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05.16.08 18:51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
전국에 이민단속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 바람은 지역과 연방을 가리지않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강타하고 있다. 이민자를 이 땅에서 전부 쫓아낼 때까지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는 기세다.
현재의 이민단속은 단지 서류미비 자의 색출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까지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의회는 'IR 1105'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비덴벤더 의원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처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사 고용주가 연방정부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폭 카운티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1만6000개에 달하는 하청업자들이 단속의 표적이 된다. 이는 곧바로 서폭 카운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뉴욕주 내의 일부 카운티는 지역경찰을 동원해 이민단속을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그렉 볼 뉴욕주 하원의원이 반이민 단체들과 지역 카운티 의원들을 만나 법안상정을 독려하면서 추진됐다. 전통적으로 연방 이민법에 의거한 단속은 이민국 소관으로 지역경찰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뉴욕시의 경우 2003년에 제정된 시장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41)으로 경찰이나 정부기관 직원이 주민들에게 함부로 이민신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9.11 사태 이후 각 주와 연방의회에는 지역경찰이 이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반이민 세력들은 9.11 사태의 비극을 이용 이민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이다.
만약 지역경찰이 본격적으로 이민단속에 나설 경우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무엇보다 인종차별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지역경찰이 이민단속을 할 경우 그 대상자는 당연히 한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이 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무분별한 이민 단속행위로 한 사람 더 나아가 한 가정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건현장을 목격해도 본인 또는 친구나 가족의 이민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상황이 생긴다.
연방 차원에서도 반 이민 정책이 논란이 되고있다. 국토안보부가 추진하는 종업원 소셜번호 확인 작업이 그것이다. 이른바 '노-메치 레터(No-Match Letter)'라 불리는 이 정책은 고용주가 세금보고시 제출하는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국이 발송하는 편지를 이용해 국토안보부가 고용주를 단속하겠다는 것. 국토안보부는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가 90일 안에 종업원의 이민신분을 확인해 서류미비자로 드러나면 해고하고 이를 어기면 종업원 1명당 2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업원 소셜번호 확인정책은 서류 미비자 색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노-메치 레터'를 받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서류 미비자가 아니라 합법 이민자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회보장국의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엉뚱한 사람이 '노-메치 레터'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국토안보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셜번호 확인정책은 미 경제에 타격만 입힐 뿐 이민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졸속 정책이다.
최근까지 이민단속은 주로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가장 약한 존재인 서류미비자를 우선 공격하겠다는 의도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합법 이민자까지 표적이 돼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과 연방차원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단속법으로는 현재 완전히 붕괴된 이민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밑바닥 미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서류미비자를 합법화 시키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지금의 미국 이민법은 다 무너진 집에 비유할 수 있다. 부분 손질(단속 정책)만으로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기초공사부터 시작 새로 집을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속정책의 남발은 이민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무차별적 불체자 단속 저지 운동 나섰다[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06.19.08 22:49
"이민당국의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라."
청년학교를 포함한 전국 이민자 단체들이 19일 무분별한 불법체류자 단속과 비인도적 이민자 수용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들은 일반 가정을 비롯해 소규모 단체나 모임 등을 통해 이민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개선안을 논의하는 '1000 대화모임(Night of 1000 Conversations)' 풀뿌리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청년학교는 이날 '무지개의 집' 직업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대화모임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년학교는 이 모임을 시작으로 한인 2세와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대화모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은 이날 모임에서 "전국의 수용소에는 3만명이 넘는 이민자가 수용돼 있고 당국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 생이별하는 이민자 가정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민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이민개정법안의 의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이민자연맹(사무국장 홍정화)과 국제앰네스티USA 패밀리생추어리 등 인권옹호 단체도 이날 맨해튼에서 집회를 열고 이민당국을 상대로 비인간적 단속과 행정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전국 200여개 단체가 소속된 라이츠워킹그룹(Rights Working Group)은 인터넷(www.nightof1000conversations.org)을 통해 이민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드러난 이민자에 대한[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06.11.08 11:54
평가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
이민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사회를 달구고 있다. 이민 이슈는 이번 미 대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예전에 없던 특이한 현상으로 미국 사회의 여론 형성 과정에서 이민은 다른 정책 사안에 비해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곤 했다.
이민 문제가 미국 시민사회의 주목을 끄는 현실은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선 바람직하다. 반면에 이민 이슈를 바라보는 미국 시민들의 시선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민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던 시기마다 언론을 통해 이민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도 여러번 발표 됐다. 이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지표를 통해 이민자에 대한 미국 시민의 인식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지난 몇 년 간 미 주류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2007년 NBC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시민의 견해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 중 한 가지 질문이 이민이 미국 사회에 좋은 것 인가 나쁜 것인가 묻는 것이었다. 이 설문에 응답한 미국 시민의 45%가 좋은 것이라고 답했고 19%는 나쁜 것 33%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같은 해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근에 미국으로 이주한 신규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여기에 대해 미국인들은 57%가 공헌하고 있다고 답했고 28%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14%는 잘 모르거나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에선 또 서류 미비 자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세금도 안내고 정부혜택만 받는 부정적인 존재인가를 묻는 항목이 있다. 이 질문에 무려 70%가 서류 미비 자는 부정적인 집단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 미비 자의 합법화를 80%의 미국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미비 자를 미워하면서도 그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법을 개정 현재의 이민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1%에서 많게는 83%의 미국시민이 현실을 반영한 이민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민 이슈를 이라크 전쟁 국가안보 경제 공공 의료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꼽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분석해보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민 시스템의 정비를 찬성하는 한편 이민자를 바라보는 시각에선 견해가 엇갈린다. 이런 사실은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가 이민자의 긍정적인 존재가치를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함을 가리킨다.
오는 11월 선거 에서 새로운 행정부와 의회가 구성되면 2009년 경에는 이민 개혁을 비롯한 이민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수 년 동안 이민 개혁이 번번이 좌절된 배경에는 상당수의 여론이 이민자 집단에 부정적인데 기인한다.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선 서류 미비 자 합법화를 비롯한 이민 정책을 추진할 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민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여론이 이민자의 편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이민자에 관한 진실'을 미국 사회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05.16.08 18:51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
전국에 이민단속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 바람은 지역과 연방을 가리지않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강타하고 있다. 이민자를 이 땅에서 전부 쫓아낼 때까지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는 기세다.
현재의 이민단속은 단지 서류미비 자의 색출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까지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의회는 'IR 1105'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비덴벤더 의원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처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사 고용주가 연방정부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폭 카운티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1만6000개에 달하는 하청업자들이 단속의 표적이 된다. 이는 곧바로 서폭 카운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뉴욕주 내의 일부 카운티는 지역경찰을 동원해 이민단속을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그렉 볼 뉴욕주 하원의원이 반이민 단체들과 지역 카운티 의원들을 만나 법안상정을 독려하면서 추진됐다. 전통적으로 연방 이민법에 의거한 단속은 이민국 소관으로 지역경찰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뉴욕시의 경우 2003년에 제정된 시장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41)으로 경찰이나 정부기관 직원이 주민들에게 함부로 이민신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9.11 사태 이후 각 주와 연방의회에는 지역경찰이 이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반이민 세력들은 9.11 사태의 비극을 이용 이민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이다.
만약 지역경찰이 본격적으로 이민단속에 나설 경우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무엇보다 인종차별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지역경찰이 이민단속을 할 경우 그 대상자는 당연히 한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이 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무분별한 이민 단속행위로 한 사람 더 나아가 한 가정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건현장을 목격해도 본인 또는 친구나 가족의 이민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상황이 생긴다.
연방 차원에서도 반 이민 정책이 논란이 되고있다. 국토안보부가 추진하는 종업원 소셜번호 확인 작업이 그것이다. 이른바 '노-메치 레터(No-Match Letter)'라 불리는 이 정책은 고용주가 세금보고시 제출하는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국이 발송하는 편지를 이용해 국토안보부가 고용주를 단속하겠다는 것. 국토안보부는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가 90일 안에 종업원의 이민신분을 확인해 서류미비자로 드러나면 해고하고 이를 어기면 종업원 1명당 2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업원 소셜번호 확인정책은 서류 미비자 색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노-메치 레터'를 받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서류 미비자가 아니라 합법 이민자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회보장국의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엉뚱한 사람이 '노-메치 레터'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국토안보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셜번호 확인정책은 미 경제에 타격만 입힐 뿐 이민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졸속 정책이다.
최근까지 이민단속은 주로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가장 약한 존재인 서류미비자를 우선 공격하겠다는 의도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합법 이민자까지 표적이 돼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과 연방차원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단속법으로는 현재 완전히 붕괴된 이민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밑바닥 미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서류미비자를 합법화 시키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지금의 미국 이민법은 다 무너진 집에 비유할 수 있다. 부분 손질(단속 정책)만으로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기초공사부터 시작 새로 집을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속정책의 남발은 이민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무차별적 불체자 단속 저지 운동 나섰다[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06.19.08 22:49
"이민당국의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라."
청년학교를 포함한 전국 이민자 단체들이 19일 무분별한 불법체류자 단속과 비인도적 이민자 수용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들은 일반 가정을 비롯해 소규모 단체나 모임 등을 통해 이민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개선안을 논의하는 '1000 대화모임(Night of 1000 Conversations)' 풀뿌리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청년학교는 이날 '무지개의 집' 직업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대화모임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년학교는 이 모임을 시작으로 한인 2세와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대화모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은 이날 모임에서 "전국의 수용소에는 3만명이 넘는 이민자가 수용돼 있고 당국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 생이별하는 이민자 가정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민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이민개정법안의 의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이민자연맹(사무국장 홍정화)과 국제앰네스티USA 패밀리생추어리 등 인권옹호 단체도 이날 맨해튼에서 집회를 열고 이민당국을 상대로 비인간적 단속과 행정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전국 200여개 단체가 소속된 라이츠워킹그룹(Rights Working Group)은 인터넷(www.nightof1000conversations.org)을 통해 이민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드러난 이민자에 대한[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06.11.08 11:54
평가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
이민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사회를 달구고 있다. 이민 이슈는 이번 미 대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예전에 없던 특이한 현상으로 미국 사회의 여론 형성 과정에서 이민은 다른 정책 사안에 비해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곤 했다.
이민 문제가 미국 시민사회의 주목을 끄는 현실은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선 바람직하다. 반면에 이민 이슈를 바라보는 미국 시민들의 시선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민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던 시기마다 언론을 통해 이민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도 여러번 발표 됐다. 이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지표를 통해 이민자에 대한 미국 시민의 인식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지난 몇 년 간 미 주류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2007년 NBC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시민의 견해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 중 한 가지 질문이 이민이 미국 사회에 좋은 것 인가 나쁜 것인가 묻는 것이었다. 이 설문에 응답한 미국 시민의 45%가 좋은 것이라고 답했고 19%는 나쁜 것 33%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같은 해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근에 미국으로 이주한 신규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여기에 대해 미국인들은 57%가 공헌하고 있다고 답했고 28%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14%는 잘 모르거나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에선 또 서류 미비 자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세금도 안내고 정부혜택만 받는 부정적인 존재인가를 묻는 항목이 있다. 이 질문에 무려 70%가 서류 미비 자는 부정적인 집단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 미비 자의 합법화를 80%의 미국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미비 자를 미워하면서도 그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법을 개정 현재의 이민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1%에서 많게는 83%의 미국시민이 현실을 반영한 이민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민 이슈를 이라크 전쟁 국가안보 경제 공공 의료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꼽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분석해보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민 시스템의 정비를 찬성하는 한편 이민자를 바라보는 시각에선 견해가 엇갈린다. 이런 사실은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가 이민자의 긍정적인 존재가치를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함을 가리킨다.
오는 11월 선거 에서 새로운 행정부와 의회가 구성되면 2009년 경에는 이민 개혁을 비롯한 이민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수 년 동안 이민 개혁이 번번이 좌절된 배경에는 상당수의 여론이 이민자 집단에 부정적인데 기인한다.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선 서류 미비 자 합법화를 비롯한 이민 정책을 추진할 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민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여론이 이민자의 편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이민자에 관한 진실'을 미국 사회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