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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외국인 취업확인서 발급 저조…또다른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3/09/08(월) 18:28

외국인 취업확인서 발급 저조…또다른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외국인 근로자 구제를 위한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1일부터 전국 각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 발급을 시작했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떠날 경우 생산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고용주와 ‘일단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8일 현재 취업확인서 발급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용허가제가 또 다른 형태의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가장 불신하는 계층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출국하면 재입국이 허용되는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 근로자. 이들은 재입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회피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일부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지방으로 도주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

체류기간이 3년2개월인 방글라데시인 알라이 후세인(33)은 “불법 체류자 상당수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수천달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졌는데 어떻게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출국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취업확인서 발급률이 낮은 데는 숙련공을 내보내기를 꺼리는 고용주들의 태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 두산엔지니어링 장두한 사장(37)은 “현재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 2명이 출국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며 “정부 방침을 어길 수 없어 일단 시간을 두고 이들의 출국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확인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떼어 줘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사업장을 많이 옮겨 다녀 상당수 업체들이 이런 서류들을 잘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

외국인 근로자가 과거에 근무했던 기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해도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며 관련 서류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4년 이상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는 11월 15일 이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해 아예 지방으로 잠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 중소기업에 불법 취업하거나 일용직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 체류자가 오히려 양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상린(李相鱗) 소장은 “4년 이상은 근무해야 기능도 숙달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데 이들을 무조건 출국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들에게도 이번엔 취업확인서를 발부해 한 차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3/09/09(화) 16:22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쓸쓸한 추석맞이

“9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에 가질 못했습니다. 떠나올 때 여섯 살이던 막내 동생이 벌써 의젓한 청소년이 됐어요. 가족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막내 동생과 어머니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납니다.”
1994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 출신 모하메드 알롬(29).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서울 등 수도권의 도자기공장과 가방공장 등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딱지와 허리통증뿐.

3년 전부터 허리통증이 심해져 지금은 정해진 일자리 없이 경기 성남시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하지만 끼니는 걸러도 매달 30만∼40만원을 고향에 부치는 일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고향에 있는 가족이 7명입니다. 앞으로 1∼2년만 더 일하면 고향에서 작은 옷가게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신고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걱정이 태산 같아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알롬씨는 추석 때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마련한 추석잔치에 참석하고 고향 친구 10여명을 만나 꿈 많던 10대 시절 얘기를 하며 연휴를 보낼 계획이다.

불법체류 8년째인 베트남 출신 도평 투안(32)에게도 한가위는 쓸쓸한 날이다.

지난해 친구의 소개로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360만원의 급여를 떼여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는 요즘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부모와 조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다.

“조카가 열한 살 때 한국에 왔는데 얼마 전 보내 온 사진을 보니 저보다 키가 10cm는 더 크겠더군요.”

그는 연휴기간 친구들과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베트남 음식점을 찾아 고향 음식을 즐길 생각이다. 그러나 언제 추방당할지 몰라 예전처럼 친구들과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착잡하다.

도평씨와 알롬씨처럼 4년 이상 된 불법체류자들은 추석 이후 지금처럼 계속 숨어 다니며 살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석이 더욱 쓸쓸하기만 하다.

도평씨는 “고향을 떠날 때 진 빚은 다 갚았지만 조금만 더 벌면 고향에 조그만 집을 살 수 있는데 안타깝다”며 “추석 때 부모에게 전화해 귀국문제를 상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金海性) 대표는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11월 15일 이후 정부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추석을 앞두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여러 단체들은 추석 연휴기간인 10∼12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10, 12일 중국동포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대해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에서 위로잔치를 열고, 경기 안산시의 외국인노동자센터는 10, 11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국경 없는 마을’에서 추석대잔치를 열 예정이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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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학습지교사에 대한 부당영업요구와 침묵시위의 형법적 고찰 안태욱 2004/08/27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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