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대한  아시아 노점상 전문가, 홍콩, 네팔 노점상 대표 인터뷰 및 간담회>

∙ 일시 : 2007년 6월 12일(화) 오후 1시~
∙ 장소 : 전국노점상총연합 본부 회의실(6호선 동묘역 5번출구 인근)

1. 지난 2월 27일, 서울시는 ‘홍콩, 싱가포르, 파리와 같은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한다는 ‘노점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 하지만 ‘오후 4시 이후 장사’, ‘피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은 89년 풍물시장 조성 및 90년대 노점상 절대․상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노점상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계획이며 이미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고사된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강행하면서 노점상의 반발을 이기주의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아시아 노점상 정책을 연구해온 샤릿 보우믹 교수(WIEGO의 도시정책 연구원, Women in Informal Employment: Globalizing and Organizing)와 홍콩 즈파이노점상연합회 후진캉 의장, 네팔노점상연맹 Maya Gurung 중앙집행위원을 초청하여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대한 입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특히 20주년 전국노점상대회를 앞두고 6월 12일(화) 오후 1시, 전국노점상총연합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 및 전문가, 연구원 등을 위해 인터뷰 및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5.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언론사, 방송사에서는 위 연락처로 미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
--------------------------------------------------------------------------

[별첨] >> 함께 할 수 있는 주요일정

- 6월 8일(금): 오후 4시부터 동대문풍물벼룩시장 교육실에서 열리는 서울시 노점대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홍콩 즈파이노점상연합 후진캉 의장과 네팔노점상연맹 마야 구룽 집행위원이 서울시 노점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힘.

- 6월 9일(토): 오전 11시부터 전노련 중앙 회의실에서 '홍콩 및 네팔 정부의 노점상정책과 노점상조직의 활동'에 대해 전노련 간부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함. 아래 관련 참가자 소개에 나와 있다시피 한국 노점상 정책 및 미래에 대해 여러 부분을 시사해줄 것임.

- 6월 12일(화): 오후 1시 이후 전노련 중앙회의실에서 한국 언론사 및 방송사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대한 입장 등을 전달할 예정.

- 6월 1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 노점말살대책 규탄 및 6.5 기자회견 침탈․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 이후 오후 1시부터 대학로에서 열리는 ‘전국노점상대회’에 참가하여 연설할 예정.

- 6월 14일(목): 오전 11시부터 전노련 중앙 회의실에서 아시아 노점상 전문가인 샤릿 보믹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등 상대적으로 매우 발전된 노점상 정책이 입안된 사례와 올바른 노점상 정책, 노점상운동의 전략에 대해 전노련 간부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함.

>> 참가자 소개

■ 전노련 초청 국제 참가자
- Sharit Bhowmik[샤릿 보믹]
대학 교수로서 노점상 등 비공식노동자를 위해 연구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단체인 WIEGO(‘세계화, 조직화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여성’) 연구원. 아시아 각국 노점상 정책을 연구하였으며 인도 정부로 하여금 ‘노점상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 냄. 인도에 거주. 도시계획에서 도시빈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연구하는 책임자이기도 함.
아시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노점상 정책 등을 통해 한국 노점상 정책이 가져가야 할 원칙과 노점상 전략을 제안할 예정.
다른 일정으로 인해 6월 11일 점심 12시 25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 6월 15일(금) 오후 2시 15분 인천공항에서 출국.

- 후진캉 <홍콩 ‘시판소상판협진회’(즈파이노점상연합회) 의장. 회원 200명. >
6월 8일(금) 새벽 4시 45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 6월 14일(목) 오전 9시 5분에 인천공항에서 출국.
홍콩 정부의 노점상정책의 경우 서울시가 노점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응용하고 있으나 1930년대부터 1972년까지 노점등록허가제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노점상을 잘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지 따로 기준을 만들어 특정 노점상만 허가해준 것이 아님. 이마저도 1973년 이래 신규 노점 허가를 해주지 않아 IMF 및 구조조정, 중국 본토로의 통합 이후 늘어난 노점상들을 무허가 노점으로 방치하고 단속하게 됨. 곳곳에 조성된 풍물시장은 1930년대 이래 당시 도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로변과 이면도로에서 장사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 노점상들 스스로 자리를 잡고 풍물시장을 형성해나간 것이지 대로변의 '질서정비' 차원에서 노점상들을 이주시킨 것이 아님. 그러나 서울시는 홍콩 정부의 노점상 정책이 불완전한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적인 면은 언급하지 않고 서울 노점상들을 무작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는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이면도로로 강제 이전시키며 대로변의 경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나가려 하고 있음.


■ 전노련 인천지역연합회 초청 국제 참가자
- Maya Gurung[마야 구룽] <네팔 노점상으로서 네팔노점상연맹(NEST) 중앙집행위원. >
6월 8일(금) 0시 10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 6월 14일(목) 오전 9시 5분에 인천공항에서 출국.
우리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발전되지 않았지만 노점상, 농민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네팔임.
한국 노점상들이 스스로 '노동자'라고 인식하기 전, 80년대 노동자 민중항쟁과 함께 투쟁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노점상 조직을 건설한 것에 비해 네팔노점상연맹은 네팔민주노총(GEFONT)의 자체 결의를 통해 2002년 이래 조직되기 시작, 현재 약 2만명의 노점상 회원들 두고 있음.


>> 참고자료 : 전노련 홈페이지(nojum.org) 자료실의 '노점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