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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9월21일자 동아일보]노동부 직업상담원 파업결의…단체행동은 유보
노동부 직업상담원 파업결의…단체행동은 유보
[속보, 사회] 2003년 09월 21일 (일) 18:17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가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부 산하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1800여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직업상담원 노조는 18,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조합원 87.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23일로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을 일단 유보하고 서울지방노동청 등 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에 24일 1차 단체협상을 갖자고 제의했다.

기본급 17%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직업상담원의 정규직화 등 노조가 내세우는 요구가 임금교섭뿐 아니라 단체협상으로 풀어야 하는 만큼 임단협을 연계하겠다는 것.

이상원(李尙源) 노조위원장은 “노동부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1인당 40만원씩 모아 총 7억원의 쟁의기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 요구는 일정 부분 들어 줄 수 있지만 두 자릿수의 임금인상률은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노조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극단적인 집단행동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업상담원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고유 업무인 실업급여 지급, 직업상담 및 알선이 전면 마비되고 1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서 발급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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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 노조 파업 결의
[속보, 경제, 사회] 2003년 09월 21일 (일) 17:12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고 접수와 실 업자 구제 업무가 전면 마비되는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부 산하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1800여 명으로 구성된 직업상담원 노조( 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8~1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다며 조만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 혔다.

다만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수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단체협상에서 노동부측 의 교섭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4년 미만 불법 체류 외국인 구제를 위한 취업확인서 발급에 차질이 빚어져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실업급여 지급, 직업 상담 및 알선 등 실업 관련 업무가 마비돼 실업자들의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상담원 노조측은 현재 △기본급 대비 17% 인상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 용 △고용 불안 없는 정규직화 △일용잡급으로 분류된 임금예산을 인건비 항목 으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의 신분 인정 요구는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 지만 두 자릿수 임금 인상에는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명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직업상담원 노조는 그 동안 수 차례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9일 중앙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중노위는 '노사간 주장이 너무 큰 차이가 있 어 중재안을 낼 수 없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전체 직원 5273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1%인 2589명으로 이 중 1800명 이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원이다.

<김기철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허가제 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실업급여 지급, 직업 상담 및 알선 등 실업 관련 업무가 마비돼 실업자들의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상담원 노조측은 현재 △기본급 대비 17% 인상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 용 △고용 불안 없는 정규직화 △일용잡급으로 분류된 임금예산을 인건비 항목 으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의 신분 인정 요구는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 지만 두 자릿수 임금 인상에는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명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직업상담원 노조는 그 동안 수 차례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9일 중앙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중노위는 '노사간 주장이 너무 큰 차이가 있 어 중재안을 낼 수 없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전체 직원 5273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1%인 2589명으로 이 중 1800명 이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원이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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