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이주민센터가 지난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해 '경기북부지역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북부 이주민센터는"취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입국 과정, 노동 여건, 본국 송금, 산재 피해 등 생활환경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외국인 취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센터는 이주 노동자들이 입국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과 심지어 뇌물까지 브로커에게 건네고 있으며, 10명 가운데 2명가량이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등 총 13가지 항목에 대한 실태를 공개했다. 신분증 압류, 시간외 노동, 임금 차별, 이직 희망 여부, 폭행 경험, 생활비, 성희롱 경험, 산재 피해 물음에 대한 이주 노동자들의 응답이다.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들은 설문에서 작업장의 유해 요인 가운데 소음(12.2%, 61명)과 분진(11.0%, 55명)이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또, 40.6%(203명)가 산재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횟수는 평균 2.48번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센터는 "지난 6년 동안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이익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까지 내국인 인력의 빈 자리를 보충하는 취지를 왜곡하고,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력을 초과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해 왔다"고 말해 고용허가제를 전면 수정하거나 다른 대안적 제도의 도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른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노동권을 보호하고, 2005~2006년 재외동포 재입국 정책을 모델 삼아 사면을 통한 합법화나 출국 후 재입국 보장을 통한 양성화 등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