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인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기도내 3D업종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이유로 지난해 3만4천명 수준보다 1만명 축소한 2만4천명으로 결정, 시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체의 인력부족률은 평균 40%에 달하는 등 소요인력 10명 가운데 4명이 부족해 생산라인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들은 섬유(염색)업종이 3D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경기북부지역 섬유 제조업체 505명이 국회를 상대로 외국인 고용인원을 늘려줄 것을 청원하고 나섰지만 노동부가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섬유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처벌 등을 실시하면서 인력난으로 인한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3D업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노동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월 국원청원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노동부가 국내 실업률 추이를 감안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축소한 것은 3D 업종에 대해서 국내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의 산업 침체만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D업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을 위한 청원심의는 6월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하게 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