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와 언론인을 위한 형사법 교실
한해 260여만건의 형사사건. 형사사법과 관련한 다양한 인권문제가 매일처럼 반복되는 나라.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형사사건 관련 보도….
그렇지만 정작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가나 형사사건에 대한 취재활동을 하는 언론인들의 경우, 형사사법의 구조나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대응없이 피상적인 대응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권연대 교육센터가 몇 분의 전문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강좌 [활동가와 언론인을 위한 형사법 교실]를 통해 형사문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6년 6월 20일(화) - 7월 11일(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인권연대 교육장(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수강료: 3만원(인권연대 CMS 회원, 단체 활동가, 학생 20% 할인)
국민은행, 003-210-07120-89, 예금주: 오창익
모집: 선착순 30명
신청 및 문의: 인권연대 교육센터(02-3672-9443, www.hrights.or.kr)
<프로그램>
6/20(화)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
- 형사실체법의 구성과 범죄성립요건
- 형사절차의 단계와 형사소송법의 이념
○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형법전상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6/22(목)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중요한 공공범죄: 신동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형법전상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중요한 공공범죄
- 뇌물죄와 화이트칼라 범죄
-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범죄
- 무고죄와 위증죄
6/27(화) 다양한 형사제재: 한영수/ 경원대 법대 교수
○ 형벌의 종류
- 사형폐지논쟁
-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제도의 정비 방안
○ 사회내 처우
- 가택구금, 외출제한과 전자팔찌
- 치료명령제도
- 피해회복명령제도
6/29(목) 수사절차에 대한 규제: 최영승/ 경원대 법대 교수
○ 임의수사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 강제수사
- 체포, 구속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 압수, 수색
○ 불심검문 등의 허용한계
- 불심검문, 자동차검문, 혈액검사
7/4(화) 형사증거법: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 자백법칙과 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
-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
- 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
○ 전문법칙
-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기타 서류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7/5(수) 다양한 형사절차: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
-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의 문제점
- 수사권의 적정한 배분
- 공비처와 검찰권 남용 견제의 방안
○ 경미사건처리절차와 배심제
- 경미사건처리절차
- 배심제
7/11(화) 행형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 새로운 형사제도: 정승환/ 아주대 법대 교
○ 물리력 사용과 징벌 부과에 대한 규제 및 수용자의 권리
- 계구 및 강제력 사용
- 교도소 내 폭행의 문제
- 징벌제도
- 수용자의 건강보호
- 수용자의 외부교통과 권리구제
- 차별구제 및 기타 사항수
○ 새로운 형사제도
- 공동체 경찰
- 문제해결 법원
- 교도소 민영화
<강사 소개>
○ 서보학(경희대 법대 교수)
- 독일 Univ. zu Koeln 박사학위(형법 전공)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자문위원
- 논문: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2000, 형사판례연구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2001, 형사정책연구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2003, 헌법학연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2004, 형사법연구 외 다수
- 저서: 형법총론, 2002, 박영사, 공저(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2003, 박영사, 공저(김일수·서보학)
○ 신동일(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특히 배아간세포 치료술을 중심으로, 2001, 형사법연구
형법상 의료행위와 설명의무, 2003, 형사정책연구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2003, 형사정책연구 외 다수
- 저서: 정치권력등에 의한 국민적 의혹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 및 처리실태, 2002, 형사정책연구원
마약범죄의 비범죄화, 1997, 홍문사 외 다수
○ 한영수(경원대 법대 교수)
- 독일 Univ. zu Koeln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자유형의 발전과 행형, 1998, 법학논총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2001, 사회과학연구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와 문제점, 2002, 보호관찰
유예제도의 개선방안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개선방안 -, 2004, 형사법연구 외 다수
- 저서: 행형과 형사사법, 2000, 세창출판사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2, 한국보호관찰학회 외 다수
○ 최영승(경원대 법대 교수)
- 경희대 법대 박사학위(형법 전공)
-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 논문: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적법절차에 관한 사개추위안의 검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판례평석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요건 외 다수
- 저서: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2005, 세창출판사)
○ 김희수(전북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전 의문사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정승환(아주대 법대 교수)
- 독일 Eberhard - Karls - Univ. Tuebingen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서구 행형의 역사와 한국의 행형, 2002, 형사정책연구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2004, 형사법연구
형사소송법의 체포제도에 대한 재검토, 2005, 법조
행형법에서 계호의 체계적 지위와 계구사용의 요건, 2005, 형사정책연구 외 다수
- 저서: 행형학, 2002, 홍문사
한해 260여만건의 형사사건. 형사사법과 관련한 다양한 인권문제가 매일처럼 반복되는 나라.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형사사건 관련 보도….
그렇지만 정작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가나 형사사건에 대한 취재활동을 하는 언론인들의 경우, 형사사법의 구조나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대응없이 피상적인 대응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권연대 교육센터가 몇 분의 전문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강좌 [활동가와 언론인을 위한 형사법 교실]를 통해 형사문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6년 6월 20일(화) - 7월 11일(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인권연대 교육장(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수강료: 3만원(인권연대 CMS 회원, 단체 활동가, 학생 20% 할인)
국민은행, 003-210-07120-89, 예금주: 오창익
모집: 선착순 30명
신청 및 문의: 인권연대 교육센터(02-3672-9443, www.hrights.or.kr)
<프로그램>
6/20(화)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
- 형사실체법의 구성과 범죄성립요건
- 형사절차의 단계와 형사소송법의 이념
○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형법전상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6/22(목)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중요한 공공범죄: 신동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형법전상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중요한 공공범죄
- 뇌물죄와 화이트칼라 범죄
-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범죄
- 무고죄와 위증죄
6/27(화) 다양한 형사제재: 한영수/ 경원대 법대 교수
○ 형벌의 종류
- 사형폐지논쟁
-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제도의 정비 방안
○ 사회내 처우
- 가택구금, 외출제한과 전자팔찌
- 치료명령제도
- 피해회복명령제도
6/29(목) 수사절차에 대한 규제: 최영승/ 경원대 법대 교수
○ 임의수사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 강제수사
- 체포, 구속과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 압수, 수색
○ 불심검문 등의 허용한계
- 불심검문, 자동차검문, 혈액검사
7/4(화) 형사증거법: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 자백법칙과 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
-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
- 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
○ 전문법칙
-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기타 서류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7/5(수) 다양한 형사절차: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
-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의 문제점
- 수사권의 적정한 배분
- 공비처와 검찰권 남용 견제의 방안
○ 경미사건처리절차와 배심제
- 경미사건처리절차
- 배심제
7/11(화) 행형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 새로운 형사제도: 정승환/ 아주대 법대 교
○ 물리력 사용과 징벌 부과에 대한 규제 및 수용자의 권리
- 계구 및 강제력 사용
- 교도소 내 폭행의 문제
- 징벌제도
- 수용자의 건강보호
- 수용자의 외부교통과 권리구제
- 차별구제 및 기타 사항수
○ 새로운 형사제도
- 공동체 경찰
- 문제해결 법원
- 교도소 민영화
<강사 소개>
○ 서보학(경희대 법대 교수)
- 독일 Univ. zu Koeln 박사학위(형법 전공)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자문위원
- 논문: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2000, 형사판례연구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2001, 형사정책연구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2003, 헌법학연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2004, 형사법연구 외 다수
- 저서: 형법총론, 2002, 박영사, 공저(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2003, 박영사, 공저(김일수·서보학)
○ 신동일(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특히 배아간세포 치료술을 중심으로, 2001, 형사법연구
형법상 의료행위와 설명의무, 2003, 형사정책연구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2003, 형사정책연구 외 다수
- 저서: 정치권력등에 의한 국민적 의혹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 및 처리실태, 2002, 형사정책연구원
마약범죄의 비범죄화, 1997, 홍문사 외 다수
○ 한영수(경원대 법대 교수)
- 독일 Univ. zu Koeln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자유형의 발전과 행형, 1998, 법학논총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2001, 사회과학연구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와 문제점, 2002, 보호관찰
유예제도의 개선방안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개선방안 -, 2004, 형사법연구 외 다수
- 저서: 행형과 형사사법, 2000, 세창출판사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2, 한국보호관찰학회 외 다수
○ 최영승(경원대 법대 교수)
- 경희대 법대 박사학위(형법 전공)
-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 논문: 피의자신문과정에서의 적법절차에 관한 사개추위안의 검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판례평석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요건 외 다수
- 저서: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2005, 세창출판사)
○ 김희수(전북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전 의문사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정승환(아주대 법대 교수)
- 독일 Eberhard - Karls - Univ. Tuebingen 박사학위(형법 전공)
- 논문: 서구 행형의 역사와 한국의 행형, 2002, 형사정책연구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2004, 형사법연구
형사소송법의 체포제도에 대한 재검토, 2005, 법조
행형법에서 계호의 체계적 지위와 계구사용의 요건, 2005, 형사정책연구 외 다수
- 저서: 행형학, 2002, 홍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