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에서 중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폭행사건. 인천출입국관리소에서 필리핀 노동자가 벌금납부 거부하자 본인 동의없이 벌금공제 절도 사건. 6월7일 단속된 태국사람이 벌금도 내고 티켓도 끊었는데 사업주 조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음. 경북성주 한 공장을 단속하여 비자가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단속 차량에 태워 구금함. 6월8일 부천 소사쪽에서 밤 10시~12시 회사 들어와서 필리핀 10여명 단속. 사복경찰이 단지 액세서리 많이 달고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단속하고 가방 뒤져서 물건 많다고 도둑으로 의심해서 물건 산 가게로 가고 집도 수색한 사건 있었음. 포천 송우리 지역 매일 단속(인천, 춘천, 의정부 출입국 등 가리지 않고 실적 채우기 위해 들어와서 단속한다고 함. 시화, 반월공단의 경우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단속한 사례도 있음. 6월21일 안산역에서 경찰과 출입국 합동 단속. 이외에 수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주노동자들은 낯선 땅에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의 인권 침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이주민을 위해 운동하고 도와주는 단체들이 모여 이주민 인권 침해 시민감시단 '캣츠-아이Cats-Eye' 발족했다.
캣츠아이는 2010명의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구성하는 활동과 불로그, 트위터 등 즉각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ON-OFF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감시단이라고 감시만이 아니라 이주민 인권의 현실을 많이 고민해보자는 뜻이라고 한다.
박진균(천구교 구리이주센터) 사무국장은 "이주민의 권리가 우리의 권리이도 하고 가장 약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 우리가 함께 거리캠페인, 집회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주민 인권침해 감시단 '캣츠아이'는 발족행사가 끝나고 동대문 몽골타운에서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고 있다.
양천경찰서의 경찰관이 고문하는 행위들도 실적 위주의 행정 때문인 것처럼 출입국사무소측도 실적 위주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속과정에서도 용역지권을 동원하는 등 위법적인 단속이 지속되고 있고 보호소내에서도 폭력이 행해지고 있어 이주민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벌금과 관련된 것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장기체류로 이어지고 있고 체불임금을 사업주들이 가지고 오면 출입국에서 수령해 있다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벌금통지서에 싸인을 요구하고 싸인을 하지 않으면 장기구금시켰다가 출국시키는데 어느정도의 장기구금인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또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해라, 금 목걸이를 내놓으라는 등의 인권 침해적인 행태도 벌어지는 등 벌금이 이중적인 처벌의 형태로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캣츠아이는 올해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단속하는데는 노동부도 나서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등록 노동자로 인해 단속받은 사업장은 노동부에서 규제를 두어 그 외에 다른 EPS노동자가 연장할 수 없어 또다른 미등록을 양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주민 인권 침해 시민감시단 '캣츠-아이'는 앞으로 7월2일 수원출입국 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7월 18일 G20 규탄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며 시민을 대상으로한 선전전도 지속적으로 펼쳐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