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노동자 취업 축소 단견이다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지난해 13만 2000명에서 10만명 이내로 떨어뜨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현재 외국인 노동자 72만명 가운데 20만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다.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빙하기를 맞아 국내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려는 고육지책이다.내국인들조차 일용직을 찾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한 대기업의 총수는 경기가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래야 나중에 성장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외국인도 마찬가지다.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할 만큼 경제대국이 됐다.우선 급하다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더구나 외국인 노동자 1명을 내국인으로 교체하면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의 정부 정책은 외국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메리칸 드림을 잃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미국은 어려운 시절에도 외국인들을 심하게 차별하지 않으면서 인종의 용광로에 넣어 미국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했다.우리나라도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어렵더라도 고통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국가 이기주의는 자칫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국가 브랜드와 품위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됐다.
[뉴스&분석] ‘그들 일자리’에 내국인 갈까
외국인 노동자 국내 취업 대폭축소 추진
정부가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이를 통해 특히 새벽시장 등 건설업과 서비스업,IT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신 국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불법 체류자 송환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주로 종사해 왔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오히려 중소기업 구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자칫 반(反)외국인 정서를 자극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건설 등 일자리 10만개 대체 가능
1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신규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의 13만 2000명에 비해 대폭 줄일 계획이다.7만 9000명이 들어왔던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72만명으로,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0만명 정도다.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오는 2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숫자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옛 소련 등 해외 동포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방문취업제가 허용되면서 젊고 교육받은 해외인력들이 유입,국내 인력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 인력이 종사하고 싶어도 외국인들이 선점하고 있는 일자리가 20만개 이상으로 분석되고,이중 10만개만 내국인 고용으로 대체되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외국인 노동자 1명을 내국인으로 교체할 때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 역시 외국인 일자리에 내국인을 앉히기 위한 포석이다.
●反 외국인 정서 자극 우려
외국에서는 이미 ‘노동장벽 쌓기’가 진행 중이다.타이완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자국 근로자로 교체하는 기업에 1인당 월 1만 타이완달러(39만원)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말레이시아와 러시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줄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더라도 그 자리가 국내 인력으로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흔쾌히 들어간다는 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인력만 감축했다가는 오히려 3D 업종이나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면서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인력난의 짐을 떠안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 불법 체류자 숫자를 20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이라는 지침이 떨어졌지만 ‘일손을 뺏어가면 공장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는 중소기업의 항의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면서 “매일 야근에 휴일 근무를 밥 먹듯 하고 150만원 남짓 준다고 하면 한 달 이상 버티는 내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지난해 13만 2000명에서 10만명 이내로 떨어뜨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현재 외국인 노동자 72만명 가운데 20만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다.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빙하기를 맞아 국내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려는 고육지책이다.내국인들조차 일용직을 찾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한 대기업의 총수는 경기가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래야 나중에 성장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외국인도 마찬가지다.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할 만큼 경제대국이 됐다.우선 급하다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더구나 외국인 노동자 1명을 내국인으로 교체하면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의 정부 정책은 외국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메리칸 드림을 잃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미국은 어려운 시절에도 외국인들을 심하게 차별하지 않으면서 인종의 용광로에 넣어 미국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했다.우리나라도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어렵더라도 고통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국가 이기주의는 자칫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국가 브랜드와 품위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됐다.
[뉴스&분석] ‘그들 일자리’에 내국인 갈까
외국인 노동자 국내 취업 대폭축소 추진
정부가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이를 통해 특히 새벽시장 등 건설업과 서비스업,IT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신 국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불법 체류자 송환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주로 종사해 왔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오히려 중소기업 구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자칫 반(反)외국인 정서를 자극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건설 등 일자리 10만개 대체 가능
1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신규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의 13만 2000명에 비해 대폭 줄일 계획이다.7만 9000명이 들어왔던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72만명으로,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0만명 정도다.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오는 2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숫자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옛 소련 등 해외 동포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방문취업제가 허용되면서 젊고 교육받은 해외인력들이 유입,국내 인력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 인력이 종사하고 싶어도 외국인들이 선점하고 있는 일자리가 20만개 이상으로 분석되고,이중 10만개만 내국인 고용으로 대체되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외국인 노동자 1명을 내국인으로 교체할 때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 역시 외국인 일자리에 내국인을 앉히기 위한 포석이다.
●反 외국인 정서 자극 우려
외국에서는 이미 ‘노동장벽 쌓기’가 진행 중이다.타이완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자국 근로자로 교체하는 기업에 1인당 월 1만 타이완달러(39만원)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말레이시아와 러시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줄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더라도 그 자리가 국내 인력으로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흔쾌히 들어간다는 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인력만 감축했다가는 오히려 3D 업종이나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면서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인력난의 짐을 떠안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직후 불법 체류자 숫자를 20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이라는 지침이 떨어졌지만 ‘일손을 뺏어가면 공장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는 중소기업의 항의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면서 “매일 야근에 휴일 근무를 밥 먹듯 하고 150만원 남짓 준다고 하면 한 달 이상 버티는 내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