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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다 그리고 B=C다 따라서 A=C다
이러한 등식은 성립합니다.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입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이트에 보면 위의 논리
는 폐기 처분되고
대신
A=B 다 그리고 B=C인것 같다. 따라서 A=C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C=D 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A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D 다.
라는 논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푸하.... 이렇게 논리의 비약이 심한 사이트는 전세계 적으로 사실 얼마 없을 겁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논리를 실제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외국인 노동자는 3D 업종에서 일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사업주에게 맞거나 고의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노동자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사업주에게 맞거나 고의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중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된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노동자는 3D 업종에서 일하며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 고생고생하다가 사업주에게 맞거나 고의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서 강제추방된다.
이런 논리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사이트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투쟁이니 단결이니 저항이니 탄압이니 하는 용어를 들이댑니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논리를 쓰면서 투쟁이니 단결이니 저항이니 탄압이니 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주노동자를 권익을 위해 각종 법을 정비하고 보다 긍정적인 대한 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적극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위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불법체류자를 잡아가는 것은 만행이고 저항해야 하고 모든 불법체류자는 합법화시켜주어야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더라도 좀더 인격적으로 대해서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폭행하면 엄벌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원하면 합법화시켜주어야 하고 노동3권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노동조합도 결성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우리의 국경을 개방하고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노동운동인가요?
이러한 등식은 성립합니다.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입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이트에 보면 위의 논리
는 폐기 처분되고
대신
A=B 다 그리고 B=C인것 같다. 따라서 A=C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C=D 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A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D 다.
라는 논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푸하.... 이렇게 논리의 비약이 심한 사이트는 전세계 적으로 사실 얼마 없을 겁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논리를 실제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외국인 노동자는 3D 업종에서 일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사업주에게 맞거나 고의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노동자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사업주에게 맞거나 고의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중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된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노동자는 3D 업종에서 일하며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 고생고생하다가 사업주에게 맞거나 고의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서 강제추방된다.
이런 논리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사이트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투쟁이니 단결이니 저항이니 탄압이니 하는 용어를 들이댑니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논리를 쓰면서 투쟁이니 단결이니 저항이니 탄압이니 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주노동자를 권익을 위해 각종 법을 정비하고 보다 긍정적인 대한 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적극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위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불법체류자를 잡아가는 것은 만행이고 저항해야 하고 모든 불법체류자는 합법화시켜주어야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더라도 좀더 인격적으로 대해서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폭행하면 엄벌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원하면 합법화시켜주어야 하고 노동3권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노동조합도 결성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우리의 국경을 개방하고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노동운동인가요?
2005.06.09 18:08:00 (기록하지 않음)
예 님의 논리는 맞습니다(단 위에 '='표시된 논리) 그것이 바로 평등의 논리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 권리, 일할수 있는 권리, 일을 한다면 그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를 침해당해서 도저히 혼자서 해결할수 없다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논리를 가진 사이트나 단체나 조직은 많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짓밝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독 한국정부가 잘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법개정을 요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품위있는 것이고 유독 '스스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건설되는(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오랫동안 한국땅에서 일하거나 또는 일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은 엉터리 억지주장이고 잘못된 것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005.06.09 21:05:41 (기록하지 않음)
회사가, 국가가 파산이 낫다.아님 전쟁이나서 패했다. 근데 왕이 대통령이 이모든게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한다. 이는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것과 같다. 곧 노동자는 국경이없다. 이같은 논리는 있을수 없는 이상적인 논리일 뿐입니다. 이런경우는 한마디로 죽을때까지 투쟁만하라는 이야기다. 불법체류자는 노조를 만들수 있는권한이 세게어느나라도 업다. 그런데 노동의 권리를주장하며 국경없는노동자를 외치는건 한마디로 안되는 일을 죽도록 투쟁하란소리고,,투쟁하는동안 그 사이를 이용해 이익을챙기는 무디들의 수작이다. 여기에 불쌍한 불법체류자들 투쟁하면 비;자 나오는줄알고 시키는대로한다. 참웃긴다.
2005.06.10 16:35:50 (기록하지 않음)
한국정부는 1992년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한 ILO 노동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나라들도...
2005.06.10 16:55:34 (기록하지 않음)
노바디님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한 ILO 노동협약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냥 이주노동자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또다른 논리적이지 못한 어법으로 교묘하게 "미등록"이라는 말을 삽입한 것은 아닌지요? 푸하ㅏㅏ
2005.06.10 16:57:49 (기록하지 않음)
□ 불법취업 외국인의 경우
◈ 불법 취업자는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조력과 배려를 예정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및 취업 자체가 불법인 외국인에게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는 없음
○ 대법원은 불법 취업의 경우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95.9.15, 대판 94누12067)
○ 국제기준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 임금 등 과거의 고용에서 발생한 권리는 보장하되, 노동기본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불법 취업자는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조력과 배려를 예정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및 취업 자체가 불법인 외국인에게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는 없음
○ 대법원은 불법 취업의 경우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95.9.15, 대판 94누12067)
○ 국제기준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 임금 등 과거의 고용에서 발생한 권리는 보장하되, 노동기본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님
2005.06.10 19:20:44 (기록하지 않음)
웃기는 일입니다 불체자노조 인정하라고 하는 거대 두 노조단체에는 단 한명의 외노나 불체자가 없다는거죠 얼마전 전문인력 수입은 절대 반대한다라고 했지요 그 거대 두 노조단체가 말이지요 자기일자리는 개방안하고 오직 영세민들만 죽어라 이말이되는군요 자기들은 선심 다쓰고 진보처럼 행동하면서 말이지요 ㅎㅎㅎㅎ
2005.06.13 13:17:51 (기록하지 않음)
두 노조단체에 단 한명의 외노나 불체자가 없다니 그대의 통계가 유치하군요. 노조가 있던없건 비율은 비슷하던데..
전문인력 수입은 절대 반대가 아니라 수위를 조절하자 즉 점차 받아들이자인거 아니요? 모르면 가만이 있던지
빙정대기만 하는 영세민을 가장한 보수양반나리 안그렇소?
전문인력 수입은 절대 반대가 아니라 수위를 조절하자 즉 점차 받아들이자인거 아니요? 모르면 가만이 있던지
빙정대기만 하는 영세민을 가장한 보수양반나리 안그렇소?
2005.06.13 13:21:11 (기록하지 않음)
주인장님!!
ILO상의 '이주노동자'란 말그대로 '다른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노동자'란 말입니다.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아닙니다. ILO의 이야기는 법이나 국적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이주노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주인이 10년넘게(물론 몇개월에서 10년 다양하겠지만 10년이넘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주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왔기 때문에 쓰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두죠) 일한 손님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아직 주인 '시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인있는 집에서 그동안 이해왔던 것처럼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두들겨 맞지 말고....노예처럼 말고....
뭐...그럼에도 '우리집이니까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주인 맘이다...쫓아내는 것도 주인 맘이라고 하시진 않겠지요?
이주노동자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괄해서 이야기 한다면 더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일단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주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좋은 하루들 되시길....(욕만 하시는 분 빼고요)
ILO상의 '이주노동자'란 말그대로 '다른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노동자'란 말입니다.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아닙니다. ILO의 이야기는 법이나 국적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이주노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주인이 10년넘게(물론 몇개월에서 10년 다양하겠지만 10년이넘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주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왔기 때문에 쓰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두죠) 일한 손님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아직 주인 '시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인있는 집에서 그동안 이해왔던 것처럼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두들겨 맞지 말고....노예처럼 말고....
뭐...그럼에도 '우리집이니까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주인 맘이다...쫓아내는 것도 주인 맘이라고 하시진 않겠지요?
이주노동자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괄해서 이야기 한다면 더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일단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주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좋은 하루들 되시길....(욕만 하시는 분 빼고요)
2005.06.13 13:26:57 (기록하지 않음)
아르미테스님...
제가 알기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라고들 하죠^^) 조합원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노조가 처음이지 소수이긴 하지만 조합원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라고들 하죠^^) 조합원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노조가 처음이지 소수이긴 하지만 조합원은 있습니다.
2005.06.14 09:23:32 (기록하지 않음)
대구에서님...
여기서 문제가된 "미등록"의 문제는 노동부의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체류 및 취업 자체가 불법인(미등록?) 외국인에게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1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는 주인대접 해달라는 논리로는 부족해서 제가 집주인이라는 논리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부렸다는 말.... 쩝 아무리 얘기해서 어쩔 수 없군요 .. 님의 황당한 논리전개...그들이 10년간 한국에서 일했다면 그들이 얻은 10년간의 이익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1년 일하면 자국에서 10년 일한 것과 같고 10년 일했으면 자국에서 100년 일한 것과 같은 이익을 얻었는데요 이것이 노예인가요? 결국 국가가 불법을 적극 옹호해서 얻는 이익과 불법에 적극 대처해서 얻는 이익 중 어느 것이 클까요?
여기서 문제가된 "미등록"의 문제는 노동부의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체류 및 취업 자체가 불법인(미등록?) 외국인에게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1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는 주인대접 해달라는 논리로는 부족해서 제가 집주인이라는 논리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부렸다는 말.... 쩝 아무리 얘기해서 어쩔 수 없군요 .. 님의 황당한 논리전개...그들이 10년간 한국에서 일했다면 그들이 얻은 10년간의 이익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1년 일하면 자국에서 10년 일한 것과 같고 10년 일했으면 자국에서 100년 일한 것과 같은 이익을 얻었는데요 이것이 노예인가요? 결국 국가가 불법을 적극 옹호해서 얻는 이익과 불법에 적극 대처해서 얻는 이익 중 어느 것이 클까요?
2005.06.14 09:34:28 (기록하지 않음)
문제는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 국가는 더이상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출입국자 관리가 필요없는 무국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그냥 누구던 한국에 이런 저런 거짓말 해서 거짓 목적 만들어서 거짓서류 만들어서 오고 나면 어디서나 마음껏 일하고 그 후에는 주인행세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어느 나라가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부 소수(불법체류자)이익 극대화하기 위해 그럴 듯한 (사실은 엉터리인) 논리로 감정에 호소해서 실상을 은폐시키는 목적 말입니다.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 국가는 더이상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출입국자 관리가 필요없는 무국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그냥 누구던 한국에 이런 저런 거짓말 해서 거짓 목적 만들어서 거짓서류 만들어서 오고 나면 어디서나 마음껏 일하고 그 후에는 주인행세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어느 나라가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부 소수(불법체류자)이익 극대화하기 위해 그럴 듯한 (사실은 엉터리인) 논리로 감정에 호소해서 실상을 은폐시키는 목적 말입니다.
2005.06.15 21:14:10 (기록하지 않음)
늘 그런방식인가요? 문제를 빗겨가는 거 그렇게 해서 마치 원래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 하는 거.
실상은 동문서답한 건데.. 너무 정곡을 찔렀나?
실상은 동문서답한 건데.. 너무 정곡을 찔렀나?
2005.06.17 15:25:53 (기록하지 않음)
며칠만에 들어와보니 또 노동부 문제로 건너 뛰는군요...노동부 논리는 또 다르게 지적할수 있는데...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부가 그렇다면 고용허가제에 충실하게 했는가의 문제(즉 적극적으로 합법노동자에 대한 조력을 했는가)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까지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딱 이런 사건이 터지자 "옛날일을 모르겠으니 지금부터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또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요....노동부는 현재 이주노동자 정책에 따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엄격히 말하는 법무부의 논리죠) 하지만 노동부의 논리는 '노동의 권리'를 조건부로 부결한 것이고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 몇개도 번복한 것이지요...법무부에 논리에는 충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뛰는지....앞에 이야기에 대한 지적이 있엇으면 그전에 지적에 대한 논리를 펴시든지 아니면 시인을 하시든지 해야 넘어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뛰는지....앞에 이야기에 대한 지적이 있엇으면 그전에 지적에 대한 논리를 펴시든지 아니면 시인을 하시든지 해야 넘어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