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유입정책 전면 재검토할 때
  •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2006년 발표한 추계인구는 2005년 4813만8000명에서 2009년 4874만7000명으로 60만9000명 증가가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유출인구와 국내 유입인구 간 차이인 국제이동이 최대 변수다. 국제이동 인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9만7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로는 10만명 늘었고, 지난해 증가분을 감안하면 추계치보다 40만명가량 늘어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중장기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민정책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이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수용이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결혼이민자와 그 후손이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의 감소폭을 각각 9%, 13%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에게 문호를 더 활짝 열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미국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에 힘입어 슈퍼파워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교훈으로 충분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자리 잡고 있다. 다문화가족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특징으로 꼽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문화 개방도 항목에서 조사대상 57개국 중 56위에 머물렀다.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 나라의 앞날이 걸린 사안이다. 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각 분야를 통합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 외국인 유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구 신설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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