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27일 연행된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출국 조치되었다. 출입국 관리소는 새벽 3시부터 청주보호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던 연대 대오를 피해 새벽 네다섯 시 경 뒷문으로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을 빼내 인천공항으로 이동, 오늘 오전 출국시켰다.

사회적 논란과 규탄 행동 속에서 벌어진 정부의 기습적 출국 조치는 정부의 이번 단속이 이주노조 와해를 노린 표적 단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지도부 출국을 통해 현재 환산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을 꺾어버리기 위한 계획임이 자명한 바,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표적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에도 구제신청이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작태가 전개되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권을 외면하고 이주노동자들을 내팽개친 한국정부의 후안무치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작태가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꺾을 수는 없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이주 노조에 대한 탄압은 한국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더욱 광범위한 행동과 연대를 촉발할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이며, 모든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는다는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결코 정부의 비열한 탄압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표적단속한 것도 모자라 기습적으로 강제출국 시킨 것에 대해 사죄하라!
- 이주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더웃 짓밟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2007.12.13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