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P:


"인권유린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겠다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인권을 신장시키는 커녕 산업연수제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할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직장 이동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2시 서울역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고용허가제를 폐지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다함께, 이랜드 일반노조, 전국철거민연합회 등 500여명의 연대대오들과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서 주최했다.
  
   이들이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들의 단속 추방 중단, 모든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중대한 제도적 결함으로 지적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소부(방글라데시)씨는 "고용허가제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임금체불, 인권 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회사를 옮길 수 없다는 점에 있다."며 회사에서 이를 악용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서울역에서 집회를 마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명동성당가지 행진했다.


http://www.voiceofpeople.org/new/20070819838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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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19일 오후 이주노동지 인권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1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규탄과 단속 추방 중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이랜드 비정규직조합원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발언을 한 까지만 가풍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추방은 고용허가제에서 시작됐다"면서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동물취급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살인자 등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착취와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까지만 위원장은 "고용자와 정부가 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은진 민변 이주노동자 변호인단 변호사,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등도 참석해 이주노동자 추방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버마 등 이주노동자 대표들이 발언을 통해 인권과 노동권 탄압 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려고 도입했다던 고용허가제가 인권신장은커녕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권리인 직장 이동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당시 철창문을 열어주지 않아 열 명이나 타죽었다"면서 "이는 다인종 다문화를 대비해 공존과 배려와 상생의 시대를 이끌겠다는 한국 정부의 이주정책의 흉측한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차례 이주노동자들의 차별과 억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면서 대규모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규탄 ▲범죄자가 아닌 이상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사전행사로는 '단속 추방 중단하라(STOP, CRACKDOWN)' 손도장 배너 만들기, 각 국가 이주노동자 언어로 만든 구호 배우기, '범죄자가 아니다 철창감옥 반대한다' 퍼포먼스 등이 열렸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29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