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수급 딜레마http://migrant.kr/?document_srl=274372009.09.16 10:04:04 (*.142.108.180) 380언론사 서울신문
보도날짜 2009.09.16
기자명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16014017
中企가동률 6개월 연속 상승… “부족” 호소
해외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수급과 관련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 회복 조짐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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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기 회복과 상관없이 국내 고용은 여전히 침체 상태여서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입국시키는 것은 내국인 일자리를 줄이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 현상은 예견됐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국 쿼터를 지난해 10만명에서 올해에는 66%나 줄였기 때문이다. 내년 2월까지 국내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와 동포의 입국 쿼터는 각각 1만 7000명씩, 총 3만 4000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국 동포들은 중국 영사관이 입국 허가자 수를 줄였다. 대부분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해 내국인 근로자와 고용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4000명만 입국한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는 1만 5000명이 입국해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올해 쿼터를 다 채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이상 입국시키지 않을 경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중소기업들의 인력 부족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면 이들이 많이 취업하는 식당이나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된다. 지방 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지역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 구인을 위해 센터에 왔다가 충분히 알선이 안 된다고 불평을 많이 한다.”면서 “공장 가동을 재개하는 데 저임금 인력이 줄어 경영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은 69.2%로 올해 1월 62.6%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중소기업청은 7월 중소기업 신설법인이 5501개로 지난해 7월에 비해 9.9%(495개) 늘었다고 밝혔다.
식당에 근무하는 동포들도 그 수가 적어지면서 월급이 100만~130만원선인 내국인과 비슷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56만 8906명이었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7월 55만 1406명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늘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유입하기에는 국내 고용 사정이 바닥권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조업 취업자수는 380만 2000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4.3%(17만 3000명) 줄었다. 동포들이 많이 취업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도 7월 557만 2000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9%(16만 5000명)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 외국인 근로자 충원이 한발 늦으면 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이 되고, 한발 빠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사람들의 반감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여러가지 상황을 살피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보도날짜 2009.09.16
기자명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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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가동률 6개월 연속 상승… “부족” 호소
해외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수급과 관련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 회복 조짐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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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기 회복과 상관없이 국내 고용은 여전히 침체 상태여서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입국시키는 것은 내국인 일자리를 줄이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 현상은 예견됐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국 쿼터를 지난해 10만명에서 올해에는 66%나 줄였기 때문이다. 내년 2월까지 국내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와 동포의 입국 쿼터는 각각 1만 7000명씩, 총 3만 4000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국 동포들은 중국 영사관이 입국 허가자 수를 줄였다. 대부분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해 내국인 근로자와 고용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4000명만 입국한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는 1만 5000명이 입국해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올해 쿼터를 다 채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이상 입국시키지 않을 경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중소기업들의 인력 부족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면 이들이 많이 취업하는 식당이나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된다. 지방 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지역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 구인을 위해 센터에 왔다가 충분히 알선이 안 된다고 불평을 많이 한다.”면서 “공장 가동을 재개하는 데 저임금 인력이 줄어 경영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은 69.2%로 올해 1월 62.6%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중소기업청은 7월 중소기업 신설법인이 5501개로 지난해 7월에 비해 9.9%(495개) 늘었다고 밝혔다.
식당에 근무하는 동포들도 그 수가 적어지면서 월급이 100만~130만원선인 내국인과 비슷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56만 8906명이었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7월 55만 1406명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늘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유입하기에는 국내 고용 사정이 바닥권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조업 취업자수는 380만 2000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4.3%(17만 3000명) 줄었다. 동포들이 많이 취업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도 7월 557만 2000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9%(16만 5000명)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 외국인 근로자 충원이 한발 늦으면 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이 되고, 한발 빠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사람들의 반감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여러가지 상황을 살피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