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476articles,
 Now page is 12 / 13pages
 Login 
View Article     
Name   연금폐지
Homepage   http://antinpc.liso.net
Subject   [시론] 재앙으로 변하는 4대연금/100만 서명운동
[사이버시위] 2003년 9월 8일 금일 사이버 시위 합니다. 쭉욱~~~ 합니다.

http://bbs.hani.co.kr/Board/ns_hantoma200211/List.asp?STable=ns_hantoma200211


밑빠진 독에 물붓기 …국민 혈세로 메우기 끝내야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날려 버리는 경우가 많은 직종을 4개 꼽으라면? 정답은 공무원, 군인, 교사, 은행원이다.
농담에 가까운 퀴즈이나 그냥 흘려 버릴 수 없을 만큼 주위에서 실패사례가 적지 않게 들려온다. 그런데 이들 4개 직종은 각각 다른 공적연금 제도가 적용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이다. 문제는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든 이 네 가지 연금제도가 모두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수지에 비유해 보자. 연금제도란 자금의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이 저수지에 흘러 들어오는 물은 바로 현역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이다. 그리고 현역이 퇴역으로 전환되면서 연금급여를 받는 것이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흘러드는 양에 비해 나가는 물의 양이 많다면? 결국 저수지 수위는 급격히 줄어들다가 바닥을 드러낸다. 즉 기금 고갈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제도는 중단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여전히 현역들은 존재하고 그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만큼은 저수지로 흘러든다. 그러나 이 물은 쌓일 틈도 없이 그대로 퇴역들에게 지급이 된다. 이것을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보험료가 들어오는 만큼만 나눠주는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현역 대비 퇴역의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이다. 기금고갈과 현역 숫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연금제도는 혜택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

상상하기도 싫은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이 돼 버렸다. 우선 급격하게 진행되는 노령화 추세로 인해 퇴역 대비 현역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2019년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게 된다는 예측이다. 어린이와 학생을 빼면 고작 2.5명이 노인 한 사람을 봉양해야 한다. 과거 정부까지 나서서 애를 적게 낳으라고 외친 결과다.

군인연금은 실시된지 10년도 못된 1973년경에 기금이 고갈되었다. 보험료를 걷은 만큼 나눠주는 시스템(부과방식)으로 갔으면 좋을 뻔 했는데 모자란 부분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30여년간 계속해서 급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공무원 연금도 2000년 말 사실상 고갈되었다. 고갈되기 직전에 정부는 기금을 일부 남긴 채 연금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부족분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16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어떤가? 2040년 넘어서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금공식 바꾸기, 즉 보험료는 늘리고 급여는 줄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세금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쌓인 기금을 잘 운용하면 된다고? 금리는 이미 4%대로 떨어졌고 주식은 위험해서 많이는 못한다. 기금증식이 쉽지 않다.

얼마 전 철도청 파업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철도청 직원들 요구 중 하나가 연금 부분이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대상이지만, 철도청이 공사화되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불이익이 발생하니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퇴직 후 연 800만원씩 12년이면 1억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국민연금 적용대상인 수많은 국민들은 봉인가? 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고, 연금급여는 적게 받고, 게다가 세금 열심히 내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워 주고 있고, 그래서 철도청 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은 좋고 국민연금은 싫다고 하니 말이다.

사학연금까지 포함해 공적연금의 대수술을 실시할 때가 왔다. 어쩌면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이 될지 모르지만 우선 각 연금간의 형평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국민세금으로 부족분 메워주기는 끝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원하시는 사이트로 넘어 갑니다. 아니시면 주소로 직접 http://antinpc.liso.net

<a href="http://antinpc.liso.net"target="_blank">
<img src="http://antinpc.liso.net/upfiles/freebd/1.gif"border="0"></a>

삭제번호는 0303 입니다.



No
Subject
Name
Date
Hit
156    선 포 사람사랑 2003/08/14  263
   [시론] 재앙으로 변하는 4대연금/100만 서명운동 연금폐지 2003/09/17  263
154    [속보]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중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동지 분신!! 연대회의 2003/10/26  263
153    [속보] 삼성해복투 열린우리당 기습 점거농성 삼성해복투 2003/11/06  263
152    여성정치의 힘을 보여주겠다!! 민중의소리 2003/12/23  263
151    제8회 인권영화제 제작지원 공모 (2월 27일까지) 사랑방 2004/02/22  263
150    사말 강제출국 관련 4월 1일 저녁 7시 명동성당 집중집회!! 숲속홍길동 2004/04/01  263
149    아시아의 친구들 어린이날 사진2 아시아의 친구들 2004/05/07  263
148    [사진총화]농성투쟁 200일차 이주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사진총화 연대회의 2004/05/30  263
147    1905년 제1차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 토론회 및 영화상영 다함께 2005/01/04  263
146    9.27 국제반전공동행동에 함께 합시다! 927조직위원회 2003/09/09  262
145    단식투쟁17일째.... 현장 선전전 투쟁 삼성해복투 2003/10/29  262
144    2003년을 보내며... 금타비정규직노조 2003/12/27  262
143    조세포탈범 조선일보 방상훈사장 구속촉구 서명참여하기 언론노조 2004/01/08  262
142    농성장 일기-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 공단노조 2004/01/19  262
141    민주노총, 건물구입비 400억 지원신청 펌 2004/04/02  262
140    [성명]당내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정윤광선본 2004/06/04  262
139    2004 국제앰네스티 인권캠프가 열립니다! 국제앰네스티 2004/07/22  262
138    [동영상] 통일보다 집을 먼저!! - 투쟁과 밥의 어느날밤(7분) 숲속홍길동 2004/08/16  262
137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10/05  262
136    모이자! 12월 5일 여의도로!!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 2004/11/26  262
135    여성주의적 이주노동자 현장활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논의 보고 이활공기단 2003/07/14  261
134    [다함께 여름토론회] "전쟁과 변혁의 시대"로 오세요! 다함께 2003/07/31  261
133    세계 흐름 송옥 2003/08/13  261
132    "11월 단속에 맞서 싸우겠다"[인터뷰] 이주노동자 나딤과 하십씨의 어제와 오늘 이주지부 2003/09/10  261
131    9월27일에는 꼭!! 양윤원 2003/09/23  261
130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첫번째 소식지입니다.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004/01/20  261
129    녹색 사민당 미군의 이라크 철수 기호11 2004/04/12  261
128    주안주공 철거깡패 난입!! 전철연 2004/07/27  261
127    이주노동자 진정관련 차별 사례 안산노동인권센터 2004/10/19  261
126    [동영상] 14일 공무원 노조 총파업 전야 (5분) 숲속홍길동 2004/11/15  261
125    [중부포럼]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다함께중부 2005/03/24  261
124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절차 공고 migrant 2003/08/21  260
123    민중의소리 TV논평..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민중의소리 2003/12/17  260
122    4월15일 녹색사민당에 투자하십시오 정치를바꿉시다 2004/04/06  260
121    4.24 이라크 점령반대·파병반대 행동에 함께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4/19  260
120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강연] 상시적 전쟁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다함께 2004/05/22  260
119    민족통신 no chr.! 2004/07/11  260
118    노동문화로 보내는 건강한 여름 - 들살이와 어린이 캠프 노문센터 2004/07/23  260
117    노동조합용품 노동천국 2003/07/17  259
116    노동부 노사개혁 로드맵 “파업땐 언제든 직장폐쇄 가능” 연대투쟁! 2003/09/05  259
115    강원대학교 사회학과입니다 [4] 김훈 2003/09/18  259
114    [손문상/부산일보]그들의 피도 우리처럼 붉다 양다슬 2003/11/20  259
113      [re] [인터넷 서명운동]샤말 타파를 살려냅시다!!! 이상하다....???? 2004/05/25  259
112    동지들의 연대를 요청합니다!! 전철연 2004/06/08  259
111    금강화섬노동조합 수요 집중집회 공지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2/01  259
110    금강화섬 수요집중집회 투쟁보고 금강화섬노동조합 2005/02/25  259
109    4월 총파업·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구미지역참가단 3일차 보고 구미참가단 일동 2005/03/24  259
108    박향미동지의 콘서트!!!게스트를 기대하세요~~~^^ 캐쉬 2005/03/30  259
107    [플래쉬] 815 시청광장 반전평화 통일대행진 여중생범대위 2003/08/09  258
106    500회를 맞은 민가협 목요집회 민중의소리 2003/12/12  258
105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가 새집 단장을 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004/04/26  258
104    [강좌] 제2기 삶의 창을 여는 문학교실 삶이보이는창 2004/09/14  258
103    [집회공지]건설노조 공안탄압분쇄! 43차 수요집회 건축토목노조 2004/09/22  258
102    [동영상] "우리 함께 어울려"-금속노동자와 함께 한 이주 작은 문화제 실황 다큐인 제작 2005/01/01  258
101    안녕하세요~ 김효진 2004/04/05  257
100    [총선D-8일]*^^*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민주노동당 정연욱 2004/04/07  257
99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강연] 상시적 전쟁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다함께 2004/05/20  257
98    5번째 안산이주노동자문화제 문화제집행위 2005/02/23  257
97    3.19 Anti-War Event no chr.! 2005/03/11  257
96    3.12 이주노동조합건설기금마련 연대의 밤 행사에 참여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주지부 2005/03/29  257
95    [알림]투쟁사업장 9월 셋째주 투쟁일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지부 2003/09/17  256
94    노동허가제 촉구 민주노동당 논평입니다. 구리시지구당 2003/11/18  256
93    12월13일 한국-중동 공동 반전 행동에 참가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 2003/11/21  256
92    '반전포럼'에 초대합니다!!! [1] 다함께 2004/03/04  256
91    [web_초대1st]이주노동자학생연대SF 연대장터에 초대해요~ 이주노동자학생연대SF 2004/10/05  256
90    Nepal in current 버즈러 2005/02/10  256
89    [함께 나누는 마음] " 전남 여수 어린이들과 이주 노동자의 만남" - 여수에서 보내는 소식 (7분) 숲속홍길동 2005/02/25  256
88    사회교육원 노동대학 8기 과정을 모집합니다. 성공회대 2003/07/23  255
87    [2004 현장문예공연실황1] 박준 동지 - 국제공동행동의날 때 숲속홍길동 2004/02/04  255
86    두 번째 커밍아웃 친구사이 2004/04/06  255
85    수원지역 후보 안내 민주노동당 2004/04/09  255
84    4월 25일이다! 유마힐 2004/04/23  255
83    [동영상] 대구지역 철근노동자 투쟁속보 1신 (6분) 숲속홍길동 2004/05/18  255
82    [동영상] 산개투쟁 LG 칼텍스 노조지도부 인터뷰 숲속홍길동 2004/07/29  255
81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함께 2004/07/28  255
80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출입국 앞 전국 동시다발 집회공지 및 12.18 성명서] 이주지부 2004/12/18  255
7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대안) 이주지부 2003/08/05  254
78    12.13 한국-중동 공동 반전 행동에 참가합시다!! 반전행동 2003/11/28  254
77    <청계천 노점상 생존권 사수투쟁-제2부> 빼앗긴 내 자리에 다시 돗자리를 깔았다! (6분) 숲속홍길동 2003/12/04  254
76    2004년 파견법철폐,직접고용쟁취를 위한 방송사비정규주점 이주지부 2004/02/18  254
75    성적 소수자 차별을 반대한다 붉은이반 2004/04/09  254
74    돛은 올랐다 김치문 2004/12/18  254
73    [노동]노동자 눈물로 여는 녹색병원 이주지부 2003/09/20  253
72    "정윤광 당대표 후보 기자회견 기사 보기" 정윤광 2004/05/19  253
71    외국인 취업확인서 발급 저조…또다른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이주지부 2003/09/10  252
70    녹색사민당CF~ 기호11번녹색사민당 2004/04/08  252
69    530/ 총력결의대회 포스터 지지모임 2004/05/29  252
68    '인권선언'에 참여할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을 모집합니다! 공동행동 2004/05/29  252
67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17  252
66    [토론회]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10 가지 주제 다함께 2005/02/24  252
65    천지인 2003 겨울 콘서트!!! 천지인 2003/12/18  251
64    노동자가 당을 혁신한다!! 김윤환 2004/07/17  251
63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반전평화공동행동(준) 2004/09/22  251
62    아, 백두의 새 아침이여! 김치문 2005/01/08  251
61    <펌>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총회!!! 울산노동자 2003/07/07  250
60    [제안서] 마석 이주노동자-학생 연대의 일환으로 마임팀을 제안합니다 마석마임팀 2003/09/03  250
59    [펌]고용허가 신청에 따른 브로커 활개 비상 이주지부 2003/09/05  250
58    건설노조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건설비대위 2004/04/02  250
57    국민발의! 국민소환! 만민공동회를 함께 합시다! 국민발의 2004/04/07  250
56    [철거민 투쟁 다큐] "날마다 전쟁" (서울 청진동/삼각,수하동 철거투쟁 영상) 숲속홍길동 2005/01/18  250
55    정말 기막힌 세상입니다. 박미경 2003/07/25  249
54    시그투쟁 - 8월 첫날의 함성! (10분 영상리포트) 숲속홍길동 2003/08/03  249
53    다함께 <전쟁과 변혁의 시대> 시간표 다함께 2003/07/30  249
52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 (02-872-9797) 서비스 개시 [1] 이주지부 2003/08/13  249
51    제4차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참가를 위한 공개 토론회 아래로부터 세계화 2003/12/09  249
50    1월 4일 의정부역집회 사진입니다. 구리시지구당 2004/01/04  249
49    3월10일 국제연대운동 및 국제노점상운동 간담회 국제노점상서울대회 2004/03/09  249
48    3.20 이라크 침략1년 항의 전세계 반전행동에 함께합시다!! 320조직위 2004/03/09  249
47    이현중 이해남 열사 정신계승사업회 발기인(회원) 모집합니다! 세원테크열사회 2004/04/03  248
46    [2005.2.17 광화문] "평화를 나누는 마음" - 매주 목요일 평화를 나누는 거리문화제 모습 (4분) 숲속홍길동 2005/02/19  248
45    수요 집중 집회가 있습니다 김갑경 2003/07/09  247
44    요 청 동인련 2003/08/23  247
43    민노당, 울산북구 총선후보 경선 시작 펌 2003/12/09  247
42    스토리사격장 미군의 국제훈련장 되나 기획취재 2004/01/12  247
41    9월10일 농민대회 성사! 식량주권 사수하자~ 땅의사람들 2004/09/03  247
40    12.19 오늘 집회 순서와 투쟁결의문입니다. 이주지부 2004/12/19  247
39    [현장스케치] "잣밟을수록 다시 일어설 것이다! - 3/18 성진애드컴 투쟁문화제 (8분) 숲속홍길동 2005/03/23  247
38    집체적 운영을 강화하자! 일꾼 2003/07/19  245
37    8월 6일 대구 성서공단서 `노동허가제' 촉구 행사 펌 2003/08/21  245
Prev [1]..[11] 12 [13] Next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