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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의 편법 증여와 무너진 조세 정의 <앵커>

이 내용 취재한 끝까지 판다 팀의 정명원 기자와 함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지금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명원 기자/끝까지 판다 팀 : 2011년 당시 국세청 간부들이 지금 다 떠나서 정확한 배경까지는 모른다. 기록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나름 법과 규율에 따라 과세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가는 다릅니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접근하지 않았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을 다 접촉해서 그 이유를 물었지만, 다들 "기억이 안 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Q. 이제라도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정명원 기자/끝까지 판다 팀 : 사실 국세청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건 특정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과세 형평성에 관한 것이잖아요. 우선, 2011년 추적을 포기했던 이건희 비자금 의심 계좌를 스스로 찾아내서 명예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고발조치 할 수 있을 겁니다. 편법 증여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해서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앞서 저희가 계산해 봤지만, 편법 증여 관점으로 이 거래를 보면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치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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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cooldude @ sbs . co .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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