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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File #1    불체자합법화조치(보도자료).hwp (39.3 KB)   Download : 11
File #2    절차.bmp (871.6 KB)   Download : 6
Subject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등”을 8.18(월) 공고(노동부보도자료)
출처(노동부)

2003년 8월 18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  외국인고용대책단 김수진사무관
     T E L   : 2110-7080
     E-MAIL  : epd01@chol.com
      F A X   : 502-6855
      ▶ 2003.8.14 배포
      ▶ 총 4 쪽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9.1일부터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자격 부여
▨ ’03.3.31 기준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 불법체류자에게 2년간 취업자격 부여
▨ 3년 이상 4년 미만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출국후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취업 인정
▨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11.15까지 자진출국기간 설정, 이후 강력한 단속 실시

ꏅ 지난 7.31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8.16 최종 공포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등”을 8.18(월) 공고한다.
○ 이 공고는 약 23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동 절차에 따른 합법화로 불법체류자 일시출국으로 우려되었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및 사회적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ꏅ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대상자는 '03.3.31 기준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자로서 신청일 당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의 사업장에 취업중인 자이며
   -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만 취업이 허용된다.
   <취업허용업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공사규모 300억 이하)
   ▲ 서비스분야 6개 업종[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연근해어업(10톤이상 25톤 미만 어선의 대형기선저인망 등 연근해어업)
   ▲ 농축산업(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작물재배업체, 축산업체)
○ 다만, ’03.3.31 기준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자, ’03.3.31 이후 신규 발생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행사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는 합법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근무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허용업종의 사업장에 취업한 후 합법화 신청을 하여야 하며,
   - 불법체류 외국인 본인 스스로 해당 업종 취업이 곤란한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을 신청하면 취업허용업종에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ꏅ 신청대상자는 우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 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0.31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고용확인신고서(고용주 발급)
             ▪사업자등록증(가사사용인은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등록증과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및 업종 확인이 가능한 영업신고・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서약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 신청결과 :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후 3일 이내)


법무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1.15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
○ 제출서류 : ①체류기간 3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서 : 수수료 6만원(정부 수입인지)
              <신청결과> 취업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②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신청결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ꏅ ’03.3.31 현재 총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가 신청절차에 의해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2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 ’03.3.31 현재 총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총 5년의 범위내에서 기존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있다.
ꏅ 한편, 정부에서는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 ’03.11.15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를 면제하며 ’04.8월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 취업신청에 있어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 이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아울러, 신청기간동안 허위로 고용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되고
   -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도 강제출국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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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다르게 살 수 있는 권리 둘하나 2003/08/27  297
404    구인사 2 김치문 2004/11/09  296
403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호소문 사람사랑 2003/08/08  296
402    "억압받는 사람들과 노동자계급!" 대학로사회포럼 2004/07/26  295
401    이주노동자, 미국의 경우 이주지부 2004/02/10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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