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철거민운동 안에서 내부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철연 혁신을 주장하는 전철연 비대위와 전철연 관료 사이의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철거민투쟁 및 전철연의 역사를 모르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투쟁이 ‘또 하나의 권력투쟁’쯤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모든 노조 관료가 그러하듯이 전철연의 관료 또한 건강한 계급적 반대파의 투쟁을 ‘권력투쟁’, ‘파벌투쟁’인 양 몰아붙여 그 투쟁을 잠재우고, 자신의 반동성을 감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투쟁은 명백히 철거민 운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계급적 경향’과 ‘소부르주아적 경향’간의 피할 수 없는 격돌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며 혁신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첫째, 이 투쟁은 전철연의 조직적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자계급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문제는 전철연이 주로 누구를 조직하고,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동자철거민인가 아니면 소소유자 철거민 또는 중소자본가 철거민인가?
농민과 학생처럼 철거민도 하나의 계급이 아니다. 농민에는 농업자본가, 부농, 중농, 소농, 빈농, 농업노동자가 있다. 학생에는 크게 보아 부르주아적 학생, 소부르주아적 학생, 노동자계급적 학생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철거민에도 자본가철거민, 소소유자(상층, 중층, 하층) 철거민, 노동자철거민이 있다.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이 계급적 성향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듯이, 철거민 운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 전철연은 철거민 운동 가운데에서는 그나마 자본과 정권에 맞선 비타협적 투쟁전통을 계승해온, 상대적으로 ‘노동자계급적 경향’이 강한 철거민 운동이었다. 전철연 운동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투적, 계급적 노동자운동과 긴밀하게 맞물려서 전개돼 왔다.
전철연은 2004년 7월 30일 제10기 상반기 정기 중앙위에서 ‘노동자계급 투쟁’에 명확히 복무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전철연은 “조직에 혼란만을 가져왔던 상인이나 가옥주 등 소소유자들은 더 이상 조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건강한 핵심 지도부들이 구속이나 병가 상태에 있을 때 전철연 관료 남경남은 전철연의 기본방침을 어기고 상가 조직화에 매진해 전철연에서 상가 철대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게 만들었다. 이것은 전철연이 추구하는 ‘노동자계급 투쟁에 복무하는 철거민 운동’이란 조직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가령 상가에는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착취하고 탄압하는 중소자본가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마석 성생공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쥐어짜 배를 불렸던 악랄한 중소 자본가들도 자기 매장이 철거당할 위협에 처했을 때 ‘자본가철거민’이 된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종사자들의 인권을 유린해 돈을 벌고 있는 포주들도 정부로부터 철거위협에 받아 ‘포주철거민’이 된다. 이런 자본가들이나 포주가 정부로부터 강제철거를 당한다고 노동자계급이 지원할 수는 없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가들 사이의 다툼에 끼어들어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것은 자기무덤을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철연 안에서 노동자계급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동지들이 남경남 관료가 상가대책위에 주력하는 것에 결사적으로 맞서려 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상가철대위에 소속된 상가들이 모두 중소자본가들인 것은 아니다. 노동자를 고용해 착취하지 않고 자기 노동만으로 살아가는 소상인 등 소소유자들도 당연히 존재한다. 전철연 비대위가 이런 소상인들까지 무조건 배척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철연 비대위는 노동자 철거민 등 가난한 주거 세입자들의 조직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상가세입자들의 경우 조직에 받아들이지는 않되 전철연이 제기하는 몇 가지 원칙을 받아들일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둘째, 이 투쟁은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노동자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노동자 민중의 조직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꽂는 관료적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대중들의 활발한 토론과 조직적 결정으로 굴러가는 민주주의 조직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 대중들은 투쟁의 목표와 의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투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민주주의가 살아있지 않다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며, 특히 민주주의 없는 무모한 투쟁은 조직을 궤멸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 원칙은 철거민 운동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했다. 특히 그동안 철거민 투쟁도 여느 장기투쟁 사업장 못지 않게 건설자본과 정부가 야만적 탄압을 퍼부어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했다. 그런데 전철연의 관료 남경남은 생명과도 같은 이 소중한 원칙을 깡그리 짓밟아 전철연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주체들에게 확고한 결의가 살아 있는 지역에서만 골리앗을 세워 결사항전을 한다’는 전철연의 투쟁원칙을 어기고 남경남은 그런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수청동 가옥주철대위에 골리앗을 세우기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비밀’을 요한다는 이유로 그 투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민주적 토론 없이, 그리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투쟁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몰아붙이며 전철연의 다른 지역 동지들을 강제동원했다. 이렇게 지극히 비민주적이며 관료적인 조직운영이 결국 적들의 엄청난 이데올로기 공세, 30여 명의 구속, 무원칙한 타협과 전철연의 치명적인 정치적, 조직적 위기를 낳았다.
수청동 투쟁에서 드러난 남경남의 관료주의는 관료주의의 해악성을 보여주는 천 가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남경남의 관료성은 다른 방식으로도 수없이 나타났다. 가령 구속됐다 석방된 부의장 동지가 대중들을 만나고 조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순회를 하려 했을 때 가로막은 것도 그런 관료주의의 전형이다. 이런 관료주의는 조직을 점점 더 곪고 썩어 결국 터지게 만들었다. 비록 이 관료주의에 맞선 투쟁과정에서 전철연 비대위 투사들에게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투쟁이 ‘관료주의에 맞서 노동자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기본 성격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셋째, 이 투쟁은 전철연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자성을 사수하고, 비타협적 계급투쟁 원칙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놀라운 점은 전철연 관료 남경남이 “전철연 집중집회를 취소해주면 전철연의 활동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적들의 제안을 받고 집회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전철연 비대위의 <전철연 탈환투쟁> 3신 참고). 비록 이 관료적 지시는 전철연 비대위 투사들이 저항하고, 대중들이 그에 지지해 휴지조각이 됐지만, 이 관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마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었던 강승규가 자본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과 같은 배신행위다. 이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남경남이 전철연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전철연 비대위의 주장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자본가정부는 노동자, 철거민들의 비타협적 투쟁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탄압하면서도, 운동 내부의 약한 고리를 파악해내 돈과 자리 등을 내주며(또는 약속하며) 아주 노련하게 매수하고 회유해 왔다. 자본과 정권의 이런 마수를 단호하게 걷어차 버리지 못한다면 철거민운동은 약을 먹은 듯 맥을 못 추거나 급속히 허물어져버릴 것이다.
또한 자본과 정권은 철거민투쟁에서 용역깡패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그들은 노숙자들에게 돈과 술을 주면서 철거반원으로 끌어들인 다음, 이들을 다른 용역깡패를 시켜 다치거나 죽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하기도 한다.) 그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우려 해왔다. 만약 이 책임을 철거민들이 인정하면 마치 노동자파업에 대한 자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철거투쟁의 도덕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당하며, 철거민들은 손해배상금(또는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투쟁을 장기간 포기해야 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전철연에서는 용역깡패의 부상이나 죽음은 대책 없는 철거를 자행하고, 정당한 철거민투쟁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려 한 자본과 정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선전하며 손해배상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조직의 기본원칙으로 줄곧 견지해왔다. 그런데 전철연의 관료 남경남은 수청동 사건을 계기로 이런 조직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전철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겼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철연 내부 투쟁은 넓게 볼 때 현 시대 계급투쟁의 일부다. 이 투쟁은 철거민 운동을 노동자계급적 관점에서 재조직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노동자계급 운동은 철거민 운동에서 노동자계급 운동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전철연 비대위를 지지하고, 그들의 시도가 성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노동해방연대는 전철연 비대위의 혁신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번 혁신투쟁이 노동자계급적 철거민 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