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남성 이주민 정책 전무
http://migrant.kr/ 강원도민일보
보도날짜 2009/2/24
기자명 박지영 기자
“외국 남성 이주민 정책 전무”
한건수 강원대 교수 ‘한국사회의 다민족화…’ 발표
2009년 02월 24일 (화) 박지영
▲ 지역사회의 글로벌 선도자, 다문화가정 세미나가 지난 1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려 한건수 강원대 교수를 비롯한 발표자들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본사 DB
중앙정부 비해 정책·사회적 관심 적어
“지역 특수성 고려 종합 대책 강구” 제안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남녀 비율은 대등하지만, 남성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건수 강원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 현상-도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남녀 비율은 대등한 편으로 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결혼이민자이고 남성 이주민은 이주노동자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문제는 이들 남성 이주민에 대해 도나 지역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며,이주민 정책은 결혼이민자에 국한되어 있고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로만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나 유학생과 같은 이주민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어 한 교수는 “중앙정부도 결혼이민자에 비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적으나 노동정책이나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면에서 일정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러나 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 모두 남성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이 적어 이주노동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사회가 다민족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은 이제 새로운 진단이 아닐 정도로 보편적 동의를 받고 있다”는 한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5월 31일 기준으로 89만1341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2008년 기준으로 1만2892명으로, 남성은 6131명, 여성은 6761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의 등록 외국인은 1996년 이래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발표문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대책도 제시했다.
“결혼이민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를 검토해 보면 이주민의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한 교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도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편승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지정에 국한되어 집행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 교수는 “결혼이민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의 다양한 행정주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의 일부에 국한돼 있다”고 분석한 한 교수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한국 요리 강습’, ‘전통 예절교육’ 등과 같은 한국 문화로의 동화 교육만 제공할 뿐, 이들이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다문화사회 이행 교육이나 지역사회에서 문화 다양성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 모두가 국제이주와 이주민의 사회통합,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현대 한국 사회의 변동에 촉각을 기울이는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지역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해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정치행정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이 새로운 정치행정환경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migrant.kr/ 강원도민일보
보도날짜 2009/2/24
기자명 박지영 기자
“외국 남성 이주민 정책 전무”
한건수 강원대 교수 ‘한국사회의 다민족화…’ 발표
2009년 02월 24일 (화) 박지영
▲ 지역사회의 글로벌 선도자, 다문화가정 세미나가 지난 1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려 한건수 강원대 교수를 비롯한 발표자들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본사 DB
중앙정부 비해 정책·사회적 관심 적어
“지역 특수성 고려 종합 대책 강구” 제안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남녀 비율은 대등하지만, 남성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건수 강원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 현상-도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남녀 비율은 대등한 편으로 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결혼이민자이고 남성 이주민은 이주노동자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문제는 이들 남성 이주민에 대해 도나 지역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며,이주민 정책은 결혼이민자에 국한되어 있고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로만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나 유학생과 같은 이주민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어 한 교수는 “중앙정부도 결혼이민자에 비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적으나 노동정책이나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면에서 일정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러나 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 모두 남성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이 적어 이주노동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사회가 다민족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은 이제 새로운 진단이 아닐 정도로 보편적 동의를 받고 있다”는 한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5월 31일 기준으로 89만1341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2008년 기준으로 1만2892명으로, 남성은 6131명, 여성은 6761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의 등록 외국인은 1996년 이래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발표문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대책도 제시했다.
“결혼이민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를 검토해 보면 이주민의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한 교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도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편승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지정에 국한되어 집행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 교수는 “결혼이민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의 다양한 행정주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의 일부에 국한돼 있다”고 분석한 한 교수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한국 요리 강습’, ‘전통 예절교육’ 등과 같은 한국 문화로의 동화 교육만 제공할 뿐, 이들이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다문화사회 이행 교육이나 지역사회에서 문화 다양성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 모두가 국제이주와 이주민의 사회통합,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현대 한국 사회의 변동에 촉각을 기울이는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지역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해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정치행정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이 새로운 정치행정환경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