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취업제한…'현실 무시' 거센 반발  

【 앵커멘트 】 정부는 조선족 등 재외동포들이 건설업종에 취업할 때 인원수를 제한하는 '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재중동포 이상학 씨는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춥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날이 추워지면서 일감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는 3월부터 조선족이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인원 제한이 생길 것이라는 소식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 인터뷰 : 이상학 / 재중 동포 - "우리도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지금 다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녹색 뉴딜 사업'을 발표하며 재외동포의 건설업 취업에 '채용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에 치우치면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결국 외국인으로만 채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바라보는 재외동포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 인터뷰 : 이호형 /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소장 - "정부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동포들의 어려움은 국민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 건설 현장도 이러한 정책을 반기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임금을 받는 조선족이 숙련된 노동자의 80%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내국인들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OO / 건설현장 소장 - "70~80% 빠지고 나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인건비가 못 맞춰주니까 불가능하지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은 외면한 채 무리하게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집착하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인터뷰 : 윤상하 /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선언적으로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대책은 사회 계층별 교육 수준별 연령대별 대책을 세밀하게…" 한편, '녹색 뉴딜' 일자리의 96%가 건축 분야단순 노무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