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심의기준에 의하면 ‘동성애’는 수간, 근친상간 등과 같이 열거되어 ‘변태성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엑스존과 같은 동성애 웹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되고 있고, 차단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 깔린 pc방에서는 동성애자인권단체 사이트조차 접속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삭제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총연합회 등과 같은보수우익단체의 눈치를 보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처음의 삭제입장과 다르게 차일피일 연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행령이 모법 개정과 별개로 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법 개정 후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되어, 고시처분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엑스존 사이트 항소심이 9월2일 2시 증인심문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동성애 쟁점으로 첫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지만, 동성애자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더 할 것입니다.
지난 4월25일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한 명이 자살한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한 고민을 상담할 공간조차 차단되어지는
지금 청소년동성애자들은 이중의 차별로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4. 비단 한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8월2일에 스웨덴 동성애 축제에서는 30여명의 젊은이들에 의해 참가자들이 돌과 병을 맞는 일이 발생했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자 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교황청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유럽, 북미 등에서 동성애자간의 결혼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자 그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교황청은 “동성 간 결혼이 결혼, 가족에 대한 신의 계획과 비슷하다고 여길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동성 간 행위는 자연 도덕률에 반하는 것” “동성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는 발전 장애에 직면할 수 있다”며 12쪽 가량의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였으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7월30일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믿는다. 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성문화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보호법 문제를 비롯해 군대 성추행문제를 동성애자들에게 책임전가하며, 정신프로그램을 만들어 색출작업을 벌이려하고 있습니다.
5.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탄압이 공공연해지는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청보법시행령 상의 동성애차별조항 즉각 삭제를 위한 투쟁이 중요합니다.
이에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시민, 인권단체에 ‘동성애 차별 철폐 행동주간’에 함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성애 차별 철폐 행동주간’에는 엑스존 탄원서와 서명, 그리고 행동의 날(집회)을 조직할 것입니다.
■ 첨부자료
< 동성애 차별 철폐 행동주간 >
8월1일 - 8월 30일
엑스존 탄원서 조직
8월25일 - 8월 28일 (월요일 - 목요일)
동성애차별조항 즉각 삭제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장소 : 대학로
시간 : 늦은 4시 - 6시
8월29일 (금요일)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정 철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동성애차별조항 즉각
삭제! 를 위한 동성애 차별 철폐 행동의 날
(장소 시간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서명운동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참가하실 수 있다면, 참가의사와 가능한 날짜를 7월21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9일 진행되는 ‘행동의 날’은 동성애자들에 의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참가할 수 있다면, 참가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과 '행동의 날'에 참가하시는 단체는 플랭카드에 명의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21일까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