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법은 누가 보호하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하루나기 소식지

12월 13일(화), 산업인력공단본부 천막농성 64 일차, 총파업 51일차

기간제 노동자는 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 임세병 위원장은 11시
30분에 서울역사에서 열린 '기간제 노동자는 말한다'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체인 전국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는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법은
아무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며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사유제한 기간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현재 국회에서 주장하는 2년 혹은 3년후에 고용의무를
둔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2년 또는 3년 후에는 자동으로 해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8년이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다수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열린 퍼포먼스는 정부법안, 언제든 해고가능, 기간제 마구 허용,
비정규직 확산 이라고 적힌 종이 옷을 찢고 우리 법안, 계약직 이젠 안녕, 기간제
사유제한, 비정규직 철폐라는 글귀가 나타나면서  기간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사유제한 기간제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산비노조 조합원들은 KTX여승무원노조, 성진에드컴 노조 집회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아픔을 같이 함으로써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강력한 연대를 결의하였습니다.

사유제한 기간제법 제정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직업전문학교 교사들과 직업상담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가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하고, 비정규직 상담사가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담하는 모순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산비노조이 꿈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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