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해 비워 둔 일자리 ‘다시 외국인’
| MB, 외국인노동자 쿼터 1년만에 원상회복 지시 |
| 2010-07-30 오전 11:18:16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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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철학의 빈곤이 부른 ‘조변석개’ 청년실업의 본질은 짚어내지 못하고 눈높이만 낮추라던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이 결국 원상태로 돌아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1만명 이상 줄어든 것을 원상회복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실무진이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를 바로 확대하는 것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29일 “예년수준으로 풀어주는 것을 오늘 결정해 주는 것이 현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것 같다며 오늘 결론을 내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를 해왔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현장의 인력난을 이유로 꾸준하게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를 늘려 달라고 정부에 제기해 왔다. 이처럼 청년실업난 속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돼 왔던 데는 정부의 실패한 외국인 인력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찾아온 금융위기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청년실업문제가 제기되자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취업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했다. 중소기업이나 다소 근로환경이 떨어지는 기업에도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한 대안은 곧 외국인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귀결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내에 들여오는 외국인력의 규모를 대폭 줄였다. 내국인이 취업할 일자리도 없는데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당초 의도와 무관하게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 인력난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국내에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외국인 인력을 줄였지만 내국인이 취업할 곳과 외국인이 취업할 곳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실업자가 외국인이 일하는 곳에 취업할 것으로 생각한 것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