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떼인 이주노동자 6천849명http://migrant.kr/?document_srl=280182009.10.05 10:37:09 (*.142.108.180) 630언론사 레이버투데이  
보도날짜 2009.10.05  
기자명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91847  

170억원 달해, 2007년보다 3배 증가…박대해 의원 "올해 급증세"
  
경제위기를 틈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체불임금이 2007년보다 3배 내외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07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사업장은 3천269곳으로 2007년(1천97곳)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같은 기간 2천249명에서 6천849명으로, 체불금액은 62억8천28만원에서 170억3천671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상반기까지 2천74곳의 사업장에서 4천659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당했다. 체불금액도 121억8천293만원으로 2007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체불을 겪은 노동자들을 출신 국가는 2007년 30곳에서 지난해 50곳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56곳으로 늘어났다. 체불이 금액도 늘고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체불임금의 48%는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지시나 합의를 거부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88억9천342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은 395억4천264만원이다.

체불임금은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재판을 거쳐야 한다. 6월 현재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이주노동자는 6천864명에 달한다. 박 의원은 “경기불황 장기화로 임금체불 사태가 늘고 있다”며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늘수록 외국인 관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는 중국인(7천338명)·베트남인(1천969명)·필리핀인(1천87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