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단속과정 인권침해”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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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단속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며 “긴급보호서 작성 동의를 받지 않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단속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며 “속옷만 입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한 것은 물론 일부 이주노동자를 수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헌법 제10조 등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단속 관행을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소속 이모씨(41)는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근로자를 단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속옷만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거리에 내 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을 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과정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한 후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팬티바람으로 거리 내몰린 `코리안 드림`
인권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과잉단속 권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직원이 조선족 회 모씨를 강제로 끌고 가고 있다. ＜사진 제공＝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7월 10일 안산시 원곡동 거리에서 벌거벗은 채 팬티 바람의 한 남자가 울부짖었다. 40대 초반 조선족 회 모씨는 이날 수갑을 찬 채 불법체류 혐의로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건설현장 막노동으로 다져진 맨몸뚱이는 인근 주민들의 두려움에 찬 눈빛 속에서 발갛게 달아올랐다.
회씨는 중국에 있을 때 지독히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3년 전 그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남동생, 조카와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다. 이에 은행에서 8만위안(당시 한국 돈 1600만원)을 대출받아 밀항 브로커에게 건넨 뒤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했다. 이후 건설현장과 공장을 오가며 아슬아슬한 불법체류자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단속반원의 급습에 혈육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가 돼버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안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정혁 목사(41)는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근로자를 거리로 내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법무부의 과잉단속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인 노동자 왕진 씨(34ㆍ가명)는 단속반원에 밀려 2층에서 뛰어내렸고 결국 무릎을 크게 다쳤다. 다른 중국 출신 근로자는 단속반원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10여 바늘 가까이 꿰매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날 단속과정에서 구둣발로 가슴 등을 짓밟히는 근로자도 있었다고 이 목사는 전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당시 안산시 원곡동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등의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11일 권고했다. 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는 당시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단속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은 △2006년 2만3771명 △2007년 2만2546명 △2008년 3만2591명 △2009년 10월 말 현재 2만6090명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임태우 기자 / 안산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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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단속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며 “긴급보호서 작성 동의를 받지 않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단속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며 “속옷만 입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한 것은 물론 일부 이주노동자를 수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헌법 제10조 등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단속 관행을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소속 이모씨(41)는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근로자를 단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속옷만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거리에 내 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을 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과정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한 후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팬티바람으로 거리 내몰린 `코리안 드림`
인권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과잉단속 권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직원이 조선족 회 모씨를 강제로 끌고 가고 있다. ＜사진 제공＝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7월 10일 안산시 원곡동 거리에서 벌거벗은 채 팬티 바람의 한 남자가 울부짖었다. 40대 초반 조선족 회 모씨는 이날 수갑을 찬 채 불법체류 혐의로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건설현장 막노동으로 다져진 맨몸뚱이는 인근 주민들의 두려움에 찬 눈빛 속에서 발갛게 달아올랐다.
회씨는 중국에 있을 때 지독히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3년 전 그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남동생, 조카와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다. 이에 은행에서 8만위안(당시 한국 돈 1600만원)을 대출받아 밀항 브로커에게 건넨 뒤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했다. 이후 건설현장과 공장을 오가며 아슬아슬한 불법체류자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단속반원의 급습에 혈육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가 돼버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안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정혁 목사(41)는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근로자를 거리로 내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법무부의 과잉단속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인 노동자 왕진 씨(34ㆍ가명)는 단속반원에 밀려 2층에서 뛰어내렸고 결국 무릎을 크게 다쳤다. 다른 중국 출신 근로자는 단속반원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10여 바늘 가까이 꿰매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날 단속과정에서 구둣발로 가슴 등을 짓밟히는 근로자도 있었다고 이 목사는 전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당시 안산시 원곡동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등의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11일 권고했다. 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는 당시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단속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은 △2006년 2만3771명 △2007년 2만2546명 △2008년 3만2591명 △2009년 10월 말 현재 2만6090명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임태우 기자 / 안산 = 이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