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사, 최저임금 90만 원 등 중앙교섭 잠정합의
완성차 사용자 측, "2008년부터 산별교섭 참여하겠다"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7년07월26일 14시49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금속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와의 산별 중앙교섭에서 교섭 10차례만인 25일 잠정합의를 끌어냈다.


금속노조는 2007년 산별교섭에서 △금속노조 인정과 기본협약 정비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의 보장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 △산별최저임금 93만6320원 등의 요구안을 내걸고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벌여 왔지만, 대기업들의 불참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18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이번에 합의된 주요 내용은 산별최저임금 통상임금기준 월 90만 원(시급 기준 3840원), 산별협약 체결 등이다. 산별최저임금은 통상임금 월 90만 원과 시급 3840원 중 높은 액수가 적용되며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합의했다.



▲  금속노조는 지난 25일 사용자단체와의 10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출처 : 전국금속노동조합]  


산별협약 체결은 2003년 이후 해마다 중앙교섭 합의서로 정리된 내용을 '산별협약'으로 정비한 것으로, 신기계 신기술 도입시와 분할 합병 매각 시 노동조합에 통보, 합의하는 일정을 각 45일과 70일로 늘렸으며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도록 했다.


기본협약과 산별 중앙협약, 부칙으로 구성된 산별협약은 유일교섭단체, 조합비 공제,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건, 건강권, 고용안정, 비정규직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무, 임금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 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완성차 3사 등 대기업, 산별교섭참가 확약서 제출


한편 그동안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업장들이 속속 산별교섭 참가를 확약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부 교섭에 합의한 기아자동차, 지엠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3사가 산별교섭 참가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완성차 3사의 확약서에는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위해 산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산별교섭에 참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는 지부 교섭을 진행중인 현대자동차도 곧 확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 외에도 두원정공, 덕양산업, STX조선, 한라공조 등 현재까지 20여 개 사업장이 산별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부 지회 교섭의 진척 정도에 따라 참여를 선언하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와 산별교섭 참가의지를 밝힌 사용자들의 확약서 제출에 대해 부족하지만 환영한다"며 "성실하게 확약서를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까지 산별교섭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두산, 효성, S&T그룹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산별교섭 참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