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 생각을 해봅시다
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소중한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전 왜 그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상당히 가난한 국가에 속해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런 가난을 이기고 현재 이정도의 경제적혜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 과거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인간답지않은 대우 속에서 일해왔고 그들의 희생이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고 아직도 그런 우리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남아 국가들과 임금 차이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다 불법 체류자였죠 얼마 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요.
먼저 한 나라의 임금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정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우리 전 세대의 희생과 전 국가적 노력이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피와 땀이 이룬 성과를 어느날 갑자기 다른 나라사람이 나누겠다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국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때문에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임금을 낮춰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직도 열악한 우리의 노동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거야말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일부 비양심 적인 기업가들만 위한 일이 아닙니까
혹여 어떤 분들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우리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들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 정 반대 입니다. 우선 IMF 이전에 3D업종 기피 현상을 그들이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내려놓은 임금으로 인해 이젠 더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국에 비해서 높은 임금이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겐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일한다는 3D 업종이 우리 GDP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통계를 보면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성장해 나가고 경제구조가 발전하면서 산업구조의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이 주로 종사하는 기술적 부가가치나 사회적 부가가치보다 단순히 노동 집약적인 부가가치에 의존하는 상업은 이미 우리 나라의 경제에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산업의 구조가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그런 산업 구조조정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요소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고 심하게 말하면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러쉬를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르게 산업구조를 재편하지 못하면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금새 따라 잡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경쟁력과 부가가치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재편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를 갈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임금 인상을 어렵게 해 우리 노동자를 갈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로 인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율은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증가율은 더 높습니다 그 범죄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또 누구의 몫입니까? 또 그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시용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 저와 여러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혹은 그들이 아무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만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의료보험을 생각해봅시다 당연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울 제공해야겠지요 합법적인 고용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40%정도 가입한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있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은 공적 부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각기 다르고 빈부의 격차에 의한 의료혜택의 격차를 줄이고 온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만든 공적부조 제도입니다. 따라서 준 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준 조세를 그들과 나눈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늘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과 우리 부모세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열매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혹은 이 글을 여러분도 그 피해자 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회운동 단체나 시민 단체가 그들을 옹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결코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전 일부 그런 단체들의 직업적 시민운동 또한 경계합니다. 단지 그들에겐 그게 직업일 뿐입니다.
끝으로 저는 그들을 차별하고 착취하자는게 아닙니다 자본가의 논리에따른 노동시장 개방에 반대하며 우리 노동자들을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그들이 이주해 노동하는것을 반대 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착취나 차별도 없습니다.
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소중한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전 왜 그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상당히 가난한 국가에 속해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런 가난을 이기고 현재 이정도의 경제적혜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 과거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인간답지않은 대우 속에서 일해왔고 그들의 희생이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고 아직도 그런 우리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남아 국가들과 임금 차이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다 불법 체류자였죠 얼마 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요.
먼저 한 나라의 임금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정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우리 전 세대의 희생과 전 국가적 노력이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피와 땀이 이룬 성과를 어느날 갑자기 다른 나라사람이 나누겠다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국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때문에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임금을 낮춰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직도 열악한 우리의 노동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거야말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일부 비양심 적인 기업가들만 위한 일이 아닙니까
혹여 어떤 분들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우리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들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 정 반대 입니다. 우선 IMF 이전에 3D업종 기피 현상을 그들이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내려놓은 임금으로 인해 이젠 더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국에 비해서 높은 임금이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겐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일한다는 3D 업종이 우리 GDP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통계를 보면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성장해 나가고 경제구조가 발전하면서 산업구조의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이 주로 종사하는 기술적 부가가치나 사회적 부가가치보다 단순히 노동 집약적인 부가가치에 의존하는 상업은 이미 우리 나라의 경제에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산업의 구조가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그런 산업 구조조정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요소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고 심하게 말하면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러쉬를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르게 산업구조를 재편하지 못하면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금새 따라 잡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경쟁력과 부가가치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재편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를 갈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임금 인상을 어렵게 해 우리 노동자를 갈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로 인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율은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증가율은 더 높습니다 그 범죄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또 누구의 몫입니까? 또 그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시용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 저와 여러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혹은 그들이 아무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만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의료보험을 생각해봅시다 당연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울 제공해야겠지요 합법적인 고용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40%정도 가입한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있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은 공적 부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각기 다르고 빈부의 격차에 의한 의료혜택의 격차를 줄이고 온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만든 공적부조 제도입니다. 따라서 준 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준 조세를 그들과 나눈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늘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과 우리 부모세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열매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혹은 이 글을 여러분도 그 피해자 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회운동 단체나 시민 단체가 그들을 옹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결코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전 일부 그런 단체들의 직업적 시민운동 또한 경계합니다. 단지 그들에겐 그게 직업일 뿐입니다.
끝으로 저는 그들을 차별하고 착취하자는게 아닙니다 자본가의 논리에따른 노동시장 개방에 반대하며 우리 노동자들을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그들이 이주해 노동하는것을 반대 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착취나 차별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