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맞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노예제로 가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구지방노동청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노동청측 관계자 6명과 대구이주연대회의 및 경북일반노조 6명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를 이야기하자면 딱 한마디로 '동무서답' '현문우답'이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폐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폐지가 힘들다는 가정하에 현재 독소조항의 내용에 대해서 대구지방노동청의 입장은 그저 법률적 개선과 보완은 여러차례의 논의를 거쳐 의견개진을 해서 국회에 올려야한다는 등의 법률적 이야기뿐이었고,

고용허가제 사후관리의 민간기업대행과 관련한 입장에서 공무원의 인력을 충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이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주의 대변을 하는 단체라면 대구에는 지원을 받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생기니까 그 기관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정말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겨우겨우 쟁취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노력을 치하해 달라는 식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중기업의 숙식비공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대행기관인 중기업이 그런 공문을 보냈다면 노동자측에서 반대공문을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업체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대안도 그 어떤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늘 출입국이든 노동청이든 정부기관과 면담을 하면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는 말뿐,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담할 때마다 늘 답답한 심정입니다.


고용허가제가 민간업체에 맡겨진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정부가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부기관으로써의 책임감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