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고용노동부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체불 사례와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8일 내놓은 '2007~2010년 6월까지 근로자 임금체불현황'(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임금체불은 60만건, 체불액은 3조6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건수는 2007년 15만2091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에 17만328건으로 11.9% 늘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점에 달했던 2009년에는 11.0% 증가한 18만9065건을 기록했다. 2007~2009년 누적으로 24.3% 증가했다.

체불액의 증가 폭은 더 컸다. 2007년 8403억원에서 2008년 9561억원으로 13.8% 늘었고, 2009년에는 무려 40.6% 증가한 1조3438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누적 증가율은 59.9%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는 국내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임금체불 건수는 8만870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체불액은 5666억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다가섰다.

내·외국인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내국인의 경우 체불 건수가 2007년 15만 840건에서 2009년 18만 3831건으로 21.9% 증가했다. 체불액은 2007년 8340억원에서 2009년 1조3201억원으로 58.3% 늘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임금체불 건수는 4.1배, 체불액은 3.8배 가량 증가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2009년 기준으로 임금체불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5만6753건), 경기·인천(14만9826건), 부산(3만3045건) 순이었다. 체불액 기준으로 경기·인천(1조736억원), 서울(85881억원), 부산(1729억원) 순이었다.

이정선 의원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 체불임금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