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격상승 기회” 시민단체 “인권탄압 악용”
경호법강행·노점상단속에 ‘저항운동’으로 맞불

오는 11월 열릴 G20정상회의를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격상승’의 기회라며 1년여전부터 강력한 경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1박2일용’행사를 빌미로 공공연히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시적이지만 집회시위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경호특별법 제정에 이어 국가인권위까지 문제점을 지적한 ‘알몸투시기’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G20경호대책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G20공동대응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앞으로 넉달여간 대규모 저항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G20정상회때마다 논의내용이나 회의 자체를 놓고 NGO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은 세계 곳곳에서 있어왔지만 개최 전부터 정부 ‘경호대책’을 반인권적인 조치로 인식하고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4대강 등 MB정부의 핵심정책 반대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중심에 서게 된 것” 평가 = 정부는 G20정상회의 유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중심에 선 반증”이라며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는 곧 국격상승의 기회라며 ‘약간의 불편함’은 참아 줄 수 있지 않느냐며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심 노점상 정비, 경찰의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은 G20성공 개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얘기다. 또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군대까지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1일엔 1박2일간 외국정상들이 다녀가는 인천 김포 등 4개 공항에 항공 보안 검색을 위해 ‘전신 스캐너’(알몸 투시기)가 설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0일 G20 정상회의 유치보고 특별기자회견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 정치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국격을 확실히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며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 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MB정부 핵심정책 연계해 비판 =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G20을 앞두고 추진중인 경호대책 등 일련의 정부조치들이 인권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G20경호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따라 조직적인 ‘G20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주말엔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를 결성하고 대규모 저항행동 방안마련에 나섰다.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에는 금융규제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녹색연합,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동준비위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월 6일~12일을 ‘공동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대중집회와 행진, 주요 의제에 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호특별법이 발효되는 오는 10월 1일을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민주주의 탄압의 날로 정하고 ‘국제행동의 날’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중이다.
또 이번 기회에 ‘G20의 본질’과 MB정부의 실정을 연결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G20 정상회담은 미국이 각국에 손실을 일정부분 분담해 줄 것을 말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위해 만든기구”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G20 개최를 가장 중요한 자신의 하반기 집권 정당성을 부여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G20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과 재경부의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IMF가 G20에 제안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한국을 녹색예산 우등국가로 꼽은 G20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고수 정책 등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9월과 10월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와 장관회의때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