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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propaganda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앙, 사회변혁운동의 전진 file
통일학연구소
 8915   2006-03-31 2011-06-22 14:40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앙, 사회변혁운동의 전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글을 시작하며 2.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 3. 통상의 자유화, 약육강식의 자유화 4. 한미자유무역협정,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 한미동맹의 새로운 단계 5.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 6.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노무현정부의 자발적 굴종 7.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 8. 글을 맺으며 1. 글을 시작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사회적 관심으로, 논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남(한국)정부의 대통령과 고위관리들, 국내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기관들, 그리고 지배세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에 열중하는 언론들은 그 협정을 고무, 찬양하는 데 정신을 팔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쏟아내는 고무와 찬양은 그 협정이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몰아오는 원인임을 감추려는 기만선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의 기만선전을 거부하는 진보세력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다. 바야흐로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방송언론계 등에서 부문별 대책위원회가 속속 꾸려지는 중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그러한 추세의 확산은, 파편처럼 흩어진 계급계층의 이해관계가 공통의 이해관계로 수렴되고 있음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현상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계급계층의 분산적 이해관계가 공통의 이해관계로 수렴되는 것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단일전선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기회로 되기 때문이다. 낡고 병든 사회체제 안에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오랫동안 짓눌려온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단일전선으로 모여들어 투쟁력을 키우고 마침내 대중항쟁의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펼쳐지는 양상을 보면서 그런 기회를 논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이 아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전대미문의 격변에 마주서게 된 진보세력은 그 협정과 관련하여 토론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행동의 폭을 넓히는 중이다. 그 토론은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그 행동 역시 사회변혁의 전략수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하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논하는 하나의 토론자료로 작성되었다. 2.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 지금 미국은 세계를 자기가 지배하는 '해외시장'으로 통합하는 중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해외시장'이란 미국자본과 미국상품이 지구 위에 그어진 모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이윤을 대량수탈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을 뜻한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은 다른 나라의 통상보호장치를 모조리 제거하고 세계를 '해외시장'으로 묶는 통합정책을 광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한 제국주의반동정책을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 세계화정책(globalization policy)이라고 부른다.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통합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이 말해주듯이, 미국의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은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을 확장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를 뒤흔드는 거센 충격파가 이는 데,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다자무역협정 및 쌍무무역협정 체결, 제국주의인권공세 강화, 테러예방을 구실로 삼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와 대외침략전쟁 도발, 제국주의군사동맹의 개편과 군사력 증강 등이 그것이다. 만일 제국주의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이 완성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제국주의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 안에서 1970년대 이후 끊임없이 덧쌓여온 경제적 모순들이 해결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파국적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은 경제파국으로 자꾸 빠져드는 제국주의세계체제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자신들의 운명이 불행해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국주의 미국이 자기의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개별적 자본주의체제로 갈라진 세계시장을 미국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으로 통합하려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제국주의세계체제에 다가오는 경제파국을 모면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은 요즈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줄이어 무너지고 있었던 1980년대 말의 격변기부터 그들은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에 나섰다.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자기의 수탈대상들과 줄이어 쌍무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맺기 시작하였는데, 미국과 쌍무투자조약을 맺고 발효단계에 들어간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989년 방글라데시, 카메룬, 민주콩고, 그레나다, 1990년 터키, 세네갈, 1991년 모로코, 파나마, 1992년 체코, 이집트, 슬로바키아, 러시아(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못함), 1993년 스리랑카, 튀니지, 1994년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콩고공화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1995년 니카라과(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못함), 1996년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크라이나, 1997년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조지아, 자마이카, 몽골, 1998년 알바니아, 2001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혼두라스, 리투아니아, 2003년 요르단, 2005년 모잠비크, 2006년 현재 파키스탄과 체결협상을 시작하였고, 우르과이와 체결하였다. 이처럼 쌍무투자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다그쳤던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조약보다 더 포괄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통합을 다그치게 되었으니, 그것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다. 미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 안에 쌍무투자조약의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었고,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은 2000년 요르단, 2003년 칠레, 싱가포르, 2004년 바레인, 모로코, 2005년 페루, 호주, 도미니카, 2006년 오만과 맺었다. 그리고 2006년에 남(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파나마를 체결협상에 끌어들였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맺어온 쌍무투자조약이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한결같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친미성향의 나라들 또는 미국의 식민지예속국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이 3개 대륙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창출한 막대한 이윤을 집중적으로, 대량적으로 수탈하여 제국주의세계체제의 경제파국을 모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자유무역협정은 전세계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피땀을 쥐어짜는 제국주의 미국의 대량수탈무기이다. 3. 통상의 자유화, 약육강식의 자유화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으며 그를 위해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6일) 그의 견해를 달리 표현하면, 통상을 자유화(liberalize)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경제가 성장해야 사회적 분배도 가능하다는 논법이다. 노무현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통상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고용증대의 효과도 가져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라 말하면, 그러한 주장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속이는 기만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국)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남(한국)이 대미통상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면 남(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세계 일류로 갈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international affairs) 클레이 로워리(Clay Lowery)가 "미국은 국제경제에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고, 특히 서비스와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큰 소리를 친 것처럼,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의 경제력으로 제국주의세계체제를 틀어쥐고 흔드는데, 그 체제에 깊숙이 편입, 예속되어 있는 남(한국)이 그런 경제대국을 상대로 경쟁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말은 기만선전으로 들린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이 발효되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남(한국)은 미국에서 사들이는 수입품목 가운데 90%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야 한다. 코트라(KOTRA) 북미지역본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국)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기업들이 챙겨갈 이익은 다음과 같다. 관세가 크게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익이 71%,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남(한국)시장에 파고 들어가는 이익이 20%, 남(한국)시장의 규모가 늘어나 남(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이익이 19%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5일자) 2005년도 교역량을 살펴보면, 미국의 총수출은 8천925억 달러인데 비해 남(한국)의 총수출은 2천847억 달러밖에 되지 않고, 미국의 총수입은 1만6천746억 달러인데 비해 남(한국)의 총수입은 2천612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교역규모만 보아도 남(한국)이 미국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또한 무역이나 외국계 자본의 직접투자 등을 파악하는 '경제적 세계화지수'를 살펴보면, 남(한국)은 세계 63위이고 미국은 세계 1위이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2일) 1위와 63위가 경쟁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경쟁한다 해도 63위가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런데 남(한국)이 미국과 경쟁해서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니, 그처럼 황당한 소리가 또 어디에 있을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5대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 삭스, 살로만 스미스바니, 리만 브라더스의 평균 자산총액은 530조원이다. 그에 비해, 남(한국)의 5대 증권사인 삼성, 현대, 대우, 우리, 대신의 평균 자산총액은 겨우 4조원밖에 되지 않는다. 남(한국) 증권사의 총자산은 미국 증권사의 총자산의 0.8%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530조원의 자금력과 4조원의 자금력이 경쟁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 통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칙이다. 늑대와 토끼의 관계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관계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노무현정부의 기만선전은 경쟁력 강화라는 허구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남(한국)에서 고용증대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외국자본이 남(한국)에 들어갈수록 고용증대효과도 커진다는 말이다. 외국자본투하와 고용증대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요즈음 아시아에서 외국자본의 투하가 집중되는 곳은 남(한국)과 대만이다. 2005년 말 현재 남(한국)증시에 투하된 외국자본의 규모는 2천570억 달러이며, 증시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9.7%나 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33개 나라의 평균 비중 28.7%에 비해 11.0% 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1994년에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든 멕시코는 오늘 외국자본의 비중이 무려 44.7%로 높아졌다. 반면에, 미국증시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6%인데, 그것은 남(한국)에 비하여 1/3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엘지(LG)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외국자본의 투하로 남(한국)에서 생겨난 일자리는 모두 52만5천750개, 연평균 8만7천개라고 한다. 이것은 같은 기간 남(한국)에서 늘어난 전체 취업자 수 256만 명의 20%에 이르는 것이며, 지난 6년 동안 새로 생겨난 일자리 5개 가운데 하나는 외국자본의 투하로 생겨난 것이다. 외국자본이 남(한국)에 들어감으로써 서비스업부문에서 33만3천여개(64%)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제조업부문에서 19만800여개(36%)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20일) 위의 자료가 말해주듯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미국자본이 물밀 듯이 남(한국)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고용증대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것은, 노무현정부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생산현장에 고용된 수 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계급을 미국자본의 집중적인 착취에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내모는 고통의 강요이다. 자본들끼리 벌이는 경쟁에서 탈락한 국내독점자본들은 그 동안 차지해온 착취자의 지위를 미국자본에게 빼앗기게 되며, 새로운 착취자로 등장한 미국자본은 그야말로 국제적 수준의 대량착취를 자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06년 3월 8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은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문제, 상품수출입에 관한 문제, 서비스교역에 관한 문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제,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 투자문제, 경쟁문제, 정부조달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이다. 그 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자본들에게 남(한국)의 노동정책, 농업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 금융정책, 환경정책을 자기들의 무한정한 이윤수탈을 위해서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는 권한을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그 협정을 맺으면, 미국자본들은 남(한국)에서 정부차원의 정책들을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면서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전체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착취, 수탈하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2006년 3월 14일 미국무역대표부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미국 기업계 대표들은 남(한국)경제의 모든 부문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제약, 농업, 자동차, 투자, 지적 재산권 부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통신, 방송,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부문에서도 제약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것은 남(한국)의 농산물시장을 미국에게 개방하는 문제이다. 남(한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는 세계 제4위의 거대한 농산물시장이다. 미국은 해마다 22억 달러의 농산물을 남(한국)에 수출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 대사 롭 포트먼(Rob Portman)은 미국의 대외통상협상에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최일선에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남(한국)의 농산물시장은 미국이 수출한 농산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한국)농민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남(한국)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재앙이다. 노무현정부의 기만선전에 맞장구치는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특히 유통, 운수, 통신, 방송, 교육, 보건, 의료, 문화, 관광, 오락 같은 서비스업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남(한국)의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을 기준으로 49.3%이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남(한국)의 서비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남(한국)의 서비스업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남(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업 수출입 현황을 외면한 것이다. 2003년 현재 미국에 대한 남(한국)의 서비스수출은 93억 달러, 수입은 127억 달러로 34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며, 전체 서비스 수지적자 가운데서 대미 수지적자는 44.9%였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3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전에도 이러한 형편인데, 그 협정을 맺으면 서비스업부문의 대미 수지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서비스업부문을 비교하면,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부문의 생산성은 미국이 남(한국)보다 271.3%가 높고,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부문의 생산성은 86.5%가 높고, 금융, 보험, 부동산부문의 생산성은 76.9%가 높고, 건설업부문의 생산성은 47.9%가 높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9일) 영화산업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영화산업은 2005년 한 해 동안 563편의 영화를 개봉하면서 322억3천만 달러(한화 약 31조6천억 원)의 천문학적 수입을 거머쥐었다. 그 가운데서 미국 국내시장에서 챙긴 수입은 89억9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해외시장에서 챙긴 수입은 232억4천만 달러나 되었다. 2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올린 영화만 해도 여덟 편이나 되었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13일자) 명백하게도, 서비스업은 미국자본이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부문이며, 따라서 제국주의경제침략의 주요통로이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 클레이 로워리가 "미국 내 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 비중이 8%를 넘고, 더욱 중요한 점은 198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70% 정도 늘어났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지적한 것이나, "부시정부는 미국의 재화와 용역을 팔 수 있는 새 시장개방을 위해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임을 밝힌 것은,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집중공세가 금융부문과 서비스부문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국)기업이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 일류로 간다고 말했지만, 그 길은 미국에 대한 경제예속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멸망의 길이며,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지금 보다 더 심한 생존파탄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길이다. 4. 한미자유무역협정,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 한미동맹의 새로운 단계 교역규모로 말하면, 남(한국)은 미국의 일곱 번째 교역대상이다. 미국과 교역하는 규모에서 보면 남(한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앞선다. 남(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수출시장이며, 미국자본이 노리는 전략적 투하지의 하나이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남(한국)에 밀려들어간 미국자본은 200억 달러나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워싱턴의 고위관리들이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남(한국)을 중시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무역대표부 대사 롭 포트먼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2006년 1월 20일 미국의 무역정책기조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1994년에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맺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최대의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연합뉴스』 2006년 1월 21일), 2006년 2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음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이것은 지난 15년 동안 미국이 착수하였던 자유무역협상 가운데 가장 중대한 통상협상"이라고 말했다. 그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을 맡아보는 주무부처의 수장이어서 남다른 느낌을 가졌던 까닭도 있겠지만,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이 개시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정부의 고위관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그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까닭은, 남(한국)이 미국의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커다란 시장이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미국의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창출한 이윤을 집중적으로 대량적으로 수탈할 수 있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다. 그 까닭을 알아보려면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워싱턴에서 오갔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총지휘하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내놓은 성명이다. 2006년 2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이 시작되었음을 공식발표한 때에 맞춰 내놓은 대통령 성명에는 "남(한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두 나라에 안겨줄 것인데, 그 협정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engagement)에 의거하여 추진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부시의 성명에 들어있는 그 구절을 해석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 성명에서는 '전략적 이익(strategic benefits)'이라는 두루뭉술한 말을 썼지만, 그 말의 속뜻은 군사적 이익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는, 신속기동군의 동아시아전략거점을 평택에 세우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군사전략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상품과 미국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고, 미국의 신속기동군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제국주의경제통합의 걸림돌을 파괴하는 것은 제국주의반동전략의 기본방향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목적이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부시의 말은, 미국정부의 고위관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까닭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맺었던 자유무역협정들 가운데 남(한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만큼 미국에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통째로 안겨주는 그런 협정은 아마 없을 것이다. 부시의 성명에 들어있는 그 구절에서 눈여겨보는 또 다른 대목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의거하여 추진된다는 지적이다. 이 지적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뜻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이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인구가 밀집한 아시아시장을 지배, 수탈하는 제국주의반동정책의 중심축이다. 워싱턴의 제국주의전략가들은 이미 클린턴정부 시기에 제국주의세력의 지배와 수탈을 '개입'이라는 개념으로 위장한 바 있는데, 오늘 부시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위장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개입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노리는 전략적 대상은 아시아의 대국 중국과 인도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통계에 따르면, 노동인구 7억9천1백만 명을 가진 중국은 27.7%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생산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노동인구 4억9천6백만 명을 가진 인도는 8.2%에 이르는 산업생산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계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독일과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3위의 수입대국인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 제3위의 수입대국인 중국을 자기의 아시아개입정책에서 전략적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 얼마 전부터 중국 못지 않게 중시하게 된 새로운 전략적 대상은 인도이다. 2006년 3월 22일 미국 국무부 정치담당차관 (under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니컬러스 번스(R. Nicholas Burns)는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말해 최근 수년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구상의 하나가 인도에 대한 접근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23일) 둘째, 미국의 아시아개입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발언은 2006년 2월 13일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차관보 클레이 로워리의 입에서 나왔다. 그가 "중국, 인도, 남(한국), 태국 등에 대해 미국기업의 경쟁을 허용토록 보호마개를 딸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고 밝혔듯이, 미국이 아시아에서 눈독들이는 첫째가는 수탈대상인 중국과 인도 같은 큰 나라의 '보호마개'를 따자면 먼저 그 주변나라의 '보호마개'부터 따버려야 한다는 것이 워싱턴의 제국주의전략가들이 품은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남(한국)을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기 위한 동북아시아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것이다. 로워리가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기 위한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는 베트남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보호마개'를 따는 것과 더불어 추진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여 아시아에 배치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이다.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보 피터 로드먼(Peter Rodman)이 미국 연방의회의 미중 경제 및 안보문제 검토위원회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2천9백 km 떨어진 미국 영토인 괌에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워싱턴타임스』 2006년 3월 17일)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놓칠 수 없는 문제는, 한미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가려는 미국의 전략적 동향이다. 그 동향에 관한 실마리를 드러내 보인 미국정부관리는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벌쉬바우(Alexander Vershbow)이다. 2006년 2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그는, 북(조선)의 '공산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4일) 벌쉬바우의 그 말은, 제국주의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그치고 있는 또 다른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넘어가게 될 새로운 단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가 말한 '한미동맹'이란 일반적으로 쓰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동맹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한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을 뜻한다는 점이다. 벌쉬바우의 말에서 내비친 것처럼, 한미동맹관계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말은, 그 동맹관계가 북(조선)에 맞서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에 맞서는 새로운,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의 성격이 남(한국)을 북(조선)에 맞서는 '반공의 방파제'를 만들어놓고 남(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남(한국)을 동아시아 전체를 제국주의적으로 지배, 수탈하기 위한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어놓는 것으로 확대됨을 뜻한다. 한미동맹관계의 새로운 단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2006년 3월 23일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가 국방부 언론설명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국)에 돌려주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주한미국군 감군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이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24일) 그와 더불어, 한미동맹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가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노무현정부가 보이는 곤혹스러운 반응은,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이라는 청와대 문서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이 자기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은 세 개인데, 그것은 북(조선)의 무장해제와 '접촉을 통한 변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미일동맹의 재편과 강화이다. 미국이 이처럼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수탈정책에 힘을 쏟는 까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을 제국주의적으로 지배, 수탈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장악, 주도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를 안정시키는 문제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반동적 지배세력과 손잡고 미일동맹관계를 재편, 강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북(조선)의 무장해제와 '접촉을 통한 변화'를 더욱 광란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할 것이다. 5.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2007년 3월쯤에 마무리하고 2008년에 그 협정을 발효시키려는 숨가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요즈음 눈에 띄는 정황을 살펴볼 때, 미국이 남(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것이 분명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중국에 대한 남(한국)의 경제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남(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중국에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였다.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인데, 남(한국)은 일본을 바짝 추격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09년에는 남(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남(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남(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규모는 620억 달러였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386억 달러였다. 그에 비하여, 남(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규모는 414억 달러였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305억 달러였다. 한중 무역규모는 1천5억8천만 달러, 한미 무역규모는 719억 달러, 한일 무역규모는 724억 달러였다. 2004년을 기준으로 남(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36억3천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남(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45.8%를 차지하였다. 특히 남(한국)의 대중투자에서 제조업부문의 투자비중이 80%를 차지하였다. 반면, 중국의 남(한국)에 대한 투자는 같은 시기 11억7천만 달러였다. 같은 시기 남(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14억1천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남(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17.7%를 차지하였다. 반면, 미국의 남(한국)투자는 47억2천만 달러로, 남(한국)에 투자한 외국투자액 가운데 39.0%를 차지하였다. 한미동맹이라는 간판 아래 남(한국)을 지배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남(한국)의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남(한국)투자는 47억2천만 달러인데 비해 중국의 남(한국)투자는 아직 11억7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으나,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이 뒤집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남(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자꾸 높아져서 남(한국)시장의 지배력을 중국에게 빼앗기기 전에 서둘러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남(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는 까닭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뒤로 남(한국)과 북(조선)의 경제협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북남)경제협력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오가는 국제교역이 아니라 민족내부에서 추진되는 특수교역이다. 민족내부에서 오가는 특수교역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정치전략에까지 연관된다.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정치전략은, 남(한국)과 북(조선)이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에서 상호교류와 상호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민족통일기구를 세우고, 그 기구의 정치활동을 통하여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우는 전략이다. 이처럼 한(조선)반도에 자주적 통일정부가 세워짐으로써 통일과업이 완수되는데,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우는 과정은 남북(북남)의 경제협력기반을 강화, 발전시켜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주적 통일정부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다. 한(조선)반도에 세워질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이란,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이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된 기반을 뜻한다.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과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되는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이란, 사회주의적 생산력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자본주의적 생산력이면서도, 제국주의독점자본에 예속되지 않은 자립적 생산력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그 생산력은 제국주의지배세력과 제국주의독점자본이 물러간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민주변혁적이고 민족자립적인 경제노선에 부합하는 생산력이다. 그러한 생산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지만, 그 총적 방향은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과 단절되고, 민주변혁적이고 민족자립적인 내용과 형태를 가진 생산력으로 바꿔지는 변화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이 하루아침에 조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은 자주적 통일정부가 세워진 뒤에 시작하는 미래사업이 아니라, 자주적 통일정부의 수립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일과정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과정에서부터 밀고 나가는 전략사업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는,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보면, 남(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력과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경제력을 연방제 방식으로 통합하여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사업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장차 통일국가의 지방정부가 될 남(한국)의 자주적 민주정부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배격하고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지배, 수탈해온 제국주의독점자본과 단절하고,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자주성을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변혁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경제부문에서 논하는 사회변혁의 실현이란, 제국주의독점자본을 몰아내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자발적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반제투쟁에 의해 쫓겨날 것이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 역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계급투쟁에 의해 제거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쫓겨가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이 제거되는 경우, 제국주의독점자본이나 국내독점자본에 종속된 중소자본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남(한국)의 중소자본은 파산위기에 빠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3년에 남(한국)의 중소기업 개체수는 5만6천472개나 되었으나, 2003년까지 살아남은 개체수는 1만4천315개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체의 생존율은 25%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80년대 말까지 50%에 이르렀으나, 2003년에는 33%로, 2004년에는 31.4%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15일) 이처럼 파산위기에 빠져드는 중소자본이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전면철수하고 국내독점자본의 시장지배력의 소멸하는 격변기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중소자본마저 모조리 파산된다면, 남(한국)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파탄에 빠지게 되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제국주의독점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대량수탈과 대량착취를 당하던 것보다 더 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남(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국주의독점자본이나 국내독점자본에 종속된 지위에서 벗어나 남북(북남)경제협력 참가와 중국시장 진출로 자립력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에 참여하는 것은 남(한국)의 중소자본이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업이다. 남북(북남)경제협력의 전략거점으로 등장한 개성공업단지에 대해서 제국주의 미국이 무관심할 리 없다. 2006년 3월 20일 미국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자문위원인 더글러스 앤더슨(Douglas C. Anderson), 주한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과 2등 서기관이 남(한국)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당국자들과 함께 개성공업단지를 처음으로 찾은 것은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다. 제국주의 미국은 개성공업단지에서 전개되는 남북(북남)경제협력이 통일국가의 민주적, 자립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방해, 저지하는 한편, 그 경제협력과정에 북(조선)의 사회주의체제를 개방하고 그 체제 안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들이미는 통로를 내오려고 획책할 것이다. 이른바 '접촉을 통한 변화'를 노리는 것이다. 2006년 3월 17일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벌쉬바우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변화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북한이 스스로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지적한 발언(『연합뉴스』 2006년 3월 17일)은 미국이 대북(조선)관계에서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전략에서 남(한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과 북(조선)에 대해서 '접촉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 6.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노무현정부의 자발적 굴종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제국주의 미국이 아시아개입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것이므로, 노무현정부는 부시정부가 그 협정체결을 일방적으로 내려먹이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커녕 자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굴종적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은, 시작부터 협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예속적이고 굴종적이다. 그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세 가지 사실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일방적으로 따랐다. 부시정부는 자기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를 미국 연방의회와 협의하는 석 달 동안 한미예비협상을 진행하자고 요구하였고, 노무현정부는 그 부당한 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추태를 보였다. 둘째, 부시정부 관리들은 노무현정부가 미국정부의 문서취급지침을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에 관하여 두 정부가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앞으로 10년 동안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미국정부의 문서취급지침에 따르면, 비밀로 분류된 외교문서에 대해서는 정부관리도 접근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것은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부시정부 관리들이 부당한 요구를 내놓을 적마다 노무현정부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굴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셋째,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는 2004년 초 미국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부시정부는 2005년 6월 노무현정부가 자기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른바 4대 통상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선결조건을 내놓았다고 한다. 2005년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와 국제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에 따라 노무현정부는 2005년 10월부터 넉 달 동안 4대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연달아 취하였다. 그 긴급조치란 미국산 의약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가격정책을 세우는 방침을 철회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예외규정을 두어 미국산 자동차를 남(한국)에 손쉽게 수출하는 길을 열어주고,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하고, 남(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날(스크린쿼터)을 146일에서 73일로 줄임으로써 미국의 영화산업이 남(한국)의 영화시장을 점령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부시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함으로써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에 끌려나갔음을 말해주는 명백한 근거이다.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지배세력의 비위를 맞추는 데 정신을 팔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노예적 근성은 예속과 굴종의 극치를 보여준다. 원래 남(한국)과 쌍무투자조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남(한국)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투쟁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주춤하고 있었던 미국은, 2005년에 노무현정부가 자기들에게 굴종적 태도를 취하자 생각을 바꿔 쌍무투자조약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그치게 되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속과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에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있으며, 어떤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6일)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부시정부가 압박하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굴종하였으니,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였겠지만, 미국에게 자발적으로 굴종하면서 그 무슨 자존심 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기만적이다. 노무현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그처럼 예속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남(한국)의 대미예속경제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예속시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피땀을 쥐어짜지 않으면 남(한국)의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에게 그처럼 절박한 사정이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는 국민총소득 지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5년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지표는 2004년보다 0.5%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8.3%으로 곤두박질쳤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남(한국)의 경제난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남(한국)의 제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6년 3월 15일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국)의 제조업부문에서 설비투자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7.8%씩 늘어났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 비율은 1.1%로 떨어졌다고 한다. 철강, 조선,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적인 제조업은 설비투자를 피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해외공장 건설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산업 역시 설비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 남(한국)의 경제난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또한 남(한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5년에 남(한국)의 대미수출은 영상기기 36.6%, 의류 33.0%, 무선통신기기 26.5%, 반도체 20.5%, 자동차 13.6%가 각각 줄었다. 중국의 대미수출은 23.8%가 늘어나고 일본의 대미수출도 5.1%가 늘어났는데, 남(한국)의 대미수출은 5.2%나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20대 교역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한국)의 대미수출만 줄었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5일자) 2005년 현재 미국에 대한 남(한국)의 무역흑자는 161억900만 달러였다. 이것은 2004년의 무역흑자 197억5천500만 달러보다 36억4천600만 달러(18.5%)가 줄어든 것이다. (『연합뉴스』 2006년 2월 11일) 이러한 상황은 남(한국)의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품목이 미국시장으로 팔려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한국)의 대미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금까지 수출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남(한국)이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난에 빠지고 있음을 뜻한다. 1997년에 몰아닥친 경제난은 금융위기로 촉발되었으므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지만, 다가오는 경제난은 총체적인 파산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다급해진 노무현정부는 줄어드는 대미수출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도를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지금 남(한국)에서는 대미예속경제의 내부모순이 덧쌓여 결국 총체적 파산위기를 불러오고,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대미경제예속을 더욱 전면화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악순환의 끝에 붕괴와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으나 노무현정부가 악순환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7.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고 노무현정부가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생존파탄을 겪게 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2008년 이후 5-6년 안에 1천500만 명을 헤아리는 남(한국)의 노동계급은 1987년 이후 피땀어린 민주노조투쟁으로 확보해온 생존권을 다시 빼앗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실업자로, 노숙자로 밀려날 것이며, 350만 명에 이르는 남(한국)의 농민은 미국산 농산물에 짓눌려 영농권을 잃어버린 채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남(한국)의 중소기업가들과 영세자영업자들 역시 대량파산의 수렁에 신용불량자로, 도시빈민으로 굴러 떨어져 생계마저 막막하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전대미문의 올가미에 얽매이게 될 남(한국)사회의 앞날에는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겪는다고 해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사회변혁투쟁에 절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재앙을 겪는다고 해도 사회변혁의 주체역량이 약하여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이 형성되지 못하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산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저항만 끝없이 되풀이할 뿐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을 조직, 전개하지 못한다. 그러한 사정은 12년 전에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든 멕시코의 경험이 입증한다. 멕시코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걸려들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헤어날 길 없는 생존파탄의 수렁에 빠졌다. 2005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로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불안정취업률은 25%에 이르렀고, 빈곤층 인구비율은 40%로 치솟았는데도, 또한 3천만 명을 헤아리는 노동계급과 670만 명에 이르는 농민이 있고, 민주노조와 민주농민회 같은 대중조직도 있고, 민주혁명당(PRD)이나 노동자당(PT) 같은 진보정당이 있는데도, 멕시코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저항은 일어나지만 사회변혁투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1994년 1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의 주민들이 자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을 조직하여 자연발생적인 저항에 나섰지만, 멕시코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을 형성하지도, 전국적 범위의 대중항쟁을 벌이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올가미에 묶여 대량해고, 대량파산, 대량수탈의 재앙을 겪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이 단일전선으로 통합된 대중항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 임무는, 사회변혁운동의 조직자이며 영도자인 핵심세력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한 핵심세력이 미약하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올가미에 묶여 재앙을 겪으면서도 멕시코처럼 사회변혁의 역사적 전망을 갖지 못한 산발적 생존권사수투쟁을 끝없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변혁운동의 조직자이며 영도자인 핵심세력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을, 그리고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을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에 광범위하게 묶어 세우고, 그 전선을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이 결합된 대중항쟁으로 이끌어 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전략의 핵심문제가 놓여있다.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1)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일단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조직, 전개하는 산발적인 생존권사수투쟁으로 출발하겠지만, 그 협정을 배격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뚜렷이 인식하게 됨에 따라 대중항쟁의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힘을 합하게 될 것이며,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통일전선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대중항쟁의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혁정세의 발전은 새로운 전선체를 건설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통일전선의 강화와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2)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은 제국주의 미국이 다그치는 신자유주의세계시장의 경제통합을 반대하고 대량수탈의 주범인 제국주의독점자본을 타격하는 반제투쟁이며, 동시에 제국주의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요구에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노무현정부와 국내독점자본을 정치적으로 강타하는 계급투쟁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남(한국)의 민중운동사에서 단일전선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었던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대중투쟁에서 비로소 단일전선으로 통합될 것이다. 3)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 관심을 돌려야 할 곳은 진보정당이다. 대중투쟁이 정치적 성격을 뚜렷이 가질수록 그 투쟁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정치투쟁으로 조직, 전개된다. 협정비준을 저지하는 투쟁단계에 이르면, 진보정당은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이 배합된 정치투쟁을 조직, 전개하면서 사회변혁운동의 공세전략과 돌파전술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이 한창 격렬하게 일어날 2007년 12월에 남(한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그 선거국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자기들을 배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에 앞장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8. 글을 맺으며 남(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제투쟁은 주한미국군 철군과 한미동맹 해체라는 투쟁구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가운데 그 구호에 공감하고 반제투쟁에 나선 사람은 극소수였다. 현실이 말해주듯이, 반제투쟁의 동력은 1천5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로 진보적 청년학생계층과 지식인계층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까닭은,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에서 직면한 계급투쟁,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권리를 쟁취하고 쌀시장 개방을 저지하는 등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의 계급투쟁을 절실하게 생각하면서도, 주한미국군을 철군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반제투쟁에 대해서는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은 단일전선으로 통합되지 못하였고, 대중항쟁의 동력은 미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통일전선은 계급적 중심과 대중적 기반을 확고하게 갖지 못하였다. 현 시기 남(한국)사회변혁운동의 앞길을 가로막는 한계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주목하는 것은, 그 한계를 뚫고 나갈 결정적 계기가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결정적 계기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자신의 치열하고 광범위한 투쟁에서, 오로지 그들의 투쟁현장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반제투쟁과 계급투쟁으로 성장하고 단련된 핵심세력이 정파적 분열을 뛰어넘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의 기치 아래 단결할 때,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을 조직, 영도하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대량수탈과 생존파탄으로 뒤덮인 낡고 병든 세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새로운 투쟁구호를 자신의 투쟁구호로 여기며 전선으로 모여들 때,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을 단일전선으로 통합한 사회변혁의 강력한 대오가 형성될 것이다. 분리된 반제전선과 계급전선을 단일전선으로 통합함으로써 계급적 중심과 대중적 기반을 가진, 그야말로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일으켜 세우며, 더 나아가서 산발적인 생존권사수투쟁 속에 잠재된 거대한 동력을 전선으로 이끌어내어 대중항쟁을 일으키는 결정적 계기, 그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2006년 3월 26일 작성)  
364 news scrap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MTU이주노조
 8917   2006-03-03 2011-11-24 16:19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내일신문 2006-03-03 17:18] 광고 [내일신문] 서비스 건설현장 신규인력 유입 지속될 듯 제조업은 국내 노동자와 보완관계 … 사회적 차별에 집단적 의사표출 우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중국동포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16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 규모는 ‘방문취업비자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만명의 동포사회 형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집단이 될 중국동포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본다. 자진출국프로그램 시행 이후 최근 중국동포 재입국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연말까지 10만명 가량 입국할 전망이며 최대 5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위장결혼과 불법체류 등은 사라지겠지만 중국동포들 요구가 집단화될 경우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국내 노동자와 중국동포 사이의 갈등도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숙련 노동현장 변화 시작 = 중국동포의 대규모 유입으로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많은 수가 중국동포들로 채워지고 있다.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리봉 인력시장에서 만난 김성도(54)씨는 “경기도 파주 LCD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 대다수는 중국동포”라며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일당이 내려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중국동포 귀국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의 대규모 입국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월부터 중국동포들의 취업이 제한돼 왔던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건설노동현장으로 노동력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이해춘 교수는 “건설 서비스업에서는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보완적인 관계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별하는 사회풍토 개선해야 = 중국동포를 하층집단으로 생각하는 시선도 문제다. 중국동포 상당수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도문에서 들어와 5년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자(47)씨는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를 불쌍한 사람쯤으로 보는 손님들이 있다”며 “새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선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차별을 받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지만 합법적 신분일 경우에는 항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불만이 집단화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50만명 규모의 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집단적인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는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합법적인 체류와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 소장은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위장결혼으로 입국했거나 정상적으로 결혼했지만 가정불화로 불법체류자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도 아직 많다”며 “이들이 설자리를 잃을 경우 범죄의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긍정적’ = 방국내 취업 동포들이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어 돌아갈 경우 현재보다 더 끈끈한 동포사회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민족적 소속의식을 기초로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초국가적인 연결망을 형성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중국 정부로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문취업제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차별적으로 거르기 위해 발급되는 것”이라며 “비자문제는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363 news scrap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 열려
MTU이주노조
 8918   2006-03-23 2006-03-23 17:46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var show_user_layer_obj; function JB_UserLayer(name,opt) { var obj,obj2;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obj = document.all[name];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_marginx = document.body.clientWidth - _tmpx;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if(_marginx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 열려 행사장에서 고 코스쿤 셀림씨의 추모식도 열어 김현정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크랙다운' 지난 18일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이 열렸다. 민주노총, 이주노조가 주최하고, 이주후원회, 학생행동연대, 학생연대회의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시민, 학생 연대 조직과 많은 이주노동자, 시민들 1000여명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연대의 밤은 이주노조의 전국조직화를 위해 전국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장을 만들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아느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중 전화통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승리를 격려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얼마 전 투신자살한 터키의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의 추모식이 열렸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율동패, 풍물굿패, 노래패들이 참여하여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준비된 음식들 또한 매우 다채로워 다양한 국가의 맛을 즐길 수 있었다. 이번 연대의 밤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한 버마의 ‘조나잉’씨는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술 마시며 이야기 하는 자리를 통해 한마음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좋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이주노조의 활동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2006년03월19일 21:48:32  
362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920   2005-12-06 2011-06-22 15:39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361 news scrap 경향신문-불법체류자 단속때 인권침해 심각 6
MTU이주노조
 8920   2006-02-01 2011-04-26 12:15
[경향신문 2006-01-25 18:20]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지나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보호시설에 수감돼 있는 764명의 미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한달간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 20.8%가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맞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한 경우는 79.7%, 폭언 및 욕설을 들은 경우는 39.6%에 달해 지나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후 작성된 조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규정은 81.3%가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도 없는 알몸검사를 당하는 등 기본권 침해도 심각했다. 34.1%가 알몸검사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성적으로 놀리거나 모욕감을 준 경우도 5.2%나 됐다. 보호 외국인 중 여성의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당했다고 답했다. 〈임지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60 news scrap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7
MTU이주노조
 8920   2006-03-12 2011-04-26 11:49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한겨레 2006-03-12 18:24] [한겨레] 며칠 전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타게 되었다. 급히 타느라 몰랐는데, 기사가 흰색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그는 비스듬히 뒤돌아보며 “어디로 모실까요?” 물었다. 영락없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 모습이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곧 그의 얼굴에 화상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택시 운전이라는 서비스직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플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많은 여성이 밤에 택시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의 처지에서는 자기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승객들이 무섭고 서러울 것이다. ‘정상적인’ 몸에 대한 집착,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의식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상상된 신념 때문일까. 우리는 유독 다른 몸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인종주의, 남성 중심성, 장애인 차별은 이러한 현상의 다른 이름들이다. 몇 해 전부터 곳곳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재혼·장애인 환영” 현수막이 걸리더니, 최근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준비된 베트남 신부, 마음만 먹으면 가능”이라는 제목 아래, “혈통이 우리와 비슷하다, 일부종사를 철칙으로 알고 남편에게 헌신적이다, 중국·필리핀 여성과 다르게 체취가 아주 좋다, 도망가지 않고 정조 관념이 투철하다, 몸매 세계 최고, 어른 공경하고 4대까지 제사 지낸다…” 이건 중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사-성 노예 상품’을 파는 듯한 광고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낭만적 로맨스에서 인신매매까지 그 성격이 다양하지만, 매매혼일 경우 여성이 사고 남성이 팔리는 결혼은 거의 없다. 팔리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 광고는 성차별에 인종주의가 더해진 모욕이며 인권 침해다. 광고의 성차별도 큰 문제지만, 국제결혼 11.8% 시대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 사람과 얼마나 같은지를 강조하는 한국 남성들의 동일성에 대한 편집증적 욕망에 두려움을 느낀다. 1810년 영국 런던 사람들의 가장 큰 화젯거리는 사라 바트만이라는 흑인 여성을 구경하는 일이었다. 백인의 노예사냥이 한창이던 시절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여성은 영국으로 끌려가 우리에 갇힌 채 ‘괴물 쇼’ 상품으로 전시되었다. 이후 그녀는 ‘사창가’로 넘겨졌다가 과학자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서구 남성들은 ‘유색’ 인종은 인간보다는 원숭이에 가까운 존재라고 믿었다. 이는 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계몽’(정복)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였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는 흑인 여성을 사냥하고 전시했던 과거 서구의 만행을 상기시킨다. 차이가 있다면 서구는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과 자신의 다름을 강조했고, 한국 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우리’와 ‘그들’의 같음을 강조한다. 둘 다 자기가 ‘보편’이고, 타인을 타자화하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사라 바트만의 이야기를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훗날 위의 광고 문구가 지구화 시대에 벌어졌던 야만적 사례로 세계사에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원’ ‘본질’ ‘순종’을 숭배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한국은 이미 이주노동자 42만명에 이르는 유엔이 정한 이민국가이며, 매년 수많은 ‘코시안’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와 같아지기를 강요하면서 그들을 적응·동화시키는 것은 폭력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이주여성과 ‘우리’의 차이가 극복해야 할 이질성이 아니라 “다양성은 강하다” “다를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정희진/서강대 강사·여성학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359 govern policy 중소기업경총 "지방선거 반기업후보 낙선운동" 6
MTU이주노조
 8922   2006-03-09 2011-04-26 11:55
중소기업경총 "지방선거 반기업후보 낙선운동"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중소제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기경총·회장 한상원)가 5월 지방선거에서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6일 120명의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에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인정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상원 회장은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 인정 등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작년 9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중소 제조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1만3000여 회원이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3/06 17:26  
358 news scrap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7
MTU이주노조
 8922   2006-03-09 2011-04-26 11:52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연합뉴스 2006-03-08 16:01]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27)씨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스쿤 셀림씨는 지난달 27일 집회 참석자 뒤편으로 보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 6층 구멍을 통해 탈출하려다 18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차대운/사회/2006.3.8(수원=연합뉴스) setuzi@yna.co.kr (차대운)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239373  
357 news scrap 3월 13일 인권위진정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나서라” 8
MTU이주노조
 8922   2006-03-14 2011-06-18 15:10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나서라” [레이버투데이 2006-03-14 10:17]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본지 3월2일자 참조> 셀림씨사망사건공대위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에 인권위가 나서라”고 촉구하고 이어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정을 접수했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이날 공대위는 “지난 11일 셀림씨 시신이 안치돼 있는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간단한 추모제와 유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는 오전9시 병원에서 발인하기로 했던 당초 입장을 변경해 고인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셀림씨 시신은 1일 오후 터키로 송환됐다.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정책의 전면 중단만이 안타까운 희생에 사죄하고 더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단속추방 중단과 지방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 즉각 폐쇄 등 이주노동자인권문제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무법적인 단속행태에 대해 영장주의 적용 등 형사절차준수 의무화, 법적절차를 무시한 무차별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또한 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즉시 폐쇄하고 야간단속과 휴일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0858  
356 news scrap 여성 의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 10
MTU이주노조
 8923   2006-03-09 2011-04-26 11:52
"여성 의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 [참세상 2006-03-08 11:48] [38여성의날] 투쟁기획단 토론회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 조수빈 기자 98주년 맞아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일인 8일에는 한국노총 및 여성연맹, ‘98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공동투쟁기획단(투쟁기획단)’ 등의 여성노동자대회 및 결의대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투쟁기획단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전북평화인권연대, 광주민중행동, 38학생기획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에 맞선 공동행동”이라며 “여성가족부 출범과 5.31 지방선거 등 여성계의 관심이 제도권 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 여성의 날의 제정 취지와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등 투쟁을 비추어 봤을 때 여성의 날의 주인공은 바로 투쟁에 선봉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이라고 구성 취지를 밝혔다. 투쟁기획단은 지난 3일 기륭전자 영상문화제를 시작으로 7일에는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의제가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의제가 주류여성운동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운동은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며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권리,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들을 쟁취하는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결합하면서 투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주류여성계의 흐름에 편입되는 일련의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과 더불어 여성노동자와 사회운동의 연대 확장을 여성운동의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다. 최예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및 문설희 철폐연대 활동가, 이황현아 노동자의 힘 회원이 참석해 여성의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이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을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에서의 여성운동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금자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지부장 및 이덕순 여성연맹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출산통제 정책,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물려 ▲ 최예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최예륜 활동가는 출산통제정책이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물려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을 지적,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방안은 현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급관리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가족 내 보살핌의 일차적 책임자로 여성이라고 규정,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임금노동을 부차화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세계화로 인한 불안정성과 위험의 완충지대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예륜 활동가는 또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 담론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은 ‘가족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한편 가장 유연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예륜 활동가는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현재의 위기담론이 700만 빈곤대중과 여성을 배제하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고 있는 ‘가족’을 전화시키고, 양그고하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동원을 거부하고 재상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차별적 고용구조 속에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허구성 ▲ 문설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문설희 철폐연대 활동가는 지난 27일 정부가 처리한 비정규보호법안에 대해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노동통제 강화, 노동기본권의 무력화와 저임금 장시간 등에 시달리게 되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 파견 여성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받기가 쉽지 않은데, 차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설희 활동가는 “아주 소수의 남성 정규직관리자와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수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근로조건의 차별은 성차별적 고용구조의 전형”이라고 꼬집고 “비정규직보호법안은 결코 차선이 될 수 없으므로 비정규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 법안 철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설희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보호 개악 과정에서 발생했던 성차별적 정리해고와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노사간, 노정간 타협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실상을 알리고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데 여성운동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의 대응, 여성주의 운동의 불굴의 저항이데올로기와 접합해야 ▲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활동가는 “여성노동운동이 생존권, 노동권 투쟁이라는 현실문제에 대해서 운동사회의 연대가 가능한 반면, 여성운동의 이슈 가운데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주류여성계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 노동조합 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의 과제 및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개제하였다. 이황현아 활동가는 노조운동에서 여성운동 쟁점을 △여성독자노조의 출현과 성과 △여성노동자운동과 주류여성계의 연대문제 △노조운동에서 여성운동 전략 △빈곤의 여성화와 맞서 싸우는 노조운동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 △여성의 정치세력화 등 총 6가지로 꼽으며 “여성노동자들은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 문화적 섹슈얼리티 이슈,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 과학기술진보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여성의 신체 없는 기관들, 빈곤과 폭력,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황현아 활동가는 “여성주의 운동은 근본적인 억압에 대한 저항,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이러한 여성주의 운동의 불굴의 저항이데올로기와 접합해야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여성 주체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황현아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 비판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노동의 사회화전략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여성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확장 등을 총론적 과제로 제시하고, △운동사회 성폭력 철폐 △여성노동자운동의 성주류화전략 극복 △국가와 자본의 노동력 관리에 대한 지속적이 개입과 투쟁 △다양한 가족형태, 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인정투쟁 등을 구체적 요구 내용으로 정리하였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한편 토론자로 나온 정금자 지부장은 “간병인의 경우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적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나 정책의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돼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덕순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투쟁에서의 소회를 밝히며 “여성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여성이 많다”며 “투쟁에 있어 최저임금 투쟁의 당사자가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의 태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도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52&article_id=0000000298  
355 news scrap 미국 전역 새 이민법 반대시위
MTU이주노조
 8923   2006-03-27 2011-09-26 19:47
美전역 새 이민법 반대시위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청 앞에는 50만여명의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우는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1970년대 이 지역의 베트남전 반대 시위 규모를 뛰어넘는 이번 집회는 미 하원이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새 이민법에 항의하기 위해 라틴계 이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이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주로 멕시코 출신인 이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차별 반대” “외국인 혐오 이제 그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이민자들인데 이제는 사회의 최약자라는 이유로 걸핏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시위에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 시장, 길 세디요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한국 교민들도 동참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고교생 수천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참가했다. 덴버, 새크라멘토, 샬럿 등에서도 수천~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미국 내 이민자들이 반발하는 새 이민법은 그동안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규율해온 민법적인 성격의 기존 이민법을 한층 강화해 이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형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불법체류자를 돕는 교회·종교단체에 대한 처벌 ▲미국·멕시코 간 국경선 3분의 1 구간에 걸쳐 새 장벽 설치 조항 등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이민자들이 특히 반대하는 부분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도와준 사업주·종교단체 처벌 조항이다. 로마 가톨릭 LA 대교구장인 로저 마이클 마호니 추기경은 각 교구 신부들에게 이 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도 “선량한 사마리아인은 물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 범죄인 취급을 할 수 있는 새 법안 내용은 내가 이해하는 성경과 배치된다”며 논의에 뛰어들었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천1백만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이도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 사이에는 최근 일자리 부족과 안보 논란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강화됐으며 일부 주는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중단 등 공공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 와중에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새 이민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새 법이 이민자들에게 주는 거부감을 줄이고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시 이주노동자(Guest Worker)’ 확대안을 법안에 포함시키려 애를 써왔다. 일시 이주노동자란 외국인으로 정식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 최장 6년간 미국에 머무르며 닭농장, 건설현장 등에서 미국인들이 맡기 꺼려 하는 일만 하는 노동자로서 이미 일부 실시되고 있다. 이번 안은 불법체류자들이 5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일시 이주노동자 또는 영주 희망자로 신청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재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제도에 찬성하는 반면 또 다른 지지층인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범법자들을 구제해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찬성하는 측은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 등 국경지대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다. 코닌 의원은 요즘 자주 언론에 나와 “이민 때문에 강해진 미국은 일하려는 이민자들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자”며 부시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을 의식, 이에 반대하거나 “찬반 어떤 입장을 취해도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새 이민법은 28일부터 상원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손제민기자〉  
354 govern policy 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7
MTU이주노조
 8925   2006-03-09 2011-11-24 16:20
국회의원들에 정책질의서 송부 중기연합회 [2006.03.05]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회장 한상원)는 국회의원들의 정책 비전과 소신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질의서를 송부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회는 1만3천200개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처한 현실과 이에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시하는 답안을 듣고 향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기업주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고용허가제의 전면적 실시 등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물었다. 　국회의원들의 답변은 온라인과 단체소식지, 신문 등으로 제작해 향후 국민의 대표, 지역일꾼 선택시 중소기업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자체 후보들이 확정되면 후보자 전원에게도 보낼 계획이다. 안승현기자 zirokool@jed.co.kr  
353 news scrap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8
MTU이주노조
 8948   2006-02-22 2011-04-26 12:02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참세상 2006-02-20 11:02]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단식농성 돌입 이꽃맘 기자 우원식, “합의 안되면 직권으로 전체회의 상정”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노-정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2시, 다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9일, 우원식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까지 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긴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우원식 위원장은 17일 환노위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한 것을 의식해 “질서유지권은 소위에서는 안 되고 전체회의에서만 가능하다”고 발언해 전체회의로 직권상정 한 다음 질서유직권을 발동해 물리력을 통한 강행처리 의사를 비추기도 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국회 앞 단식 돌입이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비정규 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단식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사업장을 대표해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지부장은 “금융권은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현재도 11개월씩, 22개월씩 계약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제 사유제한을 반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사무직도 이러한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떠 하겠는가”라며 “기간제 사유제한이 들어가지 않는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님”을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이번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에서 빠져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인정 문제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12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 없는 비정규 관련 법안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을 대표해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비정규직의 손으로 반드시 비정규직권리 입법을 쟁취하겠다”며 “지역, 업종을 넘어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호소하고, 2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도 힘을 보탰다. 20일째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용역 노동자들 보호하겠다고 파견법 만들었지만 이는 자본의 횡포를 보호하는 법안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단식농성에 들어간 9명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6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는 행위“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은 상급단체와 업종,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부 법안이 ‘개악안’임을 명백히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으로 항거하며 싸워왔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고,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양산법안 날치기통과’로 마침표를 찍으려는 행위에 맞서 결사항전의 태세로 오늘부터 국회 앞 결사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유철수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강정순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권혜영 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 지부장, 배삼영 농협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소속으로는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 임재경 서울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이소영 학습지산업노조 전 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등 총 9명이다. 민주노총은 2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  
352 propaganda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자료집 7 file
MTU이주노조
 8958   2006-03-27 2011-09-26 19:47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6년 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 2006' Seoul-Gyeonggi-Incheon Migrants' workers Trade Union Membership Training Forceful Step Again! 2006년 3월 25-26일, 양평 파라다이스 콘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_______________________목차 _______________________목차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정 Schedule]___3page [노동자와 노동조합-교육자료]___4page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___9page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___14page [토론 가이드]___15page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일정 Schedule [일정 Schedule] ▪ 25일 11시 ----------- 입소식 대표인사, 전체 인사, 보고, 조 배정, 일정 공유 ▪ 25일 11시 30분 ------ 교육(Education) 주제 : 노동자와 노동조합, 강사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안기호동지 ▪ 25일 12시 30분 ------- 집단놀이 및 뒷풀이 집단놀이, 뒷풀이 ▪ 26일 8시 ------------- 아침식사 식당에서 ▪ 26일 9시 ------------- 2005년 평가 및 2006년 활동방향 토론 중앙 발제, 조별 토론, 전체 공유 ▪ 26일 12시 ------------- 점심식사 식당에서 ▪ 26일 1시 ------------- Sports game 까바디 조별 대항전, 축구 혹은 족구 조별 대항전 ▪ 26일 4시 ------------- 귀가 함께 기념촬영하고 집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Ⅰ.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란? Ⅱ.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란? 1. 노동 3권이란? 1) 단결권 :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할 권리 2)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3) 단체행동권 : 분쟁상태에서 조합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그러나 항공사 노동자는 항공사 노동자라서, 교사 노동자는 교사 노동자라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자라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노동자라서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라서 파업의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 노동 3권은 세발 자동차의 세 개의 바퀴와 같다. 세 개의 바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발 자동차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2. 근로기준법 상 근로기준법이란?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덤프 노동자, 레미콘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들은 사업주 또는 유사근로자라고 해서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노동조합 인정도 못 받는다.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그러나 2005년 노동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재해자수는 62,026명이며 사망자수는 1,805명이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다치거나 죽으면 안된다. 보상은 커녕 산재인정도 받을 수 없고, 해고나 추방까지 감수하며 할 수 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인권이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는 2005년 240여일간 장기농성을 하면서 단전단수, 감시사찰은 물론 화장실이나 식당조차 못 가게하는 현대자본에 의해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역시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의해 강제연행, 강제추방의 불안과 공포에 몸서리를 치고 기계부품 보다 못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5. 최제임금제법 상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가 1500만 임금노동자의 절반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절반은 임금체불의 고통 스런 경험을 했다. ▣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기본권조차도 천년만년 영원히 꿈도 꾸지 말라 한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투쟁하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길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갈아엎고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Ⅲ. 노동조합 1. 전략전술(사업 또는 투쟁 방침)을 마련한다. • 노동조합이 전략전술(사업 또는 투쟁 방침)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기본이다. 둘째, 주체로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며 생각, 행동, 성과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전략전술 방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 정세를 이해하고 공유한다. → 문제점을 파악한다. → 이유와 원인을 찾는다. →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목표와과제, 사업계획를 정한다. • 목적의식적, 과학적, 조직적, 투쟁적, 변혁적이어야 한다. [효성금속노동조합 사례] 노동조합 임원회의 → 상집회의 → 대의원회의 → 조합원 분임토의 → 상집회의 → 대의원회의 → 조합원 설명회로 생각과 행동, 성과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조직력을 강화한다. 2. 노동조합이란 기본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다. 파업투쟁은 생산을 멈추고 일손을 놓는 것이며 투쟁성을 상실하면 노조는 고양이 앞의 쥐나 다를 바 없다. • 그림같은 청와대! 하늘을 찌르는 최고층건물! 오대양육대주를 누비는 초호화 유람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총알처럼 날아가는 KTX! 데모하기 좋도록 잘 닦아놓은 광화문 등 이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노동자가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건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고 긍극적으로는 노동해방된 세상 바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면 투쟁성을 상실하면 언제든지 노예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사례] 남한노동운동의 대명사인 현중노조가 22,000명의 대공장노조에서 10년 넘는 무쟁의와 함께 어용노조와 함께 투쟁성을 상실한 채 13,000명의 노조로 전락하고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는 14,000명으로 넘쳐나고 있다. [덤프연대 사례] 2005년 덤프연대는 조직의 특수성과 한계도 있지만 3번의 파업으로 2,000여명의 조합원에서 무려 9,000여명의 조합으로 폭발적 성장을 했다. 3.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이고 노동해방 세상의 학교이며,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에 달려있다. [효성금속노동조합 사례] 파업은 정말 노동자의 학교였다. 꿈에도 잊은 적이 없는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어용노조의 뿌리깊은 역사를 바꿔치우고 영원히 종식시켰다. 효성금속노동조합은 1,300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일방중재 사업장이다. 93년 민주노조를 재건하고 54일 공장점거 전면파업을 전개했다. 전국에서 아폴로노동조합과 함께 유일하게 공권력이 투입되고 핵심간부들이 대거 연행된 후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일방중재를 철폐하고 승리했다. • 구 현대정공노동조합이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사례를 보면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을 최고로 멋진 모범단협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랑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아니다. 일상활동다운 일상활동, 일상투쟁다운 일상투쟁이 부재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최대노조라는 현대자동차노조도 예외는 아니다. 98년 투쟁이후 울산에서 단 한명의 해고자가 있었을 뿐이며 2005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했지만 정작 투쟁다운 투쟁은 부재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5공장 사례] 현대자본은 비정규직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2003년 5월 2일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위원회 결성 후 5공장사업부 비정규직노동자 531명에게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따라서 현자비정규직노조 5공장사업부는 계약해지 반대투쟁을 조직하게 된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70-80여명의 선봉대가 사업부정문 출투에 결합하고 전면전을 준비해간다. 결국 현대자본의 계약해지를 막아내고 노조말살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현장을 누비며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에 전력을 다한 지도부와 활동 가들이 없었다면 선봉대조직도 대중투쟁도 고용보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4. 노동조합 투쟁의 생명은 조직적 단결과 규율에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사례] 현자비정규직노조는 2003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열사투쟁의 선봉에 선다. 전체 연행자 113명 중에 현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만 무려 16명이 연행되고, 그 가운데 4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동지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신세를 졌다. 5. 노동자는 앞서 배우고 실천하는 노동자이어야 한다. • 올바른 노동자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또는 철학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배계급은 말한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행복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행복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배계급 치고 마음을 비운 놈들은 없다. 99개를 가지고도 1개를 더 빼앗아 100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지배계급이다. [한국노총 2005.11.30 기자회견 사례]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노조간부라고 해서 다 같지도 않다. 2005년 11월 30일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 보다 후퇴하고 정부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처리에 목을 매는 배신적 타협적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있었다. 이에 전비연과 몇몇 조직에서 항의방문을 전개했을 때의 상황이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구권서 전비연의장에게 “당신이 비정규직 대표야?”(이용득이 전비연 대표를 몰랐을까?) - 이 새끼들이 왜 남의 집에 와서 싸워? 밖에서 투쟁도 못하는 새끼들이 등등 (노총이 자기 집인가?) - 이 새끼가 귀때기 새파란 놈이 싸가지 없이 씨발놈이 등등(배석한 기자들과 전비연 동지들, 하다못해 한국노총 간부들도 놀라고 당황했음 - 싸가지 없이 어떻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조직의 대표가 그런 쌍욕을 할 수 있을까?) - 즉각적으로 관철이 안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직을 내놓을 각오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동아일보 기자가 그렇다면 만약 이 법안이 안받아 들여지면 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이냐고 물으니 ... 음 뭐 노동운동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감) - 야 난 25년 노동운동했다.(그런데 동지들한테 반말해도 되나?) 나보다 투쟁 많이 한 놈 있어. 그러자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 노조위원장 안기호 동지가 다른 동지들 한테는 몰라도 이용득보다는 많이 했다. "나는 최근 3년만 해도 구속과 수배로 3년 동안, 집 한번 못 들어가 보고 해고도 네 번 당했다."라며 발언을 하자 아무 말도 못함 - 맨 마지막에 이용득이 상의했다고 하자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유철수 의장님이 "왜 비정규직 법안을 다루면 서 우리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느냐? 도대체 누구와 의논하고 토론했느냐고 정곡을 찌르니 또다시 어물쩡 아무 말도 못하고 개겼음. 맨 마지막에 공동기자회견을 한 후 유철수 의장님이 우리는 전비연과 연대투쟁 하겠다고 말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음(한비연 부의장님이 점심 값을 책임져 주셔서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음) 6. 단위노조 파업만으로는 어렵다. 연대파업을 해야 한다. • 지배계급의 전방위적 탄압(2005년 12월 22일 현재 전비연이 2005년 비정규직 투쟁 관련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489억원의 손배·가압류, 92명의 구속자와 13명의 수배자, 1,362명의 해고자가 양산되었다.) 둘째, 열악한 노 현실. 셋째, 계급적 연대와 투쟁하는 민중의 연대가 부재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 노동자가 하나면 힘도 하나요 노동자가 천이면 힘도 천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지만 계급투쟁 전선은 없다. 7. 노동운동 지도부의 배신과 타협, 관료화 •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도 비리노총으로 전락하고 비대위도 싸우다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 2005년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총파업 당시 전 연맹임원이었던 동지가 내가 만약 연맹에 계속남아 있었다면 상 태는 더욱 나빠졌을 것이다. 연맹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을 했다. 나 또한 전국 투쟁사업장 순회투쟁을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느끼는 것보다 실감나게 느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건강한 지도자는 대중 속에서 함께할 때만이 신망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대, 기아차노조 사례] 현대자동차노조는 최고의 호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전반적으로 임단협 일정이 미뤄지면서 예전에 휴가 전 타결에서 올해는 추석 전 타결이라는 짜여진 공식으로 움직이다가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한 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특히 현자노조 집행부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의 류기혁 열사를 열사로도 인정하지 않는 초반동적 입장을 보이다가 현대자동차 열사회나 현장 활동가들, 심지어는 우파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다. 기아자동차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독자파업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면서 마찬가지로 정규직만의 요구를 중심으로 임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례] 현대자본은 세계적인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신규채용을 미끼로 정규직노조의 조직력을 파괴해 왔다. 노조간부들이 채용비리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줄줄이 소환되고 구속되고 징계되고 사직처리를 당했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말살을 위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과시해왔다.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투쟁하고 싶어도 정규직 시켜주겠다는 신규채용에 목이 걸려 꼼짝도 못하게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비정규직을 졸업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기 때문에 찍히면 끝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철폐와 기만적인 신규채용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대자본만이 칼자루를 휘두르며 춤을 추고 있다. 8. 대의와 원칙에 충실하고 대리주의를 넘어 비정규직노동자의 주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대, 기아차노조 사례] 현자노조는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넘어서서, 투쟁에 대한 연대 거부를 넘어서서 반동의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 현자울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독자 파업에 대해 “원하청연대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수적 정서를 더 조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 연대의지에 족쇄를 채우면서, 비정규직 대중의 불안감과 사기저하를 확대하는 가장 반동적인 행위였다. 만약 기아에서처럼 대체인력 투입 저지 정도만이라도 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었다면, 이 5공장 투쟁은 쭉쭉 뻗어나갔을 것이고, 비정규직 노조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뻗어나갔을 것이다. 물론 기아에서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는 정규직 노조의 최소한의 양심의 결과물만은 아니었다. 이것을 강제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투쟁력, 다른 한편으로는 100여명에 달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이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례] 현자노조 집행부는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라는 3대원칙을 내세우며 공동결정제도를 비정규직노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상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긴급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 결국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원하청 연대회의 참여조차 배제당하고 독자파업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받았다. 현실적으로 공동결정제도는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과 결과를 가져오는 통제기구로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왜곡된 논의 구조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독자 임단투 방침’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되풀이 돼온 정규직노조에 의한 대리교섭,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싸우지 않아도 정규직노조에서 알아서 해주는’ 대리교섭에 의존하는 순간 비정규직노조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고 현장에 뿌리박는 강력한 노조 건설은 요원해질 것이다. 2004년 현자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협을 언급하자 “비정규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하라. 비조합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원은 정규직노조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도 만약 정규직노조에서 이러한 입장이 나온다면 정규직노조의 대리주의에 여전히 익숙한 대다수 조합원들은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심지어 “임단협 체결에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신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투를 관철하고 노조다운 노조로 발전하기 위해선 정규직노조의 실질적인 지지와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Ⅳ. 노동조합 투쟁의 마무리 •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동지가 43일 단식투쟁과 몇 백일이 넘는 천막농성 투쟁으로 8년 동안의 기나긴 투쟁 끝에 복직했다. 뿐만 아니라 미포조선에서의 제2, 제3의 해고도 저지했다. Ⅴ. 노동조합 투쟁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활동해야 하나? • 조합주의적 운동을 극복해야 한다. 우물 안은 우물 안이다. 조합주의, 타협주의, 관료주의, 경제주의에서 전투적, 계급적,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진군하자! ★ 활동가는 날 때부터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스스로에 의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토론주제 [토론] 계급적 전국적 관점에서 일상활동과 일상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독자노조 건설 04년 7월 14~25일 1차 호별방문 지역간담회 04년 8월 18~9.2일 2차 호별방문 지역간담회 04년 7월 24일 8월 29일 9월 25일 전국투쟁단 건설을 위한 간담회 04년 10월 27일 수도권노조 설립 간담회 05년 1월 23일 이주지부 수도권노조 확대안 통과 05년 1월 30일 수도권노조 준비위원회 구성과 4차레 회의 (3월 4월) 05년 4월 24일 이주노조 창립총회 -380일간의 명동성당 점거농성은 호별방문, 지역간담회를 통하여 수도권노조의 기운을 만들어 나갔으며 이주지부가 해산하고 지역건설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수도권노조준비위의 4차례의 회의, 2005년 4월 24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의미 있는 대망의 독자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웠다. 그러나 초기에 아느와르 위원장과 활동가들이 단속된 것은 안전에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중앙이나 지역 간부들 안전대책이 필요했었다. 민주노총에서 전국 조직하는데 같이하기로 하였었고 안 되면 전국투쟁단이라도 만들려했었는데 자료만 있고 진행이 되지 않았고, 현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직가입 되어있지만 그 전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겠다.  아느와르 위원장 연행과 석방투쟁 05년 5월 14일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긴급대책 위원회 05년 5월 16일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공동기자회견 05년 5월 17일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부 진정 05년 5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집회 05년 5월 20일 서울지방노동청 과장 면담 아노아르 위원장 면회 :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홍원표 동지 05년 5월 22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와 위원장 구출을 위한 선전전과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05년 5월 23일 민주노총 대책회의 05년 5월30일 폭력동원강제연행, 불법구금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장 제출 국제 단체 및 노조 탄원 성명 수집(60개단위), 국내 노조 및 단체 성명발표 05년 6월5일 시청 앞 이주노동자 축제행사장 이주 노동자, 시민 성명서, 탄원서 조직 05년 6월 7일 명동성당 집중집회 05년 6월 7일~ 6월 25일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촉구 릴레이 1인시위 05년 6월24일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 집회 청주외국인보호소 규탄 집회 05년 6월 26일 이주노동자 투쟁대회 05년 7월 7일~ 7월 25일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촉구 1인시위 05년 7월 11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촉구 집회 사법연수생 간담회 05년 9월1일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과 단속추방 분쇄를 위한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집회 05년 9월23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 규탄집회 05년 9월30일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을 위한 선전전 : 05년 12월 5일 보호해제 기각 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인권위원회 위원장실 점거 인권위 점거농성 05년 12월 10일 인권의 날 프란체스코 성당 농성 06년 1월 13일 아노와르 손해배상 판결 “일부승소 정부는 아노와르에게 300만원 보상하라” 06년 Amnesty(국제사면위원회) 아노와르 위원장 특별면회 06년 2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투쟁대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2005년 5월 14일 새벽 1시 뚝섬역 5번 6번 출구를 5대의 차량으로 막고있던 30여명의 출입국직원들이 아노와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표적단속연행하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미 비두, 쟈말, 깨비, 헉, 굽타, 샤말타파등의 연행과, 테러리스트라는 낙인, 출입국의 사찰, “불법체류자”가 주가 된다는 이유의 노조불인정 등의 자본과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고 아노와르 위원장의 연행은 우리의 투쟁의 강고함과 견고함을 폭발하게 할 뿐이었다. 그 즉시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긴급대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가 구성되어 회의 테이블 구성의 효과로 여러 단체와 의견들을 결집하였으며 집회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었으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1인시위, 집회, 서명서, 탄원서, 진정, 상소, 등 다각도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 이는 즉각적인 기자회견, 규탄집회와 인권위와 노동부에 진정서, 불법구금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장을 제출하였고, 오천명이 넘는 탄원과 서명을 조직하였으며 9번에 걸친 석방투쟁 집회조직과, 31일간의 3차에 걸친 일인시위를 전개하였고 아노와르 위원장 보호해제 거부에 대한 17일간의 인권위 점거농성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노와르 위원장은 보호소 구금 11개월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상의 극대화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바이며 아노와르 위원장과 우리의 투쟁은 더욱더 강고해 질 것이다. 그렇지만 대시민선전전, 유인물에 부족하였고 일인시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점이 많았고 결의가 부족하여 이후에 지역에서 많이 하지 못했으며 연대들도 빠져나갔다. 동시다발 전국 일인시위 계획했었으나 한국동지들이 많이 하지 못했다. 아느와르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민주노총에서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제소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집회가 끝나고 함께한 연대단위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 법률투쟁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으며 이주노조의 대응전술을 추가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보인다. 여러조건들이 안 좋았지만 잘한 투쟁이었고 노력을 많이 했다. 아느와르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한 것 이었으며 의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투쟁이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지 못했으며 같이 설득하고 끌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보호해제신청을 법무부가 아닌 인권위에 낸 것은 잘못이며, 출입국 이의신청, 일시보호해제, 인권위, 손해배상 순으로 갔어야 옳았지만 순서가 잘못 되었었다. 아느와르 위원장 투쟁과 연대에 있어서는 연대단위 확장, 유지 될 수 있었으며. 선전에 관해서는 이주노동자 나라의 말로 작성하여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했던 것 같다.  인권위 점거농성 05년 12월 5일 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적법판정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위원장실점거농성돌입 사무총장실 면담 권영국변호사면담 12월 6일 11시 국가인권위규탄기자회견 12월 7일 여의도 천막농성 집회 결합 12월 8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집중 투쟁의 날 결합 12월 9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완전쟁취 전국노동자대회 결합 모금액수 2164820원 12월 10일 인권의날 프란체스코 성당 기습집회 12월 12일 노회찬의원방문 간담회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방문 간담회 12월 14일 단병호의원 방문 간담회 민주노총비대위 방문 간담회 12월 16일 금속노조주최 기륭전자 집중집회에 연대 12월 17일 금속노조와 연대 인권위 규탄집회 고 전용철동지 사건 규탄 3차 범국민대회 결합 인권위 사무총장과 면담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집회, 연대의 밤 ‘아름다운 동행’ 12월 20일 이주노조 인권위원장과 면담 다섯 개의 요구사항 제시 해단식 결정 12월 21일 비정규직권리입법과 농성투쟁단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단과 연대집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할 수 밖에 없는 투쟁이었으며 정치적으로 한국사회시스템에서 대정부투쟁으로써 이주노조를 들어내었던데 큰 의미가 있다. 인권위에서의 NAP나 실태조사,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창립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침선전전, 현수막설치등 안정적으로 이슈생성과 상황전환에 성공했다. 프란체스코성당 기습 농성에서 12월 18일로 이어지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농성이었다. 노회찬, 단병호, 김혜경, 민주노총 비대위등의 방문과 신속하게 연대단위들을 불러들였으며 81개 단체에서 방문하였고 칠백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은 이주노조에 대한 연대단위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점거농성이 끝나고 평가서를 한 장 정도 썼으면 좋았을 뻔 했고 지역에 전달이 잘 안되고 들어간 면도 있으며 의견이 나눠지면서 정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감정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예의를 차렸어야 했다.  노조설립신고 법투쟁 05년 5월 3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05년 6월 3일 설립신고 반려 05년 7월 20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 06년 2월 7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기각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공식기자회견 하루전 5월 3일 이주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이 건설되었음을 알렸으나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 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인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사업장과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집행명령’은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 없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설립주체 라는 근거또한 행정청이 임의로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노조설립의 자유와 신고제를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이므로 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다. · 그러나 2006년 2월 7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여부, 불법체류노동자는 고용에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하는 점, 출입국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핑계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생각한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큰 투쟁으로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노동허가제 법률투쟁 05년 7월 12일 이주노동권,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회의 05년 8월28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05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허가제 입법관련 회의 05년 9월 8일 단속추방과 노동허가제 관련 토론회 민주노동당 관악지역위 토론회 05년 9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허가제 법안 공동추진 논의 05년 11월 9일 노동허가제 관련 공청회 -노동운동으로서의 노동권을 쟁취하고 자본의 세계화에 반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한 투쟁은 노동허가제라는 실질적 법률 투쟁을 통하여 나타나여야 하였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2005년 7월부터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법무부장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속적 논의와 간담회 토론회등을 실시하였고 이주노조 집회시의 주요한 구호로 제기하였다.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지역조직 05년 5월29일 서울지부 및 동대문 분회 창립 총회. 05년 6월12일 경기 중부지부 창립총회 안양분회 창립총회 05년 9월 4일 안산분회 창립총회 05년 7월 10일 경기남부지부 창립총회 05년 9월 17일 오산분회 창립총회 05년 6월 21일 강제추방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 05년 8월 3일 일산지역공대위 05년 8월 19일 안산이주노동자실천연대 출범 05년 9월 8일 경기지역 공대위 준비 -우리는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지역방문과 조직을 게흘리 하지 않았다. 독자노조 설립후 서울지부및 동대문분회, 성수분회 경기중부지부 및 안산, 안양분회 경기남부지부, 오산분회등을 재정립해 나갔으며 지역의 이주노동자 센터, 공단, 을 비롯하여 호별방문을 실시하였다. 창립총회시 90여명 이던 조합원이 300여명에 이르렀으며 안산이주노동자실천연대, 일산공대위등 연대체계가 꾸려졌다.  대중투쟁 05년 5월 11일 연세대 노동법학회 간담회 05년 7월15일 구굿닷컴(기독교 웹진) 인터뷰 ; 오전 11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05년 8월 5일 RTV 토론회 관련 담당자 간담회 05년 7월 1일 국제포럼(이주노동자, 인권 그리고 미디어) 참여 05년 7월 13일 해양대학교학생위원회 재미교포 활동가 간담회 05년 7월 21일 프로메테우스(웹진) 인터뷰 05년 7월 26일 비정규직국제심포지움 :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서울지역 토론회 05년 7월 27일 아노아르 위원장, 이주노조 설립 관련 인터뷰 중앙대 학생들. 05년 7월 29일 미디어참세상 인터뷰 05년 8월 7일 동아시아 워크숍 한양대학교. 문화제 05년 8월 10일 이주인권연대 토론회 :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 및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토론 05년 8월13일 아주대 교지편집위원회 다함께 토론 관련 간담회 05년 8월 16일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토론회 : 오후1시. RTV <이주노동자의 세상> 05년 8월 18일 국제비정규심포지엄 4차 회의 05년 8월 19일 미디어 참세상 인터뷰 고용허가제 1년 관련 인터뷰 05년 8월 20일 다함께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여 : 오후7시, 고려대. “인종차별과 이주노동자” 토론회 05년 8월 21일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토론회 05년 8월 30일 인터뷰 : 오전12시. 캐나다 저널리스트. 이주노조. 05년 8월 31일 성균관대 신문사 인터뷰 05년 9월 13일 RTV 토론회 : 오후1시. 노동허가제 관련 토론 05년 9월 14일 월간<더불어사는 세상> 인터뷰 연세대 총여학생회 여성제 토론회 참여 : 연세대. 여성 이주노동자 관련 토론. 교육선전국장 참여. 05년 11월 21일 월간 말 지와 인터뷰 05년 11월 23일(수) 부천가톨릭 대학교 사회학과의 인터뷰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05년 11월 24일 민주노동당 동작지역위원회 강연회 05년 12월 28일 TV KBS1시사중심 생중계 06년 1월 6일 MBC pd 수첩 인터뷰/샤킬 06년 3월 9일 14:00 아리랑TV인터뷰 06년 3월 12일 대구성서공단 방문 mic와 토론회 06년 3월 12일 학생행동연대와 이주노동자 간담회 06년 3월 14일 19:00 이주노동자 간담회 고대 MSN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함을 알기에 우리는 대중투쟁을 게흘리 하지 않았다. 20회가 넘는 선전전을 명동, 일산, 청주, 동대문, 성수, 구로, 안산, 수원, 오산, 의정부, 시화, 인천에서 실시 하였고 각 집회의 현장에서 선전을 실시하였으며 각 언론사를 통하여 이주노동운동의 대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각 단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등을 함께 하였다.  단속추방 반대와 코스쿤 투쟁 06년 3월 2일 강제단속저지와 코스쿤셀림 사망규탄 기자회견 3월 8일 강제단속저지와 코스쿤셀림 사망규탄 집회 3월 12일 이주노동자 죽이는 강제단속중단과 비인간적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인권위 진정 3월 중 매주 금요일 코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선전전 -근간에 신자유주의라 이름하는, 자본의 야만과 잔악함이,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을 비롯한 다라카, 비꾸, 안드레이 등등의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지극한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드러났음으로, 우리는 자본의 야만과 잔악함을 드러내고, 뛰어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기자회견, 집회, 인권위진정, 선전전등을 통하여, 죽음의 단속추방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책임자처벌과 보상등을 요구하였다.  연대투쟁 노동운동의 단결투쟁의 단호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주노조는 그동안 연대의 의의를 실현하여왔다. 개인활동가, 문화활동가, 인권단체, 학생, 각종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하여 기륭투쟁, 성진애드컴투쟁, 철거민투쟁,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 민변, 전노련, 민가협,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농민, 장애인, 동성애자등을 비롯한 소소하지만 거대한 집회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함께 하였다. 연대단위들이 순수하게 이주노조를 통하여 사회를 더 바꿀 수 있는 부분, 열의와 순수, 본질을 생각하면서 연대단위의 의견은 연대단위회의에서 소통을 단일화 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 국제연대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운동은 전지구적자본화와 같이 연계된 문제에서 출발하므로 우리의 운동은 국제연대의 시발점이자 확대점이라 할 수 있다. 네팔 민주화투쟁, 버마민주화투쟁, 필리핀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 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질적인 행동을 위하여, 이주노조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1. 지역방문 ⓐ 4월 7일까지 일차지역방문을 통하여, 총회조직과 조합비를 수거하여 저하된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킨다. ⓑ 5월 6월 잡혀간 간부들이나, 약화된 지역조직을 보강하고, 재건설을 위해 이주노조조직화를 위해서, 수도권 순회 ⓒ 5월 6월 전국순회를 통하여 전국조직건설의 박차를 가한다. 2. 선전 3월부터 6월까지 시민,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대 선전전을 진행하여, 대중의식을 고양 시킨다. 유인물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권고 결정 안들과 NAP관련내용, 아느와르위원장 관련내용, 노조설립투쟁내용, 코스쿤셀림투쟁, 을 포함하여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알리고 우리는 노동허가제로 가야된다는 내용이다. 3. 교육 핵심 조직활동가로 세우기 위하여,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회회의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4. 투쟁 ⓐ 5, 6월달에 지역에서의 집회를 통해, 새 기운을 세운다. ⓑ 5월 노동자대회날, 집회를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이주노동자의 실체를 다시금 드러낸다. 5. 입법투쟁 ⓐ 선전을통해 노동허가제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지지와 결의를 모아내며 ⓑ 법안을 제출하는 날, 집회행동을 통하여 강고한 투쟁을 전개한다. ⓒ 이후 우리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6. 이주노조 법적설립투쟁 불법체류자가 아닌 진정한 노동자로 인정받으며, 한국사회의 법 수준을 한차원 끌어 올린다. 7. 단속추방반대 인간의 생존권과 노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토론 가이드 [토론 가이드] [2005년 활동평가] 1. 2005년 투쟁 - 입법 투쟁, 안와르 위원장 석방 투쟁, 국가 인권위 농성투쟁에 대한 평가 2. 일상 활동 - 노동조합의 의사소통,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 지부와 분회활동에 대한 평가 - 조합원과 조합 간부들의 관계에 대한 평가 3. 교육-선전 활동 - 노동조합원 교육, 소식지 작업에 대한 평가 4. 조직화 - 미조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활동, 노동조합을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 5. 노동자 연대 -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 [2006년 활동계획] 1. 지역의 상황,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정도 2. 2006년 예상되는 상황 3. 2006년 이주노동조합이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활동 4. 중앙, 지부, 분회의 역할 5. 활동가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351 migrant worker 출입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사고를 불렀다 8 file
민중행동
 8964   2008-10-23 2011-04-25 18:51
출입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사고를 불렀다 : 이주노동자 홍호안 단속 과정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우리의 요구 1. 지난 10월 1일 광주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홍호안(Hoang Hoia An, 남)씨가 3.5m 가량의 옥상에서 떨어져 양 발목의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단속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해도 무조건 달아나는 불법 체류자들을 말릴 방법이 없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10월 2일자 뉴시스 기사)며 마치 단속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2.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광주 출입국관리소가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단속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입국관리직원들과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단속 과정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후 4시 30분 경 차량 1대에 탑승한 출입국관리직원들이 광주 하남공단 9번 도로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당시 사업장의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 출입국직원들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공장 마당에 있던 이주노동자 한 명을 발견하자 즉시 수갑을 채우고 인신을 구속하였다. 이 노동자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노동자였고 이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풀려 날 수 있었다. 이후 출입국 직원 2명은 사무실 2층 기숙사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있던 홍호안 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을 잡아채려고 하였다. 홍호안 씨는 이들이 출입국 직원이라고 직감하고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고 출입국 직원이 쫓아오자 3.5m 가량 되는 높이의 옥상에서 뛰어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두 가지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1월 28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해석하여 그 무단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하여 무단침입이 인권침해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출입국직원들은 단지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의 인신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3. 출입국관리소의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단속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홍호안씨는 출입국직원들의 행동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옥상에서 뛰어 내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홍호안 씨가 뛰어 내린 곳에는 출입국 직원이 대기하며 공장의 정문 방향의 길목을 막고 있었다.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으면 도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뛰어 내렸겠는가. 홍호안씨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어떠한 근거 제시나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인신을 구속하는 출입국직원의 단속 행태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4. 이번 사고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단속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단속을 하고 있다. 우리는 10월 20일 광주 출입국관리소와의 면담에서 이번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를 지적하였지만 오히려 출입국관리소장은 무단침입과 무차별 인신구속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단속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잉단속으로 인하여 단속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비롯하여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울산에서는 야간에 공장 기숙사로 가스총기를 들고 침입한 단속반원을 피해 작홍근 씨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광주에서도 6월 9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3층 건물에서 단속 중 중국인 진모씨(36)가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지난 9월 26일에는 미얀마 출신 따쏘에(Thar Sow Aye)씨는 단속되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묵살하고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해 왔지만 미등록 체류자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조건, 저임금 또는 임금 체불, 그리고 비인간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강제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제도 밖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잘못된 정부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의 신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처럼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오로지 단속과 구금, 추방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사용하다 버리면 되는 산업폐기물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이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6. 홍호안 씨는 한국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치 9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휴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출입국관리소는 10월 2일 부터 5개월 동안 홍호안 씨의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였다. 따라서 홍호안 씨는 당분간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출입국관리소의 위법한 행동이 이번 사건을 불러 온 것이 분명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보호를 해제하였으니 알아서 먹고 살며 치료를 하라는 식이다. 국가의 공무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는 정부와 법무부, 광주 출입국관리소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이주노동자들을 인간 사냥하듯 단속하며 인권을 탄압할 어떠한 권력도 위임한 바 없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곧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주노동자들과 우리의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광주 출입국관리소는 홍호안 씨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 하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와 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반인권적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10월 23일(목) 공공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전남현장연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미디어행동연대,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국노동자회 광주전남위원회, 전남대 학생행진, 진보신당 광주시당,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 사회당 광주시당 ※ 성명서 발표 직후 23일 목요일 오후4시경 광주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 치료비에 있어 본인 부담이 없도록 출입국관리소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홍호안씨 본인에게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홍호안씨는 평동산단 효사랑병원으로 옮겨져 이후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350 news scrap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6
MTU이주노조
 8969   2006-02-27 2011-04-26 12:02
올랜도서 신나치-반인종주의, 충돌 [오마이뉴스 2006-02-27 09:07] [오마이뉴스 김명곤 기자] ▲ 신나치 시위대원들의 시위를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찰. 선그라스를 낀채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기자를 바라보는 경찰의 모습이 매섭게 느껴진다. ⓒ2006 김명곤 2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신나치주의자들(neo-Nazi)과 이에 대응한 반인종주의시위대원들간 시위로 17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17명은 모두 반인종주의 시위대원으로 14명은 외부에서 온 반 파시스트 및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멤버였다. 이들은 무질서 행위 및 마스크를 착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신나치주의자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로 미 전역에 여러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백인에 대한 범죄에 항거한다는 명분으로 타인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올랜도 다운타운 처치스트리트 인근 파킹랏에서 시작됐으며 중무장한 기마경찰과 경찰 기동타격대 400여 명은 시위시작 1시간 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신 나치주의자들 "백인들이여 단결하라!" ▲ 복면을 쓴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기습시위를 벌이자 경찰에 제지에 나서고 있다. ⓒ2006 김명곤 ▲ 아프리카 북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 ⓒ2006 김명곤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0분 전, 반인종주의 멤버들로 보이는 20여명의 복면 시위대원들은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 서 있던 신나치 그룹 멤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것을 본 말을 탄 경찰들이 이들을 향해 돌진했고 이후로 본격적인 시위가 벌어질 때까지 이들과 경찰간에 밀고 밀리는 일진일퇴가 거듭됐다. 예정보다 20분 일찍 시작된 이날 시위는 30여명의 신나치주의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000여명의 반 인종주의 시위대원들간 입씨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시위가 진행되며 폭력 일보직전에 이를 정도로 공방이 격렬해져 경찰이 제지에 나서야 했다. 나치제복과 완장을 찬 신나치주의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백인들이여 단결하라"(Whit people unite!)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길 건너 반대편에서는 지역 반인종주의 단체들과 흑인, 히스패닉, 유대인들이 이들을 따르며 "범죄는 피부색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인종차별의 유산이 계속되고 있다" 등의 플래카드 등을 들고 야유를 퍼부었다. 어떤 청년은 아프리카 북을 들고 나와 신나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칠 때마다 두들기며 방해를 했다. 반인종주의 시위대가 흑인 거주지역에 이르자 이곳저곳에서 흑인 주민들이 튀어 나오며 합세했다. 일부 흑인 청소년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뛰어 나와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며 "오하이오에서 본 맛을 이곳에서도 보라"며 소리를 질렀다. ▲ 올랜도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있는 '신나치 주의자들. ⓒ2006 김명곤 ▲ '나치는 꺼져라' (Nazi Go Away) 팻말을 들고 맞대응 하고 있는 '반인종주의' 시위자들. ⓒ2006 김명곤 시위의 최종 목적지인 연방법원 앞 인도에서 신나치주의자들과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무장 경찰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는 가운데 신나치 대원들은 손을 앞으로 내밀며 "하일, 히틀러"를 연창하며 막판 기세를 올렸다. 그러자 반대편에 서 있던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은 일제히 "나치는 꺼져라"라며 맞불을 질렀다. 올랜도 지역에서 40년을 거주했다는 흑인 다니엘 마우리(48)씨는 "이 같은 시위가 올랜도에서 벌어졌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마치 뺨을 얻어맞은 기분"고 분노했다. 가슴에 푸른 빛깔의 '다윗의 별'을 달고 반인종주의 시위대에 참석한 한 유대계 미국인은 "정말 분통이 터지고 역겹다"며 "아무리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이 같은 일을 백주 대낮에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 신나치 주의자가 '흑인 범죄와 불법체류자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 (Black crime and illigal immigrants are running Orlando.)는 뜻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06 김명곤 그러나 시위를 벌이던 신나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시위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시위 중에 들고 있는 피켓에는 "불법체류자들과 흑인 범죄가 올랜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오하이오 톨레도에서는 신나치시위대와 이에 대응하는 그룹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흥분한 반인종주의 시위대원들이 경찰에 돌을 던지고 가게를 불태워 폭동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12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100여명의 시위대원들이 체포됐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올랜도 시위에서 경찰은 작은 손가방조차도 일일이 검사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시위에서 25일 오후 현재 경찰과 시위대원들 가운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회에선 기도회로 시위 대응 ▲ 미처 좋은 자리를 잡지 못한 카메라맨들이 아예 하이웨이 시멘트 둑에 올라가 촬영하고 있다. ⓒ2006 김명곤 한편 긴장된 가운데 벌어진 이날 시위와는 달리 흑인 밀집 유적지인 이튼빌시의 흑인 교회 등에서는 이번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얼마 전 작고한 코렛타 스콧 킹(마틴 루터 킹 목사 부인)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또한 게리 시플린주 상원의원도 시위 시작 한 시간 전에 약 40여명의 지역 목회자들과 기도모임을 열었다. 이번 시위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데 대해 중앙플로리다대학(UCF) 스페셜 프로그램 드릭터인 레딕은 "경찰과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유대인들 모두의 자제와 협조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이 성숙해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의 보도진들이 몰려들어 양측간의 시위 취재에 열을 올렸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공중에서는 경찰측 정찰기와 텔레비전 방송 중계용 헬리콥터 5대가 시위지역 주변을 돌며 현장을 중계했다. 오렌지카운티 경찰당국은 시위 수일 전부터 주민들에게 당일 시위지역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올랜도 다운타운을 비롯한 시위대 통과지역은 교통이 전면 통제되어 대부분의 업소들은 휴업했다. 처치스트리트 파킹랏에서 시작된 이날 시위는 주로 흑인 슬럼가와 홈리스들의 생활공간인 워싱턴 스트릿, 패러모어, 리빙스턴 지역을 돌아 연방 법정 건물 앞에서 끝을 맺었다. 덧붙이는 글 플로리다 코리아위클리(Koreaweeklyfl.com)에도 실렸습니다. 기자소개 : 김명곤 기자는 재미 언론인으로 이민자들이 타 문화권속의 변두리인이 아닌 창조성 있는 선구자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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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student
 8980   2005-09-04 2011-12-07 12:02
s  
348 news scrap 임금체불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체포 '물의 7
MTU이주노조
 8982   2006-02-10 2011-04-26 12:10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9695 임금체불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체포 '물의' 아산외노 "신분보장 약속해놓고 출입국사무소로 넘겨" 김지훈(bsori69) 기자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기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인 존씨가 7일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아산외노) 관계자와 함께 아산경찰서를 찾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아산경찰서가 사전에 신분보장을 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산외노 관계자에 따르면 존씨는 지난 7월부터 아산시 신창면의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다 9월부터 임금 550만원이 체불되었고 더욱이 사업주가 고국으로 송금해준다며 210만원을 가로채 지난 2월 1일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도 신변안전을 보장받고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날은 경찰서로부터 사업주와 대질심문을 위해 출두하라고 해서 신변 안전에 대한 재차 확인을 받고 출석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외노와 아산인권위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아산경찰서가 피해자인 존씨를 유인해 강제 체포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 존씨를 경찰이 보호를 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며 아산경찰을 강력 비난했다. 아산외노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과 횡령금을 되찾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한 이주노동자를 체포해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것은 무리한 업무처리로 반인권적인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 전날에도 신변안전에 대해 경찰서로부터 재차 확인받았는데도 태도를 바꿔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한 것은 유인수사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확인한 이상 경찰서에는 규칙상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며 "이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전화받을 당시에는 이런 절차를 몰랐지만 다시 확인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유인 수사는 없었으며 공식적 문제제기를 해오면 내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존씨는 현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마친 후 청주보호소에 있으며 이주노동자지원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책위 구성과 함께 향후 존씨의 구명과 아산경찰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규탄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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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이주노조
 8997   2005-08-18 2011-04-29 11:51
영문유인물  
346 news scrap 두바이 이주노동자 2500명 파업·폭력 8
MTU이주노조
 9021   2006-03-27 2011-09-26 19:47
두바이 이주노동자 2500명 파업·폭력 저임금·부당대우 등에 항의…주변 산유국도 비슷한 갈등 잠복 박민희 기자 오일달러에 의한 건설붐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에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이 폭동과 파업을 벌여 세계 최고층 건물로 유명한 건설단지 일부의 공사가 중단됐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변 산유국들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21일 밤(현지시각) 두바이 중심가에 있는 버즈 두바이 건설현장에서 알나부다 랭 건설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2500여명이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현장사무소를 공격해 닥치는 대로 부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노동자들을 숙소로 태워갈 버스가 늦게 도착해 촉발된 폭동의 바탕에는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22일 공사장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현장감독의 인간적 대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칼리드 파루크(39)는 에 “모든 사람이 분노했고,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바이국제공항 새 터미널 건설현장의 노동자 수천명도 이날 동조파업을 벌였다. 아랍에미리트 내무부는 이번 사건으로 100만달러의 피해가 났다고 집계했다. 중동에서 가장 번창한 두바이의 건설현장은 ‘스방파’로 통칭되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노동자 30여만명이 떠받치고 있다. 한여름에 50~60℃의 무더위 속에서 일하면서도 숙련 노동자가 일당 7.6달러, 일반 노동자는 4달러를 받는다. 체불도 잦아,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노동부에는 5486건이 접수됐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임시 노동허가로 고용된 처지라 언제라도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폭동이 발생한 버즈 두바이는 두바이 중심가에 100층 이상의 세계 최고층 건물과 쇼핑몰, 아파트를 짓는 5개 구역으로 이뤄진 거대한 공사현장이다. 이번 폭동과 파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세계 최고층 건물 공사인 타워-버즈 두바이를 시공하고 있는 삼성물산 관계자는 자사 건설현장에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디·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 등 걸프 연안의 부유한 산유국에서는 수백만명의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소수의 부유한 자국 국적자들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는 사회적 긴장이 잠복해 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오만 등에서도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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