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업종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 쉽잖네" | |||||||||||||||
내국인 실업난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된 외국인 고용 쿼터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현장 기능인력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 국내 기능인력들은 3D 업종에 취업을 꺼리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채용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정 기준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10명 이하 사업장 5명 이하 ▷11~50명 사업장 10명 이하 ▷51~100명 사업장 15명 이하 ▷101~150명 사업장 20명 이하 ▷151~200명 사업장 25명 이하 ▷201~300명 사업장 30명 이하 ▷301~500명 사업장 40명 이하 ▷501인 이상 사업장 50명 이하로 돼 있다. 이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영세 3D 업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물, 섬유, 도금, 플라스틱 사출 등의 업종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심각하다. 내국인들은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보다 깨끗한 환경과 임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전기, 전자, IT업종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염색산업단지의 한 업체 대표는 "섬유경기가 회복돼 인력을 더 쓰고 싶어도 내국인 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조차 채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쿼터제 시행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많다 보니 임금에 따라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 업체의 경우 5명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후 임금을 더 주겠다는 회사로 옮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고령의 주물단지 한 업체 사장도 "경기회복으로 일감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힘이 들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영천의 한 플라스틱관 제조업체 간부는 "외국인 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이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고 해 임금을 10% 인상해 주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13일까지 기업들은 1만5천28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나 쿼터제로 배정된 인력은 1천332명에 불과하다. 최근에도 외국인 고용쿼터제 확대 주문에 따라 전국적으로 7천 명을 늘리기로 하고,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대구경북에서는 150여 개 업체에서 33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신청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일부 제조업체들은 불법체류자들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마저 수도권이나 근무환경이 좋은 업종을 선호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최장 6년의 체류기간을 채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중소 제조업체마다 대체인력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2천500명, 내년에는 최소 3만 명 이상이 산업현장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임영택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후 당초 취업했던 곳에서 직장을 옮기거나, 임금을 올려 달라고 태업 등을 하는 경우도 많아 제조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