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고용 없는 고용 허가제 5년, 불안전 고용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2005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두고 당시 노무현 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라며 온갖 수사를 동원해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현재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 까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인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당함이 무엇인지 과연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우리는 오늘 묻고 싶다.
고용허가제, 그것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을 허가한다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고용허가제 5년 동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고용에 대한 허가란 결국 자본에게 더 많은 착취의 자유를, 이주 노동자에겐 더 깊은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뿐이었다.
임금이 지급 되지 않아도, 폭행을 당해도 사장의 허락 없인 단 한 발자욱도 그 지옥 같은 공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어렵게 어렵게 사업장 변경을 해서 다른 공장을 찾다가 결국 2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다른 공장을 찾지 못해 미등록 신세가 되어 강제 출국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내국인 우선 고용의 노력을 한 이후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이주 노동자의 고용도 보장 하지 않는 현실.
고용허가제의 현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은 이 제도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개악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개악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이명박 정권의 구태에 박수를 보낸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민간에 대행시키기 위해 고용허가제 법률을 개악 하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업무를 보면서 징수한 942억 원의 지출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공금 유용의혹을 받아왔던 조직이다.
또한 2001년에는 연수생의 관리, 교육, 복지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연수생 이행보증금 귀속분으로 임직원의 차량을 고가에 구입하고 직원용 골프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었다.
이러한 송출비리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짐승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구닥다리 같은 삽질 정치로 노동자 서민을 불태워 죽이고 울리더니 급기야 옛것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이미 용도 폐기된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시대정신 앞에 우리는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마저 들 정도다.
또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발 맞춰 손바닥 비비기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2009년 3월 27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20%까지 숙식비를 공제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주 노동자 숙식비 공제 지침’을 각 회원사에 내렸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일 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의 월급봉투에서 숙식비 20%를 떼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는가? 자본과 정권에 쥐어 짜일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면서 벼룩의 간에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어느 누가 제대로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을 강요하는 시대에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것 말고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과연 이주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났는가? 이주 노동자에게 생겨난 일들이 과연 온전히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 볼 일이다.
2009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고용 없는 고용 허가제 5년, 불안전 고용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2005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두고 당시 노무현 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라며 온갖 수사를 동원해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현재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 까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인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당함이 무엇인지 과연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우리는 오늘 묻고 싶다.
고용허가제, 그것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을 허가한다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고용허가제 5년 동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고용에 대한 허가란 결국 자본에게 더 많은 착취의 자유를, 이주 노동자에겐 더 깊은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뿐이었다.
임금이 지급 되지 않아도, 폭행을 당해도 사장의 허락 없인 단 한 발자욱도 그 지옥 같은 공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어렵게 어렵게 사업장 변경을 해서 다른 공장을 찾다가 결국 2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다른 공장을 찾지 못해 미등록 신세가 되어 강제 출국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내국인 우선 고용의 노력을 한 이후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이주 노동자의 고용도 보장 하지 않는 현실.
고용허가제의 현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은 이 제도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개악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개악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이명박 정권의 구태에 박수를 보낸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민간에 대행시키기 위해 고용허가제 법률을 개악 하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업무를 보면서 징수한 942억 원의 지출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공금 유용의혹을 받아왔던 조직이다.
또한 2001년에는 연수생의 관리, 교육, 복지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연수생 이행보증금 귀속분으로 임직원의 차량을 고가에 구입하고 직원용 골프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었다.
이러한 송출비리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짐승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름아래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구닥다리 같은 삽질 정치로 노동자 서민을 불태워 죽이고 울리더니 급기야 옛것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이미 용도 폐기된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시대정신 앞에 우리는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마저 들 정도다.
또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발 맞춰 손바닥 비비기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2009년 3월 27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20%까지 숙식비를 공제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주 노동자 숙식비 공제 지침’을 각 회원사에 내렸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일 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의 월급봉투에서 숙식비 20%를 떼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는가? 자본과 정권에 쥐어 짜일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면서 벼룩의 간에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어느 누가 제대로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을 강요하는 시대에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것 말고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과연 이주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났는가? 이주 노동자에게 생겨난 일들이 과연 온전히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 볼 일이다.
2009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