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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노동자단결

Subject		[펌]투쟁속보 5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펌]투쟁속보 5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현자사내하청지회 소식지 5호
작성자 현자사내하청지회 조회 77
Email -- 작성일자 2003-04-07 오후 3:05:55

1.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현대원청!
- 정규직화 미끼로 노조탄압 자행!!-

1) 40% 비정규직 채용 = 식칼테러 투쟁과 노조건설의 성과물(?)

지난주 금요일(4일) 현대원청은 채용공고를 붙였다. 식칼테러 이후 하청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에 직면한 현대원청은 【아산공장 신·증축 및 볼륨업과 관련 인원충원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를 40% 이상 채용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안이 실현된 것이다.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없었기에 이번 사건은 식칼테러가 아니었으면 이뤄지지 않았을 꿈이다. 그러나 전세화사장(엄호엽)의 경우처럼 계약해지가 되어야 함에도 버젓이 있는 것을 보면, 현대원청의 '합의안' 이행은 자기 입맛대로 선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 '합의안'이 실현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왜? 현대원청은 소수인원의 정규직화로 노동조합을 분열하고 '합의안' 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꿍꿍이를 관철시키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없기 때문이다.

2) 현대원청의 기만적인 노조탄압 지원사격!
그동안 현대원청이 정규직을 뽑을 때는 4-5일 정도 기간만을 두었다. 들어올 놈만 들어오라는 듯이. 그런데 이번에는 보름에 가까운 기간을 내걸었다. 그리고 친절하게 '사내하청 노동자 대상'이라는 문구까지 넣어가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입맛을 당겼다. 현대원청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한 축으로는 하청업체들을 시켜서 각종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현대원청은 상관없다는 듯이 있다가 '40%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공고를 길고 친절하게 게시함으로서 사내하청 조합원의 분열을 획책하고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채용공고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남여고용평등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신축된 공장에서도 분명히 여자들은 고용될 것이다. 그런데 왜 여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인가? 또한 하청에서 청춘을 바치고 일한 나이든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싱싱한 젊음을 가져야 하고 꼭 남자여야 한다!!

3) 노동조합 투쟁보다 강력한 빽은 없다!
울산에서 업체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에 아산의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먼길을 달려갔다. 그러나 아무도 되지 않았다. 또한 현대에 입사하려면 최소한 공무원 빽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젊고 남자라는 조건만 갖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투쟁이라는 빽은 이렇게 강력하다! 아마도 노동조합의 투쟁이 더욱 거세어지면 10명 뽑을 것을 50명, 100명으로 확대해서 뽑을 것은너무나 자명하다. 그래야 노조가 흔들리니까. 속셈이야 어떻든 현자사내하청 지회는 40% 하청 노동자 채용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정규직화 된 동지들은 이젠 아무 거리낌없이 현자사내하청 지회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청노조의 투쟁이 정규직으로 확산되고 지역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현대원청은 우리의 투쟁이 승리했을 때,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 노동법! 알면 세상이 달라진다!!
1) 현대원청이 노사협의회를 사랑하는 이유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을 따로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둔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14개 항목의 사항을 '협의'만 하면 된다. '합의'가 되지 않아도 노동자들은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다. 그저 회의를 가져서 협의만 하면 땡이다.
그러나 노조는 단체행동권(파업)이 있어서 합법적 투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원청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2) 배치전환, 전출 등은 노조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없다!

【노동법 실무】배치전환 및 전출·전적의 요건
기업내 배치전환(전직과 전근)을 위해서는 정당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배치전환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함.
전출은 전출근로자의 개별동의나 사전에 포괄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전적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별동의가 있어야 함.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배치전환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하청업체들은 온갖 불법의 온상임을 자각하고 법을 준수하라!

3. ※ 노조소식

▲ 금요일(4일) 선전전 실시
금요일 오전과 점심시간 선전전을 실시했습니다. 출근하는 주간근무자를 대상으로 의장 앞 물레방아에서 정규직 동지들과 힘있게 전개했고 이후 태창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의장 식당 앞에서 우리의 내용을 담은 선전전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선전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합원 간부 교육 실시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아산지부에서 실시한 이번교육에는 ① 현재 진행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② 간부들의 역할과 자세 ③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와 노동조합의 역할 ④ 금속노조의 체계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가요와 선동 배우기 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 아산지부 업체 간담회 실시
현자 아산지부에서는 월요일부터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사시간에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4. 계속되는 연대의 물결…

1> 비정규직 재정사업부와의 만남
4월5일 비정규직 재정사업부와의 만남을 갖고 사내하청지회의 지원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조합 조끼와 뺏지, 머리띠, 한통계약직노조 투쟁 보고서 등을 지원해 주었고 이후에 홈페이지 제작이나 여타 물품지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 워킹보이스와의 간담회
4월 5일 오후에는 비정규직노동자 언론인 워킹보이스와의만남이 있었습니다.(http://www.workingvoice.net) 조합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타 사업장에 대한 사례 등을 이야기하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