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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news scrap [스크랩]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이주노조MTU
10530   2005-06-21 2011-04-29 11:58
2005.6.21. 대구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대구출입국사무소, 이달까지 816명 적발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79 news scrap [스크랩] 노동부 '허위보고'일파만파 7
MTU이주노조
10208   2005-07-01 2011-04-29 11:57
노동부 '허위보고' 일파만파 베트남언론 고용허가제 비리 폭로에 "산업연수생제가 문제" 왜곡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회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왜곡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데 따른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첨예한 가운데 이 보고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 관련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활성화및 홍보 대책'문건을 통해 베트남 법률신문이 지난 5월 23일자와 24일자로 보도한'한국행 열풍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한 민간인이 산업연수생 송출회사를 통해 한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내용'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최근 이 법률신문의 원문을 번역 공증한 결과 24일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려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8000~1만 달러 상당의 살인적인 수수료를 내야하고 교육 수료증을 돈을 주고 사는등 비리가 만연하다는 기사 내용임이 확인됐다. 또 23일자는 우리나라 노동부와 고용허가제 계약을 맺고 있는 베트남 노동부 출신 전직 직원이 송출회사인 송다무역과 LOD사등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이익을 얻는다는 폭로 기사였다. 이 보도와 관련 노동부는 신문에서 언급된 송다무역, LOD, TanRo등이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라고 보고했으나 이중 근로자들로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시켜 주겠다며 살인적인 수수료를 거둔 TanRo는 미인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고용허가제 비리를 다룬 이 기사내용을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문제로 다르게 정부부처 회의에 보고한 셈이다.이에앞서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 결성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이었던 방글라데쉬 이누아르씨가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임에도 산업연수생 출신이라고 발표해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베트남 신문 번역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이누아르씨 입국과정은 법무부가 잘못된 자료를 건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78 news scrap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사망 규탄 7
MTU이주노조
10194   2006-03-02 2011-11-24 16:19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사망 규탄 경기신문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3년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수십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부상했다"며 "이런 정부의 비인간적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이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 이번 사망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터키인 셀림(27)씨는 불법체류로 붙잡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 대기하던중 6층 창문을 통해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77 news scrap [스크랩]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 노동부 해명보도 기사
MTU이주노조
10190   2005-06-18 2011-06-22 15:00
2005.06.17 해럴드경제/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印尼, ㆍ베트남등 살인적 송출수수료로 시끌…허가중단ㆍ사회문제 비화 파문 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잇단 송출비리로 휘청거리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이사 베트남등지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송출되는 자국인들이 8000달러에서 1만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에 허덕이고 있다고 소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선 중개인에게 1인당 최소 1000달러를 내야하고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돈을 내고 수료증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들 송출 희망자들은 송출 중개 회사들에 송출비용으로 1인당 최하 8000달러의 돈을 내야 한다고 폭로했다. 이들 중개회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 달러. 결국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7배가 넘은 송출수수료에 시달리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로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노동부 송문현 외국인력정책과장은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이사 근로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금전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들의 신규 알선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노동부장관도 고용허가제 송출비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시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의 제도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고 말했다.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역시 고용허가제 수수료가 1.5배가 높다. 이에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많이 받을수있다는 점때문에 뒷돈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인들은 전하고 있다. 또 고용허가제의 계약이 비록 양국 노동부간 이루어졌지만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산업연수생제와는 달리 고용허가제하에선 한국 노동부가 이들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노동부 인도네시아 인력 차단 '역효과' 우려 송출 비리 내사 과정에서 신규인력 막아 고기복(princeko) 기자 노동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송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이번달 초부터 잠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신규인력들이 한국입국사증을 받고도 최대 3개월까지 입국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조속한 입국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은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특정국가 제재조치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재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후,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인력중단 조치는 아니며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행관리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에 대한 알선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자진출국하면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노동자들이 재입국 불가 방침이 선 것으로 보고 술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월 출국했던 시띠(Siti)씨는 "한국에 있는 사장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정부의 약속을 믿고 자진출국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을 썼던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업체 S산업의 이아무개 사장은 "당장 외국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인력신청을 받지 않으니 막막하다. 다른 나라를 신청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인력을 고용해 왔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력고용과 관련한 노하우도 있고,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은데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문화연구원 방지환 박사는 "인도네시아 인력의 입국 지연은 송출브로커들이 고용허가제 신청자들에게 속행료 등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최측근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려면 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하면 될 것을, 하필 신규인력 중단이라는 악수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의사를 꺾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노동부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송출 지연 문제가 송출 브로커 비리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요구한 시정사항이 개선되는대로 신규인력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6-15 15:36 ⓒ 2005 OhmyNews 한국경제신문/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시끌' .. 한국 취업위해 현지 수수료만 8000弗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외국인 인력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잇단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규 고용허가제 시행이 중단됐다. 베트남법률신문은 지난달 25일자에서 "자국인들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 8000달러 이상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을 민간 송출회사에 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민간 중개회사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달러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 속출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수생제의 경우 기협중앙회가 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반면,고용허가제는 한국 노동부가 현지 민간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6/15 17:49 문화일보/ 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베트남, 중개회사서 법정수수료의 6배 ‘폭리’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고용허가제,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한 현지인 취업경험담을 게재하면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현지인은 기사에서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송출 중개회사에 1인당 최소 8000달러의 송출 수수료를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송출 중개회사들에 내야한다”면서 “돈만 내면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료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인당 1320달러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이보다 6배가 넘는 송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희망자와 중개회사간에 오가는 수수료는 이보다 1.5배 정도 많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또 비록 한국과 송출국가 간에 고용허가제 관련 협약이 체결됐지만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에 관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업체들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계에선 지난 93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안된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5/06/15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보도(문화일보,헤럴드경제-6.15자)관련 해명 6.15 일자 문화일보 13면, 헤럴드경제 12면에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 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주장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염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송출비리 관련 그간 우리부는 고용허가제하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음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음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04.8월, 12월) 및 기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며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 동 기사에 의하면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의 연수생 및 대형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오히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함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 지난 2월 헤럴드 경제에 공개된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함(해명자료 기배포, ‘05.2.3) ※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바,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 2. 임금상승 관련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6천원으로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평균임금(약 1,110천원)보다 낮음 ※ 중소기업연구원(2002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사업주 비용부담은 불법체류자 1,297천원, 연수취업자 1,237천원, 산업연수생 1,168천원, 고용허가제 1,142천원 수준임 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3권 보장 관련 4대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함 ※ 최근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 문의 :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사무관(502-9457)  
76 news scrap [스크랩]국가별 인력 송출비용 실비 위주로 승인 13
MTU이주노조
10167   2005-06-18 2011-06-22 15:00
2005.06.17. 국정브리핑 국가별 인력 송출비용 실비 위주로 승인 노동부는 지난 15일자‘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제하의 보도에 대해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하고 있다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문화ㆍ헤럴드경제 보도]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노동부 입장]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2004년 8월, 12월) 및 이미 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을 밝힙니다.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로,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 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등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ㆍ능력 등을 감안해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만6000원으로 산업연수생 평균임금(약 111만원)보다 낮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4대 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ㆍ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해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502-9457 정리:홍영모 (ymhong@news.go.kr) | 등록일 : 2005.06.17  
75 news scrap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MTU이주노조
10139   2006-02-27 2012-06-14 16:30
앵커멘트]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20대 터키 남성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제출국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유리창이 크게 구멍나 있고, 바닥에는 잘게 부서진 창문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화성시 발안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조사대기중이던 터키인 27살 코스쿤씨가 새벽 4시 반쯤 유리창을 깨고 몸을 던졌습니다. 보호실의 화장실 벽에 설치된 아크릴 창을 떼어낸 뒤, 좌변기 뚜껑으로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인터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여기서 이렇게 나가기 어렵잖아요 한발을 여기에 딛고 머리를 저기에 놓고, 수평이 되야나갈거 아니에요." 코스쿤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세평 남짓한 방에는 필리핀과 중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다섯 명이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두 명을 포함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네 명이 감독을 하고 있었지만 코스쿤 씨의 투신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조사를 받던 40대 중국인이 4층 조사실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인터뷰:우삼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단속과 추방은 이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20여만 명.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이만수 입니다.  
74 news scrap "미등록 이주노동자 죽음, '자본의 자유'가 저지른 야만" -강제추방이 이주노동자 죽음 불렀다 7
MTU이주노조
10110   2006-03-03 2011-11-24 16:19
2006년 3월 3일 (금) 15:28 오마이뉴스 "강제추방이 이주노동자 죽음 불렀다" [오마이뉴스 이철우 기자] ▲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수원출입국 앞에서 열린 '강제단속저지와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006 이철우 미등록 이주노동자(쿠스쿤 셀림·터키·27)가 지난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수원출입국)에서 '보호' 중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지역 인권·노동·시민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강제단속 중단'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들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일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스쿤의 죽음은 신자유주의 비인간성과 정부의 인간 생명에 대한 안일함,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관료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단속과정에서 죽어간 모든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죽음, '자본의 자유'가 저지른 야만" 대책위는 "정부와 자본은 노동유연성의 이름으로 '자본의 자유'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시켰듯 암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늘려왔다"며 "일회용으로 실컷 이용하다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짐승처럼 잡아 보내버리는 것은 '인간사냥'이며 '노동의 자유'는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소위 '불법체류자'가 이미 전체이주노동자 40만의 절반을 넘은 것을 거론하며 "모든 단속과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는 무용지물"이라며 "'자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사냥이라는 '야만'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쿠스쿤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사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주노동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피땀 흘리며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며 "일을 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주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이고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킬 직무대행은 "한국 노동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나라 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국 사람이 당하면 어떨지 생각해 달라. 당당히 일하고 당당히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원출입국사무소 문용인 소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하고 "쿠스쿤씨를 비롯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강제단속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정부 책임자 공식 사죄 ▲수원출입국관리소 책임자 처벌 ▲쿠스쿤씨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등을 요구했다. 수원출입국 소장 "현행법상 보상대책은 없어...국가상대로 소송 권할 생각" 문용인 수원출입국 소장은 "단속·보호과정에서 사고가 생겨 돌아가시게 돼 안타깝다"며 "돌아가신 분에게 상당한 보상이 주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에 결정적 책임이 없는 이상 보상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유가족에게 연락해 장례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터키대사관에 연락해 놓았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권할 생각"이라며 "사무소 차원에서도 조의금을 걷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소장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출입국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는 하루에 단속을 얼마나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적위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큰 사무소에 몇 명, 작은 사무소는 몇 명 하는 식으로 지시가 있긴 했지만 그것으로 문책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쿠스쿤씨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발안에서 법무부 직원에게 붙잡혀 수원출입국에서 조사를 위해 '보호' 중이었으며, 27일 새벽 4시 30분 한 뼘(19cm) 남짓한 채광창을 통과해 유리를 깨고 6층(18m)에서 뛰어내려 골반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출혈과다로 끝내 숨졌다. 수원출입국에서는 쿠스쿤씨 외에도 2005년 10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이주노동자가 4층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당시 수원출입국 직원들은 유족에게 조의금(450만원)을 걷어 전달하고 장례비와 병원비도 사무소에서 부담한 바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명시적인 법 근거도 없는 무차별 강제단속과 연행'을 비롯한 출입국 단속과정의 비인간성과 비적법성, 후진성, 야만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쿠스쿤 씨가 27일 뛰어내린 수원출입국 관리소. 6층 유리가 깨져있는 것이 보인다 ⓒ2006 이철우 ▲ 쿠수쿤 씨가 뛰어내린 수원출입국 건물 뒤편에는 유리 파편이 아직 남아 있다. ⓒ2006 이철우 ▲ 이주노동자 방송국 한 여기자가 쿠스쿤 씨가 빠져나갔다는 채광창을 살펴보고 있다. ⓒ2006 이철우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수원출입국 앞에서 ‘강제단속저지와 쿠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06 이철우 /이철우 기자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립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3 news scrap 삶의 속살 포섭 못한 ‘진보담론’이 위기 불러 8
MTU이주노조
10059   2006-01-04 2011-04-26 12:21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1000/2006/01/002001000200601021835357.html 삶의 속살 포섭 못한 ‘진보담론’이 위기 불러 [한겨레 2006-01-03 12:00] [한겨레] 2006년 내내 진행될 선진대안포럼의 첫 자리는 신년특집 대토론회였다. 지난해 12월23일 한겨레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해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에선 ‘대안을 향한 성찰’ 2부에선 ‘선진을 향한 대안’을 큰 주제로 잡았다. 진보개혁진영의 현 주소를 짚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 보았다.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선진대안포럼의 각종 학술대회 및 초청토론회의 기본적 문제의식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전체 11명 실행위원 가운데 김명인(인하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호기(연세대), 박명림(연세대), 양현아(서울대), 임지봉(건국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희연(성공회대), 홍성태(상지대) 교수 등 9명이 참석했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박태균(서울대), 이일영(한신대) 교수는 따로 발표문을 보내왔다. 포럼 실행위원은 아니지만 고병권(수유+너머 대표), 신정완(성공회대) 교수도 함께 참석해 인문학과 경제학 분야의 고민을 보탰다. 이 시대 진보개혁진영을 대표할만한 소장학자들의 열띤 토론 내용을 이틀에 걸쳐 나눠 싣는다. 과거 발전모델 수명 다했는데 새 대안 막막 현실 적합성 갖춘 대중적 진보·개혁 의제 못내놔 정치 중심 벗고 삶의 다양성 담을 새틀 고민해야 김호기= 진보라면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 위기를 검토할 경우, ‘담론’과 ‘세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진보 ‘세력’은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 중도적 개혁세력까지 포함하면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오히려 위기는 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담론’의 위기다. 과거의 것은 죽어 가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담론의 위기다. 조희연 = 현재의 위기는 전환적 위기다. 민주개혁을 시대정신으로 했던 87년 체제가 포스트 87년 체제로 이행하면서 발생한 전환의 위기다. 전환의 위기는 양면성이 있다. 우선 실패의 위기는 아니다. 성공의 위기인 지점이 있다. 87년 6월 항쟁에 내재된 민주개혁 의제가 일정 수준에서 실현됐다. 과거사 청산 등이 그렇다. 전환의 위기는 새로운 의제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민주세력이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의 담지자가 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 자유주의적 민주화세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신자유주의의 추동을 위해 활용하면서 신자유주의의 하수인이 되는 형국이다. 박태균 = 진보는 지금까지 너무 안이했다. 진보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진보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진보의 깃발만을 내걸고 있었다. 대중적 공감대를 얻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구태의연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진보는 이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특별한 대응이 필요없을 정도로 ‘뉴라이트’의 내용이 형편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가 대중적 공감대를 갖고 대응할 만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이 필요하다. 하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양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 맞는 이론을 계발해야 한다. 한국적 현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성의 획득이다. 진보는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만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구했다. 대중들은 좀 더 쉽게 다가가는 언어들을 원하고 있다. 이일영 = 진보개혁 세력은 80년초 신군부에 패배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서 87년 이후에는 불패의 가도를 달려왔다. 그런데 그 세력이 가진 이념은 앙상한 것이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고민이 새로운 이념과 대안으로 전환·숙성되지 못했다. 그 인식의 지체는 개탄스러울 정도다.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가 중대한 전환을 하고 있다. 금융·무역·투자의 세계화가 큰 흐름이 됐다. 한국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대외관계·남북관계의 판을 새로 짜야 하는 조건에 처했으며, 대내적으로는 종래의 발전모델이 더 이상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 진보개혁 세력은 정치적 승리를 통해 조금씩 권력과 제도에 접근해갔으나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진보와 개혁의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고 실체다. 고병권 = 진보세력이 과연 고정된 실체인가. 진보 세력의 재구성을 생각해야 한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해 온 세력이 이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응해 대안을 사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새로운 진보 세력, 가령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시대 다양한 소수자들의 자리가 없다. 진보 세력을 재구성하려는 사고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세력’의 가장 큰 위기는 새로운 진보를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현연 = 진보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생각은 있는데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집합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진보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진보의 위기가 한국사회의 위기와 함께 간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인이 사회 불안에 대한 짐을 모두 짊어지면서 사회의 위기, 진보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 다수의 사람이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데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면 진보의 재구성 계획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찾으면서 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 김명인 = 담론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전통적 담론을 재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진보담론의 스펙트럼이 자유주의부터 급진주의까지 넓어지고 또 그 안에서도 분화가 이뤄졌다. 따라서 지금은 진보세력 간의 최소 강령적 합의 같은 게 중요하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문제의식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해 이 사회의 미래 형태나 경로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어디까지 가능한가가 이야기 돼야 한다. 세력 재구성과 관련해선, 과거처럼 통일성과 위계를 지닌 조직이 아니라, 최소 강령적 합의에 기초한 연대의 틀 속에서 각자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주의적으로 포획되지 않는 주변적·경계적·해체적 저항을 하는 길과 권력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생산적 긴장 속에서 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지봉 = 87년 헌법은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억압받은 데 대한 항의로서의 자유주의적 측면이 있다. 동시에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한 데서 출발한 민주주의적 성격도 강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성격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각각 발전했다. 자유주의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기득권층의 기득권 보호 논리로 발전했다. 이것이 성장주의와 결합하면서 보수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사회개혁을 모색하는 입장으로 발전되면서 진보세력을 형성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를 진보의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뚜렷이 분화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생산적으로 경쟁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옳을 듯 하다. 그런 점에서 진보세력의 연구와 논의가 과거회귀적 성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사회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에 취약했다. 박명림 = 한국의 진보담론은 크게 세가지 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우선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나타난 탈냉전 이후 세계사적 수준에서 진보담론의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한국 진보담론의 재구성은 민족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통일문제 및 북한의 현실에 대한 곤혹스러움이 있다.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는 현재 총체적인 파탄을 맞았다. 셋째,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경제적 해결 과제가 적지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교착국면에 빠져버렸다. 양현아 = 과거의 과제는 청산되지 않은 채, 새로운 과제들이 중첩적으로 제시되면서 우리 사회의 시대착오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발전의 구도, 국가에 대한 틀은 무엇인가. 땅값, 집값, 과도한 교육 경쟁, 저출산, 고령화 등은 모두 기존의 진보담론에 잡히지 않았던 영역이다. 진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사실 이상하고 촌스럽다. 뭐가 진보인가. 진보를 어떻게 단수로 말하나. 아직도 정치담론 중심의 진보담론은 우리 삶의 속살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징병제, 노동, 비정규직, 빈곤, 노인가구, 가족, 저출산, 아동방치 등이 진보 담론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진보담론이 여전히 삶과 괴리될 것이다. 여성·노동자·장애인 등 현실의 ‘복수성’을 포착하기 위해선 ‘하나의’ 진보에 대한 믿음은 잘못이다. 앞으로의 진보 패러다임은 새로운 지평에 서야 한다. 정리/안수찬 기자 ahn@hani.co.kr 구체적 정책담론 생산·소통 절실 김명인 교수 발제문 요지 진보세력 또는 진보담론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은 이제 진부한 레토릭이 돼버렸다. 민주화라는 제한된 성취는 오히려 진보세력과 진보담론의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일부는 자유주의적 현실권력에 참여했고, 일부는 우경화·보수화했고, 일부는 전통적 운동권에 잔류하고, 일부는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일부는 비판적 관조주의에 침잠해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은 ‘87년 체제’의 취약성과 한계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진보적·대안적 의제들은 하나하나 폐기처분되고 있다. 극단적 시장주의 속에서 자본의 신성불가침성이 재확립되고, 노동계급은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자본에 하염없이 종속돼가고, 공동체적 연대성을 비롯한 민주적 가치들이 허무주의적으로 희화화되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야만적 시장논리의 절대화 앞에서 공동체사회의 비전도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진보세력’들의 정체성 혼란과 현실 대응력 빈곤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진보적 지식인 사회부터 철저한 자기반성을 거쳐 불행과 고통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담론 실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처럼 높은 추상수준과 낮은 현실적응성을 특징으로 하는 담론생산의 상아탑을 벗어나 구체적·대안적 정책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해 온 민주적 역량과 결합해 세상을 구체적으로 바꿔나가는 ‘실천궁행’의 자세가 요구된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2 news scrap 현대경제연구원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16 file
MTU이주노조
9985   2009-01-29 2011-06-22 15:59
현대경제연구원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입니다.  
71 news scrap [스크랩] 단속반 출동 착각 이주노동자 심장마비로 숨져 10
MTU이주노조
9960   2005-09-14 2011-04-29 11:49
동아닷컴 등록 일자 : 2005/09/14(수) 10:49 -------------------------------------------------------------------------------- 도주 중 숨진 불법체류자의 '코리안 드림' 추석을 앞두고 멀리 이국땅에서 불법체류자로 숨죽이며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우리 나라 노동자들을 단속반으로 착각해 달아나다 심장마비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인 응웬 치 꾸엣(31)씨는 불법체류자로 13일 낮 12시 50분께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한 공장 내에서 점심식사도 잊은 채 철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에 열중하고있었다. 2002년 12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경기도 파주의 H사에서 일하던 꾸엣씨는 지난 6일 회사를 몰래 빠져나와 불법체류자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9일부터 이곳 공장에서 그토록 원하던 일을 시작한 지 5일째였다. 식사도 거른 채 작업에 몰두하던 꾸엣씨가 깜짝 놀라 달아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일을 하던 한모(35)씨 등 8명이 한가하게 점심식사를마친 뒤 승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꾸엣씨는 순간 단속반으로 착각해 일손을 멈추고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리던 한씨 등은 자신들을 보고 공장 내에서 깜짝 놀라 달아나는 꾸엣씨를 도둑으로 착각해 뒤쫓기 시작했으며 잠시 후 이들과 꾸엣씨 간에 너무한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씨 등은 200여m 가량을 뒤쫓았지만 꾸엣씨는 인근 논두렁 부근으로 사라졌고꾸엣씨는 공장에서 1.2㎞ 가량 떨어진 공장 인근 농로 하천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한씨 등은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조사에서 한씨는 "식사를 마치고 왔는데 낯선 자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정신없이 달아났고 동료도 도둑으로 착각해 뒤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꾸엣씨가 급하게 도주하다 심장마비 증세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14일 부검키로 했다. 불법체류자로 혼자 이국땅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꾸엣씨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추정컨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가뜩이나 숨죽이며 일하던 꾸엣씨가 승합차에서 한국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단속반으로 착각해 사력을 다해뛴 것 같다"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 상황이다"며 안타까워했다. 타국에서 친구도 한명 없는 꾸엣씨의 시신은 함안중앙병원에 안치됐으며 경찰은베트남 영사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불법체류자 해결문제는 강제추방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시장과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양성화, 합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장기적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정주화하는 전향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안=연합뉴스)  
70 news scrap 전비연 전국동시다발 비정규노동자대회 10
MTU이주노조
9924   2006-04-03 2011-09-26 19:47
전비연 전국동시다발 비정규노동자대회 [레이버투데이 2006-04-02 18:59]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국 3개 지역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비정규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의장 구권서)는 1일 오후 2시, 서울, 창원, 부산 3개 지역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비정규법안이 강행통과 된다면, 우리는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며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기간제 사유제한,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결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40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여, 서울에서 열린 비정규노동자대회는 외주위탁 철회와 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과 함께 서울역 대합실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철도노조, 전비연 주관으로 진행됐다. 창원에서 열린 비정규노동자대회는 GM대우차 창원비정규직지회 굴뚝농성이 11일째 계속되고 있는 GM대우차 창원공장 앞에서 이뤄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비연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 “GM대우차는 하루 빨리 해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하철매표소 해고자들과 함께 진행된 부산지역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는 부산일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이후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현시장) 선거캠프가 있는 서면로타리까지 거리행진을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날 대회를 마쳤다. 한편 전비연은 이날 대회 이후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사회여론전을 비롯해 6일 민주노총 전면 파업에 적극 결합할 방침이다. 마영선 leftsu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1400  
69 news scrap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외국인노동자 건강실태조사 6
MTU이주노조
9910   2006-02-21 2011-04-26 12:04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외국인노동자 건강실태조사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위협 심각” 건강보험 가입 30% 그치는 등 의료혜택도 제대로 못 받아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 특히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사장 권이혁)이 전북대 사회학과(책임연구원 설동훈 교수)에 의뢰,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27일까지 이주노동자 685명과 의료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걸친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탐색조사는 국내 최초라고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밝혔다. 한국 온 뒤 5명 중 3명 “몸 아파” 한국 입국 후 아팠던 경험 (단위:%, 명) (N) 전체(633) 합법체류(349) 불법체류(284) 있다 61.3 61.3 61.3 없다 38.7 38.7 38.7 계 100.0 100.0 100.0 이번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중 건강보험증 소지자는 10명 중 3명(30.1%)에 그쳤다. 또 한국에 입국한 후 아픈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5명 중 3명꼴인 61.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이 35.7%, 1번이하가 29.5%, 8번이상 23.4%, 5~7번 11.4%의 순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높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이 25.1%, 고혈압 24.9%, 알레르기 18.4%, 류머티스 관절질환 12.7%, 당뇨병 10.3%의 순이었다. 이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병원에 갈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조사팀은 “이주노동자도 쾌적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만성퇴행성 질환들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관리사업의 수립과 체계적 수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위협 심각해” 특히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신건강조사(GHQ)과 불안조사(SAS)를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일반정신건강조사 평균점수는 13.56±4.37로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10.91±6.45보다 더 높았다. 사회 역할 수행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부족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조사 평균점수는 40.26±7.93으로 역시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38.99±8.82 보다 높았다.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허리가 아프다”, “이유 없이 몸이 약하고 피곤하다”,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깊이 자지 못한다” 등의 불안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팀은 “한국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러 문헌들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나 불안,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산출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돈 없고 시간 없어서 병원 못 간다” 이주노동자는 종합병원·의원 26.1%, 약국 24.5%, 의원 19.8%, 무료진료소 19.1% 등의 순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치료방법은 약물복용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통원치료 31.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입원치료 15.6%, 치료받지 못함 12.8%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 진료비가 없거나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가 각각 43.1%, 3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진 역시 10명 중 7명(71.1%)이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다. 무료진료소 이용 횟수는 월평균 1회(39.5%), 없음(28.7%), 2회(26.4%), 3회이상(5.4%)의 순이었으며, 만족도는 64.5%가 ‘만족하다’고 응답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료진료소 이용시 애로사항은 진료대기시간 24.7%, 재정부족 20.3%, 타 복지기관과의 연계 12.5%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이미 이주노동자 직접 대상 무료진료 등은 다양한 경로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주노동자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해서 의료지원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또 이주노동자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들과의 진료에 대한 각종 노하우와 경험 등 정보들이 공유돼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68 news scrap Immigrants Rally in Scores of Cities for Legal Status
MTU이주노조
9883   2006-04-12 2011-09-26 19:47
-------------------------------------------------------------------------------- April 11, 2006 Immigrants Rally in Scores of Cities for Legal Status By RACHEL L. SWARNS Correction Appended WASHINGTON, April 10 — Waving American flags and blue banners that read "We Are America," throngs of cheering, chanting immigrants and their supporters converged on the nation's capital and in scores of other cities on Monday calling on Congress to offer legal status and citizenship to millions of illegal immigrants. The demonstrators marched under mostly clear blue skies with Spanish-language music blaring, street vendors selling ice cream and parents clinging to mischievous toddlers and the banners of their homelands. The rallies, whose mood was largely festive rather than angry, were the latest in recent weeks in response to a bill passed in the House that would speed up deportations, tighten border security and criminalize illegal immigrants. A proposal that would have given most illegal immigrants a chance to become citizens collapsed in the Senate last week. But Monday's gathering of tens of thousands of demonstrators in New York; Atlanta; Houston; Madison, Wis., and other cities also suggested that the millions of immigrants who have quietly poured into this country over the past 16 years, most of them Hispanic, may be emerging as a potent political force. Over and over again, construction workers, cooks, gardeners, sales associates and students who said they had never demonstrated before said they were rallying to send a message to the nation's lawmakers. Ruben Arita, a 30-year-old illegal immigrant from Honduras who joined the demonstration in Washington, said he was marching for the first time because he wanted to push Congress to grant citizenship to people living here illegally and to recognize their struggles and their humanity. "We want to be legal," said Mr. Arita, a construction worker who has lived here for five years. "We want to live without hiding, without fear. We have to speak so that our voices are listened to and we are taken into account." Academics and political analysts say the demonstrations represent the largest effort by immigrants to influence public policy in recent memory. And the scope and size of the marches have astonished politicians on Capitol Hill as well as the churches and immigrant advocacy groups organizing the demonstrations, leading some immigrant advocates to hail what they describe as the beginnings of a new, largely Hispanic civil rights movement. Some Republicans in Congress say the rallieshave also recalibrated the debate on immigration legislation, forcing lawmakers to consider the group's political muscle. "Immigrants are coming together in a way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and it's going to keep going," said Jaime Contrera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Capital Immigration Coalition, a group of business, labor and immigrant advocacy groups that organized the demonstration in Washington and helped coordinate the other national protests. "This is a movement," said Mr. Contrera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from El Salvador as an illegal immigrant and is now a citizen. "We're sending a strong message that we are people of dignity. All that we want is to have a shot at the American dream." Senator Sam Brownback, Republican of Kansas, who favors granting citizenship to illegal immigrants, said Monday: "I think everybody sees the immigrant community as an emerging force. I think everybody is quite sensitive that they don't want to be on the wrong side, politically, of this group." But political analysts say it is not clear whether the fervor on the streets will translate immediately into a force at the ballot box. In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18 percent of Hispanics voted, compared with 51 percent of whites and 39 percent of blacks, according to a study conducted by the Pew Hispanic Center. That reflects, in part, the large numbers of illegal immigrants, permanent residents and children under 18 in the Hispanic community who are unable to vote. But turnout has traditionally been low even among Hispanics registered to vote. President Bush has called on Congress to create a temporary work program that would legalize millions of immigrants. The demonstrations, while cheered by advocates for immigrants, have meanwhile fueled a sharp response from critics who have expressed outrage at the images of immigrants, some of them illegal, demanding changes in American laws. Talk of the marches has been burning up the airwaves on talk radio and cable news networks and has appeared in Internet blogs and conservative publications. Rich Lowry, the editor of National Review, described the protests with marchers carrying foreign flags as "ominous" in "their hint of a large, unassimilated population existing outside America's laws and exhibiting absolutely no sheepishness about it." Brit Hume, the news anchor on Fox News, described the marchers, particularly those carrying Mexican flags, as "a repellent spectacle." But Senator Lindsey Graham, Republican of South Carolina, warned that politicians who chose to alienate this group did so at their own peril. "I understand clearly that the demographic changes are real in America and how we handle this issue in terms of fairness will be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of both parties," Mr. Graham said Monday. "Those who believe that they have no political vulnerability for the moment don't understand the future." The organizers of the protests called Monday a National Day of Action for Immigrant Justice, and the focus was on pushing for legislation that would legalize the roughly 11 million illegal immigrants believed to b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in Atlanta, where the police estimated that 30,000 to 40,000 people participated in the rallies, some marchers invoked the tactics and slogans of the civil rights era. Fabian Rodriguez, a 38-year-old illegal immigrant from Mexico, said he was tired of living in fear of being deported. "We are in the situation that Rosa Parks was in several years ago," said Mr. Rodriguez, who works in the landscaping business. "Enough is enough." In Houston, where thousands of immigrants chanted "U.S.A.! U.S.A.!" as they rallied, Staff Sgt. Jose Soto of the Marines marched in his blue uniform. He said he had fought in Iraq and was in Houston to visit his parents, who came to this country as illegal immigrants. "I've fought for freedom overseas," said Sergeant Soto, 30, who plans to return to Iraq in July. "Now I'm fighting for freedom here." In Madison, the crowds of demonstrators stretched nearly a mile as protesters headed to the Capitol. Maria Camacho, a 51-year-old Mexican immigrant, attended the march with her husband and daughter. Wearing a white sweater with an American flag, she held up a sign that read, "No human being is illegal." No rally was more diverse than New York's, where the thousands who converged at City Hall Park were greeted in Spanish, Chinese, French and Korean, and heard invocations by a rabbi and the leader of a Buddhist temple. "We are inseparable, indivisible and impossible to take out of America," Chung-Wha Hong, executive director of the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told a spirited crowd that included hotel housekeepers from El Salvador, Senegalese street vendors, Chinese restaurant workers and Mexican laborers. In Washington, demonstrators carried children on their shoulders, ate popcorn and draped themselves in the banners of their homelands as they cheered Senator Edward M. Kennedy, Democrat of Massachusetts, who told them that the Rev. Dr. Martin Luther King Jr. had spoken here in 1963, and a host of other speakers, including John J. Sweeney, president of the A.F.L.-C.I.O., and Cardinal Theodore E. McCarrick of Washington. Across the street from the rally, about half a dozen people held signs that read, "Illegals Go Home." But the small counterprotest failed to douse the spirits of the demonstrators, many of whom seemed almost giddy with their newfound sense of political power. "Today we march," they chanted. "Tomorrow we vote!" Reporting for this article was contributed by Helena Andrews in Washington, Chris Burbach in Omaha, Cindy Chang in Los Angeles, Thayer Evans in Houston, Paul Giblin in Phoenix, Brenda Goodman in Atlanta, Barbara Miner in Madison, Wis., Gretchen Ruethling in Chicago and Nina Bernstein in New York. Correction: April 12, 2006 A credit yesterday with a front-page article about rallies in many cities by immigrants and their supporters misstated the surname of a contributing reporter in New York. She was Nina Bernstein, not Siegal. Home World U.S. N.Y. / Region Business Technology Science Health Sports Opinion Arts Style Travel Jobs Real Estate Autos Back to Top Copyright 2006 The New York Times Company Privacy Policy Search Corrections XML Help Contact Us Work for Us Site Map  
67 news scrap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국가신인도 매긴다면 9 file
MTU이주노조
9854   2006-01-07 2011-04-26 12:20
한겨레홈 > 뉴스 > 지면특집 > 책과 지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국가신인도 매긴다면 동남아 놀러간 한국인 여행객들 한국서 일했던 이들로부터 봉변 일쑤 베트남서 만난 여성 “사장님 나빠요” 뉴욕서도 멕시코 불법체류자들 착취 그들이 평가하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포커스 2005년 말 프랑스 전역엔 검은 연기들이 치솟았다. 거리의 자동차들을 불 지르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방리유’라는 이름의 빈민지역에 사는 이슬람계 이주민 2-3세대 젊은이들. 그들은 오래 쌓여온 박탈감과 소외감을 폭동으로 불살랐다. 급기야 프랑스 경찰은 1959년 비상사태법에 따른 야간통금 및 집회금지조치를 내려야 했다. 새해 들어 간신히 불길이 잡힌 프랑스 폭동이 우리 한국에게는 그저 강 건너 불일까. 한국에 머무는 35만(일설에는 50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힘들고 위험해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의 역군들이다. 그들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3,150원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씩 일하기 일쑤다. 그런데도 악덕업주를 만나 노동의 대가를 떼이거나 몸이 다쳤는데도 보상은커녕 치료조차 못 받고 고국으로 쓸쓸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밀린 임금 달라고 요구하는 데 지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라고 외치는데 지쳐, 좌절감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판사판식으로 프랑스에서처럼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필자의 개인적 체험에 바탕을 두고 말한다면,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눈길은 그리 다정하지 못하다. 지난 2002년 지구촌 분쟁지역 가운데 오랫동안 질질 끄는 이른바 ‘저강도 분쟁’으로 많은 사상자를 낳아온 카슈미르에 갔을 때의 얘기 하나. 그곳에서 우연히 택시 운전사 무하마드 가흐산(27)을 만났다. 그는 “3년 전 한국 인천과 시흥에서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다(파키스탄의 공용어는 우르드어와 영어다. 국가교육기관의 문턱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대부분의 카슈미르 산골 사람들은 영어를 쓰지 않는다).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얘길 듣는 순간 슬며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왜 불안했냐고? 한국인 여행객이 동남아에 놀러 갔다가 전에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봉변을 당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때문이었다. “이 XXX!” 하며 거친 한국말로 모진 욕을 하고 돌아서면 그나마 다행!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발길로 채여, 온몸이 멍든 채 인천공항에 내리는 여행자조차 생겨난다. 동남아 현지인들이 입에서 토해내는 거친 우리말 욕들은 그들이 지난날 언젠가 몸담았던 한국의 공장에서 바로 우리 한국인 간부들로부터 온몸으로 당하며 배운 것임에 틀림없다. 파키스탄 청년의 꾹 다문 입 다행히도 가흐산은 품성이 착한 카슈미르 청년이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잔잔한 미소와 큰 눈망울을 지녔다.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았냐고 묻자, 대답하길 꺼렸다. 다음날 아침 9시 호텔 앞에서 만나 하루 종일 같이 다닌 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다시 꺼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았냐고. 가흐산은 또 머뭇거렸다. 대답을 다그쳤다.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 좋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뿐, 곧장 입을 닫았다. 가흐산이 그토록 말을 아끼도록 만든 한국. 그의 머리 속에 그려진 한국의 이미지는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운 한국, 다시 가고픈 한국이 아닌, 잊고 싶은 한국이란 음울한 이미지일 게 뻔하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흐산의 한국 이미지에 먹칠했을까. 또 다른 얘기 한토막.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발자취를 더듬기 위해 몇해 전 베트남에 갔을 때의 일이다. 한국군 백마부대 주둔지였던 나트랑에서 30대 초반의 여인 구에를 만났다. 그녀에 딸린 일곱 식구를 먹여 살리는 생존기법은 발 마사지. 나트랑 해변에서 행락객들을 상대로 1시간씩 발 마사지를 해주고 우리 돈으로 5천원쯤 받는다.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도 조금 할줄 아는 구에의 마음속에 새겨진 한국의 추억은 악몽 그 자체. 한국인이 낀 인력송출업체는 그녀에게 “한국 가면 큰 돈벌 수 있다”고 속삭였다. 그 말만 믿고 안양의 작은 봉제업체에서 하루 12시간씩은 보통으로 일했다. 그러나 끝내는 몸과 마음의 병을 얻은 채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는 “사장님 나빠요”란 말을 되풀이 했다. 베트남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사회다. 한국인 사장은 그녀를 집적거렸고, 임금도 제때 주지 않다가 어느 날 부도를 내고는 도망쳤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미지는 필자가 바로 얼마 전까지 8년을 보낸 뉴욕에서도 엉망이다. 뉴욕의 한국인들이 많이 손대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봉제업이다. 다 그럴 리야 절대 없다고 믿고 싶지만, 일부 한국인 봉제업자들은 이제 겨우 스무 살이 될까 말까한 멕시코 여공들을 헐값에 착취하면서 수지타산을 맞춘다. 그 처녀들은 대부분 미-멕시코 국경을 몰래 넘어 들어온 이른바 불법체류 신분. 한국인 업주들은 여공들의 그런 약점을 잡고 최저임금(2006년 1월 기준 6.75 달러)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혹사시킨다. 여공들이 하루 종일 들어 귀에 익은 한국어는 ‘빨리 빨리!’와 ‘일 해!’다. 2003년 겨울, 미국인 친구와 더불어 미 공영 TV인 의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새롭다. 엄마가 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멕시코로 급히 돌아가야 할 사정이 생긴 한 여공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린 고발성 다큐멘터리였다. 그 화면에 등장하는 한국인 업주가 내뱉은 생생한 우리말은 “뭐하고 있어? 빨리 일해!”였다. 영어 캡션으로 번역돼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지금부터 10년 전 홍세화 님의 자전적 수필집 <파리의 택시운전사>(1995년)가 화제에 올랐다. 그 책은 프랑스 사회의 성격을 ‘톨레랑스’(관용)라고 풀이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받아들이는 프랑스 사회의 흡인력이 곧 ‘톨레랑스’라는 얘기다. 그로부터 한국사회의 담론 속에는 톨레랑스란 용어가 끼여들었다. 민주적 합의절차와 토론은 구석에 팽개치고 멱살잡이와 고함이 전면에 배치되는 저급한 정치문화를 꼬집을 경우 “톨레랑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톨레랑스를 보여왔는가. 대답은 앞서 살펴본 대로 부정적이다. ‘국가 신인도’라는 용어가 있다. 1990년대 후반기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맞은 뒤부터 자주 들려오는 용어다. 이를테면,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상향 조정됐다”는 따위다. 어떤 이들은 ‘국가신용등급’이라 일컫기도 한다. 경제용어사전엔 ‘국가신인도’ 또는 ‘국가신용등급’이 복잡하게 풀이돼 있지만, 요점은 돈을 가진 자가 얼마만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를 가리키는 지표다. 말로만 외치는 톨레랑스 문제는 신자유주의 깃발 아래 지구촌 경제, 특히 금융을 휘어잡은 미국의 무디스를 비롯한 외국자본의 잣대로 국가신인도가 측정된다는 점이다. 복잡한 숫자놀음으로 객관성을 포장하지만, 결국은 미국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그 바람에 한국의 많은 알짜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민족자본이냐 매판자본이냐를 따지던 시절이 어느새 아득한 옛날이 돼버렸다. 그런 미국자본의 이해와 교묘히 결탁한 한국의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악을 쓰며 펴는 논리가 미군철수 불가론이다.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북한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외국 투자가들의 불안이 커진다→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는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매국노”라는 기묘한 논리전개가 가능해진다. ▲ 김재명/국제분쟁전문가, 국민대 강사 뜬금없게 보일지라도, 나는 제안한다. 척박한 이 땅의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재게 하라고. 무디스 같은 외국자본의 손에 우리의 국가신인도를 매기도록 놔두지 말고, 외국노동의 손으로 매겨보자는 얘기다. 그것도 씨티은행을 비롯한 미국계 회사 간부로서 몇 억대 고액연봉을 받으며 한국의 거리에서 고급 외제차를 모는 노동귀족이 아닌, 3D 업종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평가로 말이다. 월드컵 축구 4강 기록을 내세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우쭐대는 미련한 짓은 이제 그만 두자. 새해엔 생각해볼 게 많다. 한국을 찾아온 가난한 이주노동자들을 넉넉히 품어야 한국의 참 국가신인도가 높아지는 측면도 함께 생각해보자. 기사등록 : 2006-01-05 오후 04:44:33기사수정 : 2006-01-06 오후 03:43:40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66 news scrap [사회] 이주노동자들 ‘잡혀갈까’ 불안에 정신병 위협 9
MTU이주노조
9845   2006-02-21 2011-04-26 12:04
CoreaFocus - 프린트 서비스 [사회] 이주노동자들 ‘잡혀갈까’ 불안에 정신병 위협 돈없고 시간없어 만성질환 키워...건강권 보호 대책 시급 송옥진 기자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불안 증세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인천사랑병원/코리아포커스 한국인 평균보다 정신적 고통 심각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댐 수몰지구 주민들보다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일반정신건강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평균점수는 13.56으로 한국사회의 평균점수인 10.91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불안(Self-rating Anxiety Scale) 평균점수는 40.26으로 한국인의 평균점수 38.99보다도 높았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의뢰,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685명과 진료 의료기관 40개를 대상으로 탐색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며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46%가 불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있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이보다 많은 52.6%가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일상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질병이 있어도 병원진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었다. 한국에 입국한 후 아픈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61.3%에 달했지만 이들 중 병원진료를 받은 횟수가 1번 이하인 사람이 3분의 1인 29.5%에 달했다. 2~4번 간 횟수도 35.7%, 5~7번이 11.4%, 8번 이상은 23.4%에 그쳤다. 시간없고 돈없어 병원 못가 만성질환 키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질환은 위·십이지장 궤양(25.1%), 고혈압(24.9%), 알레르기(18.4%), 류머티스 관절질환(12.7%), 당뇨병(10.3%) 등 발병 3개월 후에 드러나는 만성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류머티스 관절질환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 온 후 아픈 경험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은 61.3%에 달했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 경험이 35.7%, 1번 이하가 29.5%, 8번 이상이 23.4%, 5~7번이 11.4%으로 몸이 아프더라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플 경우 치료 방법은 정기적 약물복용이 32.9%, 통원치료가 31.1%로 가장 높았고 입원치료는 15.6%,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는 12.8%로 나타났다. 약물복용 비율이 높고 병원치료를 제대로 못받는 원인은 진료비 부담과 함께 병원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건강보험카드를 가진 이는 30.1%에 불과, 10명 중 7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절반에 가까운 43.1%에 달했고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사람도 35.4%나 됐다. 더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 노동자의 무료 진료를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회원 카드라도 소지한 이가 23.4%에 불과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 정책 필요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무료 진료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월평균 무료진료 서비스 이용 횟수는 1회가 39.5%로 가장 많고 한번도 없다는 응답이 28.7%, 2회가 26.4%, 3회 이상은 5.4% 순으로 나타났다. 무료 진료소를 이용한 이들의 64.5%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진료대기 시간(24.7%), 재정부족(20.3%), 진료시간 부족 (13.8%), 인력 부족 및 약품 부족(11.3%)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이주노동자들이 정신건강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간에 별 차이가 없고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건강상태보다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주거환경에 처해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를 진행한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팀은 “이는 차별적인 법·제도·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한국사회 일반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토대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문진표와 처방을 다국어로 제작, 배포할 것, 의료공급자간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정보 교환, 무료진료소 등 의료지원 서비스 홍보, 사용설명서 독해부족으로 인한 약물사용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02-20 오후 4:15:16 © 1999-2005 CoreaFocus  
65 news scrap 2050년 ‘늙은 대한민국’ 다섯명중 두명이 노인
MTU이주노조
9828   2006-02-24 2012-06-14 16:30
2050년 ‘늙은 대한민국’ 다섯명중 두명이 노인 [내일신문 2006-01-31 17:18] 광고 [내일신문] 통계와 각종 지표로 본 한국의 미래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엑소더스 코리아 엄경영 이효석 정현진 하채림 지음 집사재 /1만5000원 앞으로 44년 뒤인 2050년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될까. 젊고 활기차며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인지 그와 반대로 늙고 지치고 모두 떠나는 사회가 될 것인가.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를 기초해 저출산·고령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미래상은 안타깝게도 일단 후자쪽에 가깝다. 2050년 한국은 인구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 한국인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경우 한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는 56.2세이다. 인구의 절반이 57세가 넘는 ‘늙은 대한민국’이 된다. 선진국 평균인 45.5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 국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52.4세나 일본의 52.3세보다 더 고령이다.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중이 높은 나라인 셈이다. 한국은 인구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먹여 살리지만 2050년에는 1.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쯤되면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젊은이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민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엑소더스 코리아’, 즉 한국 대탈출의 행렬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고급인력과 생산가능인구의 한반도 탈출은 한국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일간지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정부투자 연구기관 경력을 가진 네 명의 저자는 이같이 한국의 미래상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차근차근 연구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탈출은 시작됐나 한국은 2017년 생산가능인구, 2021년 총인구가 감소한다. 우리도 인력수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전쟁 후부터 19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은 2015년쯤부터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로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에 총인구대비 노동력을 2000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참가율을 약 20%포인트 상승시켜야 한다. 여성이나 노인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유입하는 방안도 있다. 2050년에 2000년과 동일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는 무려 총인구의 35%에 이른다. 2050년까지 외국에서 입국한 노동자 합계가 2050년 인구의 35%는 되어야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2003년 홈쇼핑 이민상품은 대박을 터뜨렸다. 조기유학은 매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출신의 고급 인력은 2000년 현재 13만4500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체류중인 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은 4만5000명에 불과하다. 유출이 유입보다 두 배나 많은 심각한 두뇌 수지 적자 국가이다. 저숙련 노동력을 수출하는 경우는 외화획득에 효과적이지만 고급인력 수출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은 이제 이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급 인력의 대다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나라는 경제발전의 결정적 요소인 인적 자원을 확보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나이에 기반 둔 정당 탄생 저출산·고령사회는 정치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도 나이에 기반을 둔 정당이 탄생할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일본에도 노인에 기반을 둔 당이 결성됐다. 2005년 현재 노인 유권자 비율은 11.9%이지만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숫자도 숫자이려니와 이들은 그 어느 세대 노인들보다 조직화와 온라인에 능숙한 노인들이다. 2050년 노인들의 무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젊은 시절 경험했던 학생운동과 노조활동이다. 조직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뭉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는가. 지금은 생뚱맞게 보이겠지만 2050년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2050년에 노인이 되는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즉 최초의 디지몹(digimob, digital+mob) 세대인 것이다. 디지몹이란 PDA 휴대전화 메신저 인터넷 이메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군중, 즉 디지털 군중을 뜻한다. 노인들의 파워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공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자신들의 연금을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걸고 반대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4 news scrap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석방 7
MTU이주노조
9752   2006-04-26 2011-04-26 11:43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석방 법무부, 일시 보호 해제... 아노아르 "풀려나 기쁘다" 석희열(shyeol) 기자 ▲ 25일 오후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뒤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아노아르(34) 이주노조 위원장이 기뻐하고 있다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미나 아노아르 후세인(35)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후 석방됐다. 지난해 5월 14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청주교도소 외국인보호소에 강제 구금된 뒤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345일 만에 풀려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해 "권익구제를 위한 재판 진행과 신병 치료를 위해 보호 조치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로 구금된 외국인을 강제출국 대신 보호 해제한 경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이날 청주 외국인보호소를 출발하여 오후 3시55분께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아노아르 위원장은 곧바로 외국인보호실로 인도됐다. 하지만 까다로운 석방 절차 때문에 무려 1시간 15분이 지난 5시 10분이 되어서야 겨우 보호실을 빠져나왔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늑장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동지들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은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다"며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 이렇게 풀려나게 돼 너무 기쁘고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이주노조 운동이 일어난지 1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권영국 이주노조 자문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은 그가 많이 아프고 또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보호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출입국관리국이 인정한 것"이라며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이주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당분간 신병치료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강제연행 과정에서 불법폭행이 있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아노아르 위원장이 25일 저녁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동료인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미나 이남경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아노아르 위원장을 법무부가 새벽에 강제 연행하여 구금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원장을 표적 연행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국가가 잡아둘 이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석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 30여 명이 서울출입국관리소로 나와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했다. 2006-04-25 21:49 ⓒ 2006 OhmyNews * 기사원본주소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26566 Copyright 1999 - 2006 OhmyNews all rights reserved.  
63 news scrap [아침을 열며]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고통 6
MTU이주노조
9700   2006-03-09 2011-11-24 16:19
“우리 딸이 전교 어린이 회장이에요. 투표로 뽑힌 회장이라니까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미용사로 일한다는 한국계 여성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런 딸을 키우는 엄마의 기쁨이 생생했다. 불법체류 노동자로서 불안감에 시달리던 10여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는 행복감. 그를 마음껏 축하해주는 순간 느닷없이 까무잡잡한 영광이 얼굴이 떠올랐다. ●1만명 학교 못가고 떠돌아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합법 체류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엄마 아빠랑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6살짜리 스리랑카 소년 영광이. 눈빛이 유난히 초롱초롱한 영광이도 한국의 초등학교를 신나게 다니며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서툰 한국어, 집단 따돌림,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학교를 포기한 채 길에서 떠도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1만 명을 헤아린다는데…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미성년인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 지고 있어 참 반갑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인 김해성 목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미취학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연다. 부모가 방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일하러 가면 온종일 혼자 방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꽉 막힌 어린시절’을 차마 모른 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시흥과 안산 지역 초등학교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국말과 문화에 서툰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착. 확산되면 참 좋겠다. 영어와 미국생활에 낯선 외국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길라잡이자 쉼터의 역할도 하는 미국의 ESL 프로그램처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합법적 체류자격이다. 국내 18세 이하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는 2만여 명에 이른다. 그들의 고통을 방치할 경우 비자를 받은 적도 없고 국경을 넘어온 일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기막힌 아이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그 아이들의 삶이 한국에서 불행하게 일그러져 버리지 않도록 보살피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한국교회인권센터. 기독교사회연대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종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그리고 유니세프 등 1백25개 시민단체와 기구들은 ‘이주아동 합법체류 보장 촉구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거리캠페인, 공청회, 공동행동의 날 등을 진행한다. ●특별학급 설치 소식 반가워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과 상관없이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게도 유치원부터 초.중등 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 역시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 모든 기본권을 보장한다. 심지어 부모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어 자녀를 좀더 건강한 시민으로 기르도록 돕는다. 한국도 지난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한 만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 유니세프가 꿈꾸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지구촌 가족 모두의 소망 아닌가. ‘모든 어린이’에는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김경희ㆍ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계교육부장 입력시간 : 2006/03/09 17:36  
62 news scrap 낮엔 동료 밤엔 포주 '추한 한국인'
MTU이주노조
9699   2006-03-09 2011-06-22 14:18
낮엔 동료 밤엔 포주 '추한 한국인' [노컷뉴스 2006-03-08 15:26] 광고 외국인女노동자 성폭력 무방비 천안. 아산지역 일부 농장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한국인 업주나 동료들의 성노리개로 전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외국인 여성 가운데 일부는 이같은 피해사실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눈물만 흘린 채 한국을 떠나고 있어 국가 이미지가 나빠져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만삭을 앞두고 있는 태국인 랑칸(33)씨는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원망만 품고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코리안드림을 접은 랑칸씨는 지난 1년간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업주의 성노리개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 외국인센터에 따르면 랑칸씨가 1년 전 천안시 성환읍 한 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업주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이후 A씨는 랑칸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상납을 요구했고, 때로는 하혈까지 하면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랑칸씨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하다 임신 7개월째가 되자 A씨가 50만원을 주며 낙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주위 외국인 동료들은 “랑칸씨가 자꾸 자살하겠다고 해서 미혼모 시설이나 귀국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농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30대 러시아 여성은 농장주의 잦은 성추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업주. 직원, 성상납 요구. 근무중 성추행 러시아 여성은 “50대인 농장주가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돈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태국인 여성 3명이 한국인 사장과 동료들로부터 회식이나 근무시간 도중에도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태국인 피해여성들은 “직원 회식을 가기 위해 승용차에 타면 한국인 남자 직원 무릎에 앉히고 더듬었으며 사장 또한 가장 나이 어린 B양(21·태국)의 가슴 등을 서슴없이 만졌다”고 말했다. 천안외국인센터 김기수 간사는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한국이 인권유린이나 성폭력의 나라로 왜곡돼 비춰질 수 있다”며 “피해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천안=김한준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  
61 news scrap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4일부터 시행 6
MTU이주노조
9560   2006-03-27 2011-11-24 16:1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4일부터 시행 [레이버투데이 2006-03-27 11:25] 광고 북한 및 개도국, 그리고 재외동포 및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5월 설립될 예정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전 민법 제32조에 의해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설립됐으나 지난해 12월23일 제정·공포된 별도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해산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같은 별도 법률을 마련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및 개도국으로부터 늘어나는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지원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북한 및 개도국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설립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도국 및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중대 재해 발생국가에 대한 긴급 보건의료지원사업 △재외동포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사업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지난해 113억원(현금 46억원, 물품 67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운영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117억원 규모(국고 15.3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