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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주지부
Subject   [한겨례 9월21일자] 외국인노동자들 “고용허가제 너무해”
외국인노동자들 “고용허가제 너무해”




등록률 3%‥계약서 못 구해 발동동
서류처리도 불가능, 등록대란 우려

피루자메 아함마드(45)는 지난 92년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다. 경기도 포천의 한 통신기기 제조업체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아함마드의 월급은 120만원. 96년 이 공장에 처음 왔을 때 월급은 60만원이었지만, 차츰 일에 익숙해지고 업주의 신임을 받으면서 그동안 월급이 두 배로 뛰었다. 그러나 아함마드는 11월15일 이전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새로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노동자는 더이상 한국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아함마드처럼 한국 체류기간이 4년 이상된 외국인 노동자 수를 11만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최영환 상담실장은 “이들이 11월까지 출국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뿐 아니라, 이들이 빠져나가면 영세한 공장들이 당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등록 대상인 체류기간 4년 미만의 외국인 노동자 22만여명도 새 제도에 거부감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10월31일까지 등록을 끝내야 하지만, 20일 현재 등록자는 5500여명으로 전체 대상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69개 고용안정센터에서 남은 기간 동안 이들의 서류를 처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남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문의와 상담은 끊이지 않지만 실제 등록률은 저조해, 10월 중순 이후 ‘등록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등록에 필요한 고용확인신고서 발급을 거부하는 고용주들 때문에 일자리를 몇번씩 구하러 다니느라 발만 동동 구르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파키스탄인 샴슐(25)은 “주인이 확인서를 써주지 않아 2주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엔 가짜 고용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브로커들까지 등장했다. 경기도 안산이나 포천 일대에는 ‘150만원을 내면 등록을 해결해 주겠다’는 전단지와 명함이 뿌려지고 있다.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21일 서울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 마련된 외국인 노동자 상담 창구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고용주들이 담합해 일제히 임금을 깎고 있다”고 호소하는 외국인들이 줄을 섰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되지 않는 한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을 하는 용산 나눔의집 최준기 신부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지금 제도는 사용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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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비두 동지 연행과정 동영상입니다. 이주지부 2003/11/04  328
638    [9월21일자 동아일보]노동부 직업상담원 파업결의…단체행동은 유보 이주지부 2003/09/24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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