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1일 15시 15분
□ 장소 : 정론관

지난 12일 법무부가 검․경합동으로 불법 체류외국인 밀집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후 마석 가구 공단에 대한 단속이 있었다. 12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3시간 30여분에 걸쳐 출입국과 경찰을 포함해서 100여명이 훨씬 넘는 인원과 각종 차량이 동원돼서 마석가구공단 입구를 버스와 경찰병력으로 에워싸고 도망치는 외국인 근로자를 잡아들이면서 토끼몰이식 단속을 벌였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 난입해서 잠겨진 숙소의 문을 부수고,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냈다고 한다. 법무부가 스스로 마련한 단속지침조차 위반해 가면서 수갑을 채워 단속했으며 심지어 화장실을 가려는 여성 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가 저질러졌다.

이런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저희 민주당 다문화가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전재진 위원장, 성공회의 이정호 신부님 등이 지난 18일날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당일날 110명이 연행됐고 연행 당시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통원치료도 5명이 받고 있다고 한다. 11월 13일에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방문 조사를 했고, 다음주 26일에 법무부와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의 단속은 법을 수호하고 정당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가 스스로 법질서를 문란케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설령 법무부의 단속이 불가피 했더라도 이처럼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촛불 집회에 대한 폭력과잉진압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등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 법사위와 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이주노동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8년 1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