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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문화일보]가짜 `취업 확인서` 판친다
가짜 `취업 확인서` 판친다
[속보, 사회] 2003년 09월 20일 (토) 13:03

서류절차도 복잡··· 대상자 3%만 받아공짜 서류 돈받고 대필료는 '바가지'위조서류 판매 중간브로커 활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위한 취업확인서 발급제도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복잡한 절차와 현실을 외면한 규정으로 외국인노동자들과 고용업주들이 외면하 고 있고, 돈을 받고 신청서류를 대리로 작성해주거나 가짜 고용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너무 복잡해요”〓현재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4년 미만 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확인서를 받기 위해 노동부에 제출해 야 하는 서류는 취업확인신청서, 고용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6가지. 그러나 이 서류들의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주가 외국 인노동자들의 신원보증까지 떠안아야 해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 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체 신고 대상자인 22만여명 의 3%도 되지 않는 5323명만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 A(여)는 “공장을 3번 이나 옮겨다니며 서류를 떼어달라고 했지만 사장님들이 다들 ‘ 너를 어떻게 믿느냐’며 서류발급을 거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 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필리핀인 5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제조업 체 김모(45) 사장은 “관련 서류를 마련하고 접수까지 하려면 며 칠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원보증까지 책임져 야 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 등치는 탈·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경기 도의 공단 등지에는 요즘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무료로 나눠 주고 있는 취업확인신청서를 1만원에 판매하거나 3만~5만원을 받 고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자들이 생겨났다. 가짜로 고용확 인서를 발급해주는 브로커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 B씨는 사업주의 비협조로 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얼마전 중간브로커에게 40만원을 주고 고용확 인서를 샀다. 이들 브로커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과 짜고 가짜 고용확인서를 발급해 준 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 는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국적 동포만 신청이 허용돼 이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한 채 발 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70%의 이주노동자가 합법화되고 기업들의 인 력난도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최용씨는 “4년 이상된 노동자들 의 경우 본국으로의 강제출국이 불가피해 이미 지방으로 잠적하 는 등 오히려 또다른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진상 복지관의 이금연 대표도 “정부가 장기체류 노 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들이 서류발급 등에 협조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심은정기자 misquick@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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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5월 21~22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에 초대합니다! 알렉스강연 2005/05/06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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