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국회 진입, 본관 앞 기습시위
- "기만적인 정부법안, 한국노총/시민단체 양보안 폐기하라"


1신 (15:30)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이하 전비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5명이 오늘(1일) 오후 3시 30분경 국회에 진입했다. 지금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만적인 비정규 노동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랭카드를 펴고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12월 1일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있는 날로, 오전에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어 ‘비정규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2시 국회본회의가 끝난 후 재개될 예정이다.

2신 (15:35) : “비정규직 철폐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을 경찰병력 200여명이 강제 연행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노총 국회 앞 총파업 집회를 이유로 국회 안팎에서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던 경찰은 기습시위를 벌인 25명의 노동자들을 신속히 전원 연행하고 있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회 본회의가, 국회 앞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3신 (15:40) :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영등포서로 이송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버스 안에서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하자” “기만적인 정부법안 페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펼친 플랭카드의 내용은 “기만적인 정부법안 폐기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원청 사용자성 인정, 상시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및 시민단체들의 비정규법안 ‘양보안’이 발표된 이후 이를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비정규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들이 누락되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같은 위기의식이 오늘 기습시위의 배경이 되었다.

비정규법안은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이후, 내일(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들을 무시한 채 비정규법안의 입법이 강행 처리되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한국노총과 시민단체들의 ‘양보안’이 ‘최종안’으로서 그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원청 사용자성 인정, 상시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비정규 법안은 기만이다. 한국노총과 시민단체의 ‘양보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 ‘원안’ 역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상황실

※ 추가내용 : 비정규공투본 홈페이지 속보란 참조 (http://workfair.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