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처벌, 살인단속 중단을 위한 2차 부산출입국관리소 규탄집회 진행해

9월, 가을바람이 제법 선선해지는 시기에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탄압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추락한 이주노동자 작홍근은 여전히 병원에서 온 몸을 찌르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작홍근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전체가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단속 추방 정책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9월 30일 오전 11시, 책임자 처벌, 살인단속 중단을 위한 2차 부산출입국관리소 규탄집회 를 진행하였다. 집회에는 이주노동자 추락관련 책임자 처벌,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 및 부산경남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울산이주민센터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와 부산출입국관리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한 보고로부터 시작했다. 피해자 작홍근은 골절된 오른 팔 수술을 며칠 전에야 받았으며 추락 당시의 고통으로 이 3개가 빠지고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했다. 현재까지 22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는 누구도 감당하지 않고 있었고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향후 보상이나 정부 측의 공식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은 아무 것도 전해 듣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부산출입국관리소측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며 내빼고 있는 태도만 있을 뿐이었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더욱 드세어져, 숙식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최저임금도 적용시키지 않으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역시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의 유선경은 고용비용을 최소화한다면서 한국 사회를 선진화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극악한 노동탄압’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조성웅 역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뿌리째 내뽑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것을 정주(내국인)노동자들이 외면한다면 결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문제가 한국노동자들에게는 또 다른 탄압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주(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를 촉구하였다.

집회에 참여한 버마 노동자 K씨는 자신도 비자가 있지만 언제 단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강제 단속’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어서 출입국관리소장 항의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출입국 측은 관할경찰서에 의탁해 ‘대표단을 구성해서 들어와라’, ‘숫자를 3명으로 제한시켜라’ 라는 등 기만적인 숫자놀음으로 집회 대오를 농락하였다. 헌데 농락은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대표단은 항의면담에서 소장이 아닌 관리과장을 마주해야 했다. 대표단은 즉각적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소장이 오지 않으면 면담하지 않겠다고 항변하였고, 밖에 있는 연대대오들은 힘내라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출입국 측의 농락과 기만들을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먼 지역으로 출장 나갔다는 출입국관리소장이 몇 초 만에 나타났고, 소장은 ‘소장 면담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 미안하다, 헌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우니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대표단은 정확한 진상파악을 했는지 물어보니 ‘그것은 제 3자에게 물어보자’는 식으로 내뺐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할 수 없다’, ‘치료비는 인권단체가 대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다. 소장은 가스총을 소지한 채 야간에 무단 침입한 것이 적법한 과정이었다면서 대책위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이번 단속으로 문제가 된 야간단속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간단속은 계속 하겠다’는 말을 뻔뻔하게 내뱉었다.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산출입국관리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대표단은 자리를 나왔다. 출입국 밖에서는 보고대회를 가지면서 이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였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들이 많다.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열악한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던 최소한의 노동 권리는 ‘대한민국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박탈당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조차 ‘단속추방정책’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탄압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때가 아니다. 살인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 이에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해 함께 맞설 수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도 이주노동자 문제를 외국인의 일로만 여기고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과 단체들의 조직도 시급하다.


야만적인 인간사냥 투쟁으로 박살내자!
살인단속 자행하는 부산출입국 규탄한다!
이주노동자 다 죽이는 단속추방 끝장내자!

이주노동자 추락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