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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겨레) 왜 오랜 친구들을 내쫓으려 하는가?
(한겨레) 왜 오랜 친구들을 내쫓으려 하는가?
날짜 : 2003-08-14

왜 오랜 친구들을 내쫓으려 하는가?

윈 퍼 마웅/밀레니엄 윈도우 편집장/미얀마 출신 외국인 이주노동자

이번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 법안 통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지만, 이 법이 체류기간 4년 이하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4년 이상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자진신고를 한 이주 노동자는 2003년 3월까지 출국을 유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33만6천명의 이주 노동자중 25만 6천명이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한국정부는 당시 자진 신고한 25만 6천명 중에 한국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자에 한해서 2004년 3월까지 체류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발표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2월에는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출국을 유예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한국 체류 3년 이하의 이주노동자는 2년 동안 일할 수 있고, 4년 미만의 경우에는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1~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한국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 일까요 무슨 이유로 한국 정부는 장기체류 이주 노동자들을 꺼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한 이주노동자들을 돌려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는 한국 정부 정책은 10년전으로 상황을 되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온 지난 10년간의 경제발전 기간 동안, 한국인들과 이주노동자 모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속에 관계 맺기를 시작해야 했고, 이주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문화적 충격 등 여러 어려운 이유들 때문에 고통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 성공적으로 지난 10년을 함께 헤쳐왔고, 이제는 그 노력만큼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간 상호 이해도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이주 노동자들의 업무 능력과 사회적 친화력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더욱이 각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 내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의 선도적 역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오랜 노동경험과, 한국 문화에 대한 친화력, 사회적 교류 그리고 한국어 구사 능력은 오랜 기간을 한국에서 보낸 이주노동자들만이 갖는 장점이며, 새로운 이주 노동자들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미묘하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무시한 채, 경험 없는 새로운 이주 노동자들과만 관계를 맺고 같이 일을 하겠다는 것은 시계추를 10년전으로 되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은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장기간 체류한 이주 노동자들을 몰아냄으로서 지금까지 땀 흘려 개선해 온 현실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제도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사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 법은 2004년 8월부터 발효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 시행 전 사전 정지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들을 입국시키려고 현재 불법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아주 손쉬운 해결방법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이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조만간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제대로 시행하는데 있어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장기 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 사리에 맞는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라도, 자국 내에 불법 체류하는 이주자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왜 오랜 기간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었는 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간의 조치들을 살펴보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출국 조치가 매년 이어졌습니다. 매년 강제출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강제출국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인 이유는 이런 신분으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데 있습니다. 바로 고용주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들은 노동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고용주들은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불안정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머문다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그 기간동안 빈번하게 직장을 옮겨야 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불안정한 상황에 머물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의 경제 위기 때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구직기회 감소로 인해 귀국하였던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만약 미등록 상태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더욱더 줄어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속과 강제출국 대신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2001년 이후 여러 차례 경고와 더불어 법적 제재 없이 귀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방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강제 단속을 실시한다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그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몸을 숨길 것입니다. 동시에 강제출국 정책이 재개된데 항의하는 집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 해결되지 못한 이주노동자 문제는 아름다운 겨울 눈 속의 마른 나무처럼 날카롭게 표면으로 튀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액의 송출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시행될 고용허가제가 현존하는 산업연수생제와 다를 바 없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약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실행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기회를 주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줄어들고 머지않은 장래에 사라지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국인들, 싱가포르의 태국인들, 태국의 미얀마인들, 미얀마의 방글라데시인들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불공정한 세계 경제와 개발의 간극이 존재하는 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꾸릴 수 있는 방편이 있는 곳을 찾아 위험을 무릎 쓸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 이주자”라는 이름의 사람들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받는 나라가 그들을 합법노동자로 고용하는냐 불법체류자로 방치하느냐는 얼마나 현명한 정책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윈 퍼 마웅/미얀마 출신 외국인 이주노동자
20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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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Movie] 사측의 욕설과 폭력으로 시작한 삼성해복투 2004년 첫 일인시위 (4분) 숲속홍길동 2004/01/12  274
281    [중앙일보9월21일자]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 유보 이주지부 2003/09/25  274
280    이주노동자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실무 자원봉사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 헌법학회 2003/07/30  274
279    [투쟁속보]경기도 평내동 이주노동자폭행, 긴급항의결의대회진행 이주지부 2003/07/22  274
278    단호한 인간선언! 현자 비정규직투쟁 - 승리를 위해 투쟁하자! 연대하자! 미래연대 2005/01/20  273
277    이현중 이해남열사 정신계승사업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열사회(세원) 2004/06/10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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