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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협, "G-20정상회의 빌미 이주노동자 노동권 봉쇄 의도"주장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 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조치에 대해 "자진출국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점과 자진출국 기간 설정을 통한 홍보와 강력 단속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외노협은 우선 자진출국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 입국 규제 유예와 한국어 시험 응시자격 부여 부분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자진출국자들에게 재입국 비자를 발급해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고는 자진출국 유인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경찰이 자진출국 기간과 병행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침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외노협은 "그동안 정부가 취해 왔던 단속 위주 정책은 이미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국제사회 내에서도 지탄을 받아 왔다"며 "단속 현장에서는 적법절차와 인권보호가 무색할 정도로 위법적인 절차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수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노협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로써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강력 단속은 국제사회 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며 "G20 정상회의와를 빌미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분리는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킬 뿐"이라며 "즉각 비인권적이고 위법적인 강력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 김민정 기자 기사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