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쿼터제, 되레 인력난 부채질
[긴급진단] 중소기업 옥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2010년 10월 05일 (화)  전자신문 | 1면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1. 노동시장의 ‘계륵’ 전락

2. 기업 두번 울리는 쿼터제

3. 도급·파견업체 필요성 제기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하다는데, 중소기업은 하루 일당 10만원에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화성시 마도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D사 대표 신모(52)씨의 한숨 섞인 푸념이다. D사는 내국인 25명, 외국인 근로자 12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매일 쏟아지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벅차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계에 다달았지만 내국인 근로자는 구할 수 조차 없어 조선족 출신의 일용직 근로자 6명을 임시로 채용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8시간 근무에 6만원이면 구할 수 있었던 일손이 올해에는 8만원으로 올랐고, 야근을 포함할 경우 12만원을 넘게 줘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 씨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더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더 고용할 것”이라고 고육지책을 세웠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을 2만8천1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지만 2008년(6만800명)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내국인 근로자를 중소기업에 유입시키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외국인 쿼터를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빗나갔고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떠 넘겨졌다.

지난 7월 진행된 3천500명 규모의 3분기 외국인 쿼터는 모집신청 단 하루만에 조기 마감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쿼터 접수는 3개월 간 진행된다.

지난 분기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안산시 소재 A사는 이번달 거래처로부터 약 2억원 가량의 전자부품 납품을 주문 받았지만 공장 가동률을 올리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납품기일에 주문량을 맞추려면 70% 이상의 공장 가동률이 필요하지만 일손이 없어 재 가동률은 6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조차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지난달 보다 조금 오른 셈이다.

더욱이 이달 예정된 4분기 외국인 근로자 쿼터 모집 역시 배정 규모가 3천여명에 불과해 이 회사는 쏟아지는 주문량을 경쟁사에 넘겨줘야 할 판이다.

이 같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급불균형 사태가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외국인 쿼터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기 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쿼터제의 경우 제조업, 농축산업 등은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반면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서비스업은 여전히 유효인력에 여유가 있다”며 “이를 제조업, 농축산업 등으로 추가배정하거나 외국인 쿼터 규모를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