명 10만 집결로, 미제의 전쟁책동 짓부시고 우리민족 살길찾자! 전국회의 울산(준) 2003/07/14  502
164    전국산재인협회에서 산재무료상담해드립니다. 전.산.협 2003/07/10  267
163    수요 집중 집회가 있습니다 김갑경 2003/07/09  248
162    제목: 성수동 중앙정밀 투쟁에 동지들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평등이주 2003/07/08  521
161    <펌>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총회!!! 울산노동자 2003/07/07  251
160    <펌>울산 현자 비투위 유인물 13호! 필독! -드디어 노조로!!!! 울산노동자 2003/07/07  300
159    2003년 국제 앰네스티 인권캠프 앰네스티 2003/07/02  287
158    이주지부도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네요. 이주학생공대위 2003/06/29  449
157     이주학생공대위 홈피 개편에 대한 의견주세요! 이주학생공대위 2003/06/28  646
Prev [1].. 11 [12][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