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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16일 영등포,구로,금천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단속
- 이재진 기자
- bestie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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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영등포, 구로, 금천 등 3개서 관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인 중 우범자, 도검 소지.휴대자, 절도, 조폭, 갈취, 폭렴 사범, 마약사범, 성매매 사범 등이다. 미등록체류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방침은 체류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체류 등록 외국인 255,749명으로 미등록 체류자는 약 3~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08년 6,282건에서 09년 7,73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방침이 외국인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정영섭 사무차장은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들쑤시고 다니면서 단속 과정 자체에 불법 요소가 생겨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차장은 또 "미등록 체류자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자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나, 교통 신호 위반 등 실제 범죄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사안을 가지고 실적 중심의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사무차장은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들에게 이번 단속은 억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