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정부 들어 강제출국자 급증세  


지난 2005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외국인 강제출국자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이후 재차 급증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법무부의 연도별ㆍ국가별 강제출국자 현황에 따르면 2005년 3만8000여명을 기록한 이후로 현격히 줄어들던 강제출국자 수가 2008년 MB정부 첫해에 3만576명으로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출신 불법체류자가 1만1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3279명), 베트남(2715명), 필리핀(2277명), 몽골(2229명), 방글라데시(2039명), 우즈베키스탄(1805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의 경우 1~6월까지 강제출국자 수는 1만3818명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가 검찰과 경찰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강제출국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제출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외국인 강제출국자수는 2005년 3만8019명에서 2006년 1만8574명, 2007년 1만8462명 등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만 이주민과 70만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MB정부들어 외국인 강제출국자가 급증한 것은 함께 살려는 노력보다는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의 3년 이상 체류를 금지하면서 한국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3D업종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은 시키되 국적은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한국에서 18년동안 이주노동자로 일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살다가 최근 강제추방당한 네팔출신 미노드목탄(일명 ‘미누’ 아저씨)가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한국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는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것이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며 이같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