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감축 중소기업 피 마른다http://migrant.kr/?document_srl=282182009.10.15 09:12:20 (*.142.108.180) 470언론사 강원일보  
보도날짜 2009-10-15  
기자명 최기영기자answer07@kwnews.co.kr  
원문보기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9101400133&s=501  

내국인 실업난 해소 위해 취업 입국 허용 70% 줄여

대부분 3D 업종 …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조차 없어


내국인의 고용을 늘려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의 축소가 오히려 중소·영세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다.

원주에서 사무용 가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노모(50)씨는 겨울철 가구업계의 대목을 앞두고 아직까지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까진 필리핀과 태국 등에서 온 3명의 외국인이 함께 일을 했지만 올해는 한 명도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이 비싼 내국인 시간제 근무 직원을 구해봤지만 지원자조차 없어 부부가 공장을 가동하며 주문량을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노씨는 “새학기와 신년을 앞두고 가장 바쁜 시기지만 사람을 못 구해 큰일”이라며 “매년 배정받아 온 외국인 취업 입국자들은 올해 신청조차 못했고 단속이 심해 불법 체류자들은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이어 “임금이 비싸도 시간제 근무 직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취업 입국자 허용 규모를 70% 이상 축소했기 때문이다.

내국인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최악의 구직난 속에 외국인 근로자의 몫을 줄여 내국인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6만3,000여명에 달했던 외국인 취업 쿼터는 올해 1만7,000여명으로 줄었다. 지난 3월부터 도입된 상반기 인원 4,600여명은 두 달 만에 수요가 바닥났다.

업체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지난달 배정키로 한 하반기 인원 8,400여명을 8월로 앞당겨 배정했지만 한 달만인 지난달 15일 중소업체의 신청이 쇄도해 고용신청이 모두 마감됐다.

이마저도 전국에 동시 배정돼 산업규모가 작은 도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도내는 80여개 업체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채용했지만 올해는 17개 업체에 불과하다. 더욱이 도내 실업자가 지난달을 기준으로 1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제조업 등 3D 업종의 기피현상은 여전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김미란 과장은 “국내 실업자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70% 이상이 제조업 등 3D 업종에 종사해 이를 기피하는 내국인으로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