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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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 열려
행사장에서 고 코스쿤 셀림씨의 추모식도 열어
김현정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크랙다운'


지난 18일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이 열렸다. 민주노총, 이주노조가 주최하고, 이주후원회, 학생행동연대, 학생연대회의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시민, 학생 연대 조직과 많은 이주노동자, 시민들 1000여명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연대의 밤은 이주노조의 전국조직화를 위해 전국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장을 만들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아느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중 전화통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승리를 격려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얼마 전 투신자살한 터키의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의 추모식이 열렸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율동패, 풍물굿패, 노래패들이 참여하여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준비된 음식들 또한 매우 다채로워 다양한 국가의 맛을 즐길 수 있었다. 이번 연대의 밤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한 버마의 ‘조나잉’씨는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술 마시며 이야기 하는 자리를 통해 한마음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좋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이주노조의 활동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2006년03월19일 21:48:32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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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20051206
MTU이주노조
 9019   2005-12-06 2011-09-26 19:54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6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39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6
MTU이주노조
 9019   2006-03-01 2011-11-24 16:19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일다 2006-02-28 04:39] 27일 새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27)씨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다. 코스쿤씨는 26일(일요일) 저녁 6시경 길거리 단속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강제 연행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조사 후 강제추방을 앞둔 상태였다.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탈출시도나 자살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건물 4층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조사 도중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관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코스쿤씨가 좁은 아크릴 채광창을 뚫고 양변기 뚜껑을 이용해 바깥쪽 유리를 깬 후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 경위가 자살이건 탈출시도건 분명한 것은, 쿠스쿤씨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은” 채광창을 뚫고 18m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남용되는 ‘보호조치’ 강제단속과 보호소 수감의 문제점은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단속과 연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권고안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모두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라는 점을 들며, “단속과정에서 예외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다”며 긴급보호조치의 남용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등 9명이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수감 중인 노동자들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구타(20.8%), 폭언이나 욕설(39.6%), 상해(15.0%)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동자의 81.3%가 조서를 보지 못했고,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은 경우도 35.8%에 이르렀다. 68.1%는 수갑을 착용한 경험이 있었고, 포승(10명), 가죽재갈(3명), 족쇄(3명)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35.5%에 지나지 않았으며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가 34.1%에 달했다. 몸 검사를 받는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성적 모욕을 받았다고 대답한 경우도 5.2%로 나타났다. 단속반의 인권침해 악랄한 수준 또 작년 4월에는 인천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잡아들여 사업주에게 이탈신고를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적에 눈 먼 무차별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파키스탄 출신의 산업연수생으로 당시 한국에 입국한지 8개월 된 이주노동자 암저드 후센은 사촌 집을 가는 도중 파키스탄음식재료를 사러 가게에 들렀다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을 당했다. 출입국직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외국인 등록증을 주었으나 ‘회사가 있는 수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보호소에 감금됐다. 후센은 파키스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정식으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휴가 중이었지만 사촌의 입원으로 본국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후센 측은 “출입국 직원이 회사에 연락해 ‘(휴가)간다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이탈 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잡아 놨으니까 빨리 이탈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단속반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가게주인에게도 반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어깨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간사냥 식으로 펼쳐지는 강제단속추방”에 대해 “체류자격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거주와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Copyrights ⓒ www.ildaro.com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기자  
news scrap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 열려
MTU이주노조
 9016   2006-03-23 2006-03-23 17:46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var show_user_layer_obj; function JB_UserLayer(name,opt) { var obj,obj2;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obj = document.all[name];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_marginx = document.body.clientWidth - _tmpx;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if(_marginx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 열려 행사장에서 고 코스쿤 셀림씨의 추모식도 열어 김현정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크랙다운' 지난 18일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이 열렸다. 민주노총, 이주노조가 주최하고, 이주후원회, 학생행동연대, 학생연대회의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시민, 학생 연대 조직과 많은 이주노동자, 시민들 1000여명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연대의 밤은 이주노조의 전국조직화를 위해 전국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장을 만들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아느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중 전화통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승리를 격려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얼마 전 투신자살한 터키의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의 추모식이 열렸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율동패, 풍물굿패, 노래패들이 참여하여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준비된 음식들 또한 매우 다채로워 다양한 국가의 맛을 즐길 수 있었다. 이번 연대의 밤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한 버마의 ‘조나잉’씨는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술 마시며 이야기 하는 자리를 통해 한마음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좋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이주노조의 활동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2006년03월19일 21:48:32  
37 news scrap 하늘로 간 24살 ‘코리안드림’ -보도 출처;[서울신문] 6
이노방
 9015   2006-01-06 2011-04-26 12:20
[서울신문 2006-01-05 19:45] 새해 첫 여명을 앞둔 1일 오전 4시30분 경기 안산시 원곡동 편도 5차선 도로. 승합차 한 대가 지하도 입구를 들이받았다. 타고 있던 5명이 중태에 빠졌고 조수석 탑승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두스만타(24)의 ‘코리안 드림’이 꺾이는 순간이었다. 두스만타는 2003년 6월부터 안산 원시동에 있는 섬유 제조업체 H사에서 일해왔다. 하루 11시간씩 공장일을 해야 하는 고된 생활이었다. 하지만 두스만타는 게으름 피울 줄 모르고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청년이었다. 힘든 기색 한 번 내지 않고 월급 100만원 가운데 80만원을 꼬박꼬박 고향으로 보냈다. 같은 공장의 스리랑카인 동료 로하나(28)는 “두스만타가 매월 송금일이면 ‘돈 보냈어요.’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가족에게 전화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향에서 작은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53)와 어머니(48), 남동생(22), 여동생(16)은 장남인 두스만타가 벌어주는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했고, 그 덕에 다섯 가족이 살기엔 좁기만 했던 집을 넓힐 수도 있었다. 올 5월 말 산업연수생 비자가 만료되는 두스만타의 꿈은 고향에 돌아가 비디오 가게를 남부럽지 않은 규모로 키우는 것이었다. 사고는 월피동 스리랑카인 불교 사원에서 동료들과 밤새 새해 첫날 행사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일어났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한줌 재로 고향에 돌려보낼 수 없었다. 주검이나마 온전히 보전해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 쌈짓돈을 털었다. 회사의 스리랑카 동료 17명을 중심으로 안산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공동체에서 모금이 시작되어 400만원 가까이 든 부패방지 처리비와 영안실 이용료, 비행기삯 등 비용을 충당했다. 공장의 한국인 동료 70명도 230여만원을 보태 월급과 퇴직금을 합하여 500만원가까이 위로금을 마련하였다. 서울보건대학에서는 교통사고로 심하게 훼손된시신을 무료로 복원하여 주었다. 두스만타의 주검은 5일 오후 9시 비행기를 타고 스리랑카로 떠났다. 글 이재훈기자  
36 news scrap 여성 의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 10
MTU이주노조
 9014   2006-03-09 2011-04-26 11:52
"여성 의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 [참세상 2006-03-08 11:48] [38여성의날] 투쟁기획단 토론회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 조수빈 기자 98주년 맞아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일인 8일에는 한국노총 및 여성연맹, ‘98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공동투쟁기획단(투쟁기획단)’ 등의 여성노동자대회 및 결의대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투쟁기획단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전북평화인권연대, 광주민중행동, 38학생기획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에 맞선 공동행동”이라며 “여성가족부 출범과 5.31 지방선거 등 여성계의 관심이 제도권 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 여성의 날의 제정 취지와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등 투쟁을 비추어 봤을 때 여성의 날의 주인공은 바로 투쟁에 선봉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이라고 구성 취지를 밝혔다. 투쟁기획단은 지난 3일 기륭전자 영상문화제를 시작으로 7일에는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의제가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의제가 주류여성운동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운동은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며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권리,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들을 쟁취하는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결합하면서 투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주류여성계의 흐름에 편입되는 일련의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과 더불어 여성노동자와 사회운동의 연대 확장을 여성운동의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다. 최예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및 문설희 철폐연대 활동가, 이황현아 노동자의 힘 회원이 참석해 여성의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이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을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에서의 여성운동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금자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지부장 및 이덕순 여성연맹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출산통제 정책,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물려 ▲ 최예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최예륜 활동가는 출산통제정책이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물려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을 지적,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방안은 현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급관리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가족 내 보살핌의 일차적 책임자로 여성이라고 규정,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임금노동을 부차화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세계화로 인한 불안정성과 위험의 완충지대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예륜 활동가는 또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 담론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은 ‘가족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한편 가장 유연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예륜 활동가는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현재의 위기담론이 700만 빈곤대중과 여성을 배제하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고 있는 ‘가족’을 전화시키고, 양그고하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동원을 거부하고 재상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차별적 고용구조 속에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허구성 ▲ 문설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문설희 철폐연대 활동가는 지난 27일 정부가 처리한 비정규보호법안에 대해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노동통제 강화, 노동기본권의 무력화와 저임금 장시간 등에 시달리게 되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 파견 여성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받기가 쉽지 않은데, 차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설희 활동가는 “아주 소수의 남성 정규직관리자와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수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근로조건의 차별은 성차별적 고용구조의 전형”이라고 꼬집고 “비정규직보호법안은 결코 차선이 될 수 없으므로 비정규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 법안 철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설희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보호 개악 과정에서 발생했던 성차별적 정리해고와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노사간, 노정간 타협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실상을 알리고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데 여성운동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의 대응, 여성주의 운동의 불굴의 저항이데올로기와 접합해야 ▲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활동가는 “여성노동운동이 생존권, 노동권 투쟁이라는 현실문제에 대해서 운동사회의 연대가 가능한 반면, 여성운동의 이슈 가운데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주류여성계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 노동조합 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의 과제 및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개제하였다. 이황현아 활동가는 노조운동에서 여성운동 쟁점을 △여성독자노조의 출현과 성과 △여성노동자운동과 주류여성계의 연대문제 △노조운동에서 여성운동 전략 △빈곤의 여성화와 맞서 싸우는 노조운동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 △여성의 정치세력화 등 총 6가지로 꼽으며 “여성노동자들은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 문화적 섹슈얼리티 이슈,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 과학기술진보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여성의 신체 없는 기관들, 빈곤과 폭력,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황현아 활동가는 “여성주의 운동은 근본적인 억압에 대한 저항,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이러한 여성주의 운동의 불굴의 저항이데올로기와 접합해야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여성 주체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황현아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 비판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노동의 사회화전략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여성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확장 등을 총론적 과제로 제시하고, △운동사회 성폭력 철폐 △여성노동자운동의 성주류화전략 극복 △국가와 자본의 노동력 관리에 대한 지속적이 개입과 투쟁 △다양한 가족형태, 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인정투쟁 등을 구체적 요구 내용으로 정리하였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한편 토론자로 나온 정금자 지부장은 “간병인의 경우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적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나 정책의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돼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덕순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투쟁에서의 소회를 밝히며 “여성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여성이 많다”며 “투쟁에 있어 최저임금 투쟁의 당사자가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의 태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도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52&article_id=0000000298  
35 news scrap 0.3평 부스·탄광 병원… 대한민국 인권 리포트 13
MTU이주노조
 9013   2006-03-11 2011-04-26 11:51
0.3평 부스·탄광 병원… 대한민국 인권 리포트 [한국일보 2006-03-10 18:51]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정부가 인권 보호를 표방하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길에서 만난 세상’은 우리나라 인권의 실상을 담은 현장 보고서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월간 ‘인권’ 연재물을 모은 것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사회 약자의 기록이다. 당사자의 생생한 육성이 묻어나오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저자 박영희는 시인, 오수연과 전성태는 소설가이며 사진은 김윤섭이 맡았다. 주차 관리원 신모씨. 지하주차장 입구 0.3평 가량 되는 좁은 부스가 그의 일터다. 사흘에 하루 24시간 근무, 나머지 이틀은 주야간 교대 근무. 이렇게 해서 버는 실수령액이 월 77만원이다. 냉난방도 안 되는 그 공간에는 신씨 말고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대화 상대가 없는 것은 더 큰 고통이다. 종로 1가에서 0.75평 신문 가판점을 하는 김형주씨. “감옥이 따로 없지. 이 안에 갇혀서 세상 구경 못하고. 갑갑해. 30년을 이 안에서 지내다 보니 아픈 몸만 남았어. 발을 제대로 못 뻗으니 무릎이 성치 않고, 조그만 창으로 손님을 맞아야 하니 목이 또 안 좋아.” 신정4동의 김씨 할아버지. 오전 8시30분 할머니와 집을 나선다. 지하철을 타고 탑골공원을 찾았지만 오래 있기는 어렵다. 나무 의자가 돌 의자로 바뀌는 바람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불편하다. 할아버지는 1990년부터 탑골공원을 다녔다. 그때 나이 예순 일곱. 할아버지는 황해도 출신인데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원을 찾았다. 1ㆍ4후퇴 때 가족을 남겨두고 내려왔는데 할머니에게 숨기고 처녀 장가를 들었다. 내외는 10년 전부터 점심을 먹지 않는다. 악착 같이 돈을 벌었지만 아들이 다 날렸다. 그 아들은 마흔이 넘었지만 결혼도 못한 채 함께 살고 있다. 가족이 있어서 생계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점심은 그래서 끊어버렸다. 둘의 외출은 끊임없이 걷는 것이다. 앉아 있으면 먹는 것 생각나고 심사가 복잡하니 무릎이 허용하는 한 걷는다. 경로우대증이 있어서 고궁은 무료다. 종묘 창경궁 경복궁 서울역사박물관 이렇게 들르면 오후 네시 반이다. 할아버지는 오래 사는 게 수치스럽다고 고백한다. 일제시대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일본 여자들. 필자들은 고민 끝에 그들을 찾아간다. 가해국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이들은 소수자로 인권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서울 외곽 허름한 단칸방에 혼자 사는 아오키 츠네 할머니. 일본 삿포로 출신으로, 일제시대 한국인 하숙생과 결혼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시집 형편은 끔찍했다. 남편은 술독에 빠졌고 손찌검을 했다. 한국전쟁 동안 할머니는 구걸로 아이를 키웠다.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왔으나 아이들 때문에 일본에 가지 못하고 대신 막걸리 집을 냈다. 집도 장만했지만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을 두고 나간 어머니라며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퍼부었다. 할머니는 아들을 피해 서울로 도망쳤다. 26년 전이다. 할머니와 같은 일본인 처들은, 현행 국적법에서 비켜나있다. 양국 어느 정부도 국적 정리를 해주지 않았다. 아이들이 ‘쪽바리’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할머니도 많다. 이들은 한국인을 사랑해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애국주의와 자민족주의, 국가와 개인, 과거와 현재가 한데 섞여 우리 사회는 이들을 껴안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적 노동자,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힌 한국의 무슬림, 낯선 문화 속에서 남편과 살고 있는 동남아 출신 여성, 진폐증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광부, 중국인 노동자와 경쟁하는 여성 봉제 노동자, 생태계 보호라는 미명 하에 생계를 위협받는 어부의 삶도 책에 나오는 약자의 모습이다. 문화적 소외를 겪는 농촌 청소년,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0교시 수업에 참가해야 하는 청소년 등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인권 약자들이다. 각 글의 말미에는 ‘못다한 이야기’ 코너가 있어서 작가들이 느낀 감상과 뒷얘기를 담았다.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자고 책은 말한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4 news scrap 3월 13일 인권위진정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나서라” 8
MTU이주노조
 9013   2006-03-14 2011-06-18 15:10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나서라” [레이버투데이 2006-03-14 10:17]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본지 3월2일자 참조> 셀림씨사망사건공대위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에 인권위가 나서라”고 촉구하고 이어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정을 접수했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이날 공대위는 “지난 11일 셀림씨 시신이 안치돼 있는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간단한 추모제와 유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는 오전9시 병원에서 발인하기로 했던 당초 입장을 변경해 고인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셀림씨 시신은 1일 오후 터키로 송환됐다.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정책의 전면 중단만이 안타까운 희생에 사죄하고 더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단속추방 중단과 지방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 즉각 폐쇄 등 이주노동자인권문제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무법적인 단속행태에 대해 영장주의 적용 등 형사절차준수 의무화, 법적절차를 무시한 무차별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또한 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즉시 폐쇄하고 야간단속과 휴일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0858  
33 news scrap 미국 전역 새 이민법 반대시위
MTU이주노조
 9013   2006-03-27 2011-09-26 19:47
美전역 새 이민법 반대시위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청 앞에는 50만여명의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우는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1970년대 이 지역의 베트남전 반대 시위 규모를 뛰어넘는 이번 집회는 미 하원이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새 이민법에 항의하기 위해 라틴계 이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이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주로 멕시코 출신인 이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차별 반대” “외국인 혐오 이제 그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이민자들인데 이제는 사회의 최약자라는 이유로 걸핏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시위에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 시장, 길 세디요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한국 교민들도 동참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고교생 수천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참가했다. 덴버, 새크라멘토, 샬럿 등에서도 수천~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미국 내 이민자들이 반발하는 새 이민법은 그동안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규율해온 민법적인 성격의 기존 이민법을 한층 강화해 이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형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불법체류자를 돕는 교회·종교단체에 대한 처벌 ▲미국·멕시코 간 국경선 3분의 1 구간에 걸쳐 새 장벽 설치 조항 등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이민자들이 특히 반대하는 부분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도와준 사업주·종교단체 처벌 조항이다. 로마 가톨릭 LA 대교구장인 로저 마이클 마호니 추기경은 각 교구 신부들에게 이 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도 “선량한 사마리아인은 물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 범죄인 취급을 할 수 있는 새 법안 내용은 내가 이해하는 성경과 배치된다”며 논의에 뛰어들었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천1백만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이도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 사이에는 최근 일자리 부족과 안보 논란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강화됐으며 일부 주는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중단 등 공공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 와중에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새 이민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새 법이 이민자들에게 주는 거부감을 줄이고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시 이주노동자(Guest Worker)’ 확대안을 법안에 포함시키려 애를 써왔다. 일시 이주노동자란 외국인으로 정식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 최장 6년간 미국에 머무르며 닭농장, 건설현장 등에서 미국인들이 맡기 꺼려 하는 일만 하는 노동자로서 이미 일부 실시되고 있다. 이번 안은 불법체류자들이 5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일시 이주노동자 또는 영주 희망자로 신청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재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제도에 찬성하는 반면 또 다른 지지층인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범법자들을 구제해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찬성하는 측은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 등 국경지대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다. 코닌 의원은 요즘 자주 언론에 나와 “이민 때문에 강해진 미국은 일하려는 이민자들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자”며 부시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을 의식, 이에 반대하거나 “찬반 어떤 입장을 취해도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새 이민법은 28일부터 상원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손제민기자〉  
32 news scrap [기사]적법절차 무시한 단속관행 부추겨”
MTU이주노조
 9011   2005-12-06 2011-05-06 15:19
적법절차 무시한 단속관행 부추겨” [레이버투데이 2005-12-06 09:24] 광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적법절차 무시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및 보호관행을 부추기는 국가인권위는 각성하라”며 비판성명을 내놨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지난 2일 아노아르 후세인 서울경인지역이주노조 위원장이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보호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인정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 단속과정에서) 보호명령서를 출입국관리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명의로 날인해 발부했고,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단속 후 48시간 이내 받아야 하는 보호명령서를 48시간을 초과해 받았으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되는 등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신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위 단속과 구금은 이같이 법률규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고 인권위는 이 사건에 관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원칙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은 긴급보호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적벌절차를 위반한 어떠한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리한 단속 및 보호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31 news scrap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11
MTU이주노조
 9009   2006-02-21 2011-04-26 12:03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경남에서 올해 5월 전국최초로 ‘다문화가정연대’라는 조직이 결성될 예정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앞으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의 제도화 및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장혜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 조직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부당한 차별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문제는 차별대우나 인격적 훼손과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회로 동화하려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제도나 기회의 부족이 핵심이다. 낯선 사회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초교육이 개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인정할 것이다. 먼 타국으로 품을 팔러 온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자국에서 그러한 교육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손님으로서 외국인들을 노동자로 불러온 주인인 우리는 손님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해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만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한 가운데 경남도내에서만도 국제결혼부부가 1200쌍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경험하는 고통과 부담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는 더 이상 곤란하다. 하인스 워드열풍에 우리사회도 한편으로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긴 하지만, 과연 그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더라면 그러한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반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개방과 교류의 시대인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국제결혼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취학연령에 이르거나 넘어서고 있다. 우리사회는 외국인 출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아동들에게 더 이상 ‘튀기’라는 오명을 남겨주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배려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풍부한 다양성이라는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30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12
MTU이주노조
 9008   2005-11-29 2011-05-06 15:22
11월 21일 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구금한 데 대해 구금된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서, 인권위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리가 적법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은 5월14일 0시50분께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6개월째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 안와르는 사흘 뒤 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구금 과정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보호명령서가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에 의해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도 48시간이 지나서 발부돼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으며 △단속 공무원들이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불법구금된 상태라며 보호 해제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14일 전원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재 외국인노조 설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강제퇴거 집행 정지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보호명령서 9급직원이 발급 효력 의문시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 6개월째 구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보호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받아 보호해도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풀어줘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5월14일 0시에 안와르에 대해 긴급보호서를 발부했으며 이어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했다. 16일 강제퇴거 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됐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안와르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면, 판사 대신 법원 직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도 적법하다는 말”이라며 “제한시간을 넘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계속 구금을 할 수 있다면, 보호명령서가 사후에 언제 발부되더라도 구금이 정당화되는 길을 열어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인권위의 질의서에 대해 ‘권한 없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원천무효이며, 이후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해도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한 보호처분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인권위원은 “관리소장이 아닌 직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의견이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이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없다고 해도,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는 적법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제할 이유가 없으며, 안와르의 보호를 해제할 인도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29 news scrap [기사 사설]인권위조차 외면한 ‘이주노동자 인권’ 8
MTU이주노조
 9008   2005-11-29 2011-05-06 15:20
국가인권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게다가 ‘불법체류 단속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5월14일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체류자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이 아닌 9급 공무원이 임의로 발급한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게다가 2차 보호명령서 발급 과정에서도 구금 48시간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안와르 위원장은 이런 서류상의 문제점과 단속 공무원의 폭행 등을 들어 인권위에 보호해제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의 효력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은 채 2차 보호명령서가 적법해 안와르 위원장을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이주노동자 탄압국으로 지목되는 건 무엇보다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탓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인권에서도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이런 비난이 근거 있음을 시인한 꼴이나 진배없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만큼은 답이 분명하다. 적어도 법에 규정된 것은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제라도 이번 결정을 거둬들이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8 news scrap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5
MTU이주노조
 9008   2006-02-21 2011-04-26 12:04
2006년 02월 21일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산업연수생 떠난 빈자리 고용허가제로 해소 안돼" 광주 하남산단에서 대기업에 포장재를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야하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 9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의 신분은 산업연수생, 모두 14명이 일하고 있는데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9명이 지난 15일자로 모두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3D 업종으로 내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내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 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공백을 메워줄 인력 구하기가 말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그래서 비싼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구하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이 마저도 여의치 않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당분간은 공장을 풀가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사 김모과장(41)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 근로복지공단에 내국인 근로자 9명을 신청해 놓았지만 기대도 안한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할 경우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배정받기 까지는 최소 두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한 대로 당분간 인력관리회사에 의뢰해 일용직 근로자를 쓸 계획이지만 일이 서툰데다 금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영 미덥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줬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최근 하나 둘씩 떠나면서 이들 회사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이 지역 중소기업들에 고용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은 3천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광주고용안정센터와 여수고용안정사무소, 목포고용안정사무소 등이 파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92명에 이른다. 이처럼 산업연수생이 외국인 근로자의 86%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 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데다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이 선호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편법 고용과 국내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 등 일부 폐해가 노출되자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과 노동 3권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고 정식으로 취업해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이 제도가 외국인 구인 신청에서 인력배치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제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업체들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 시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권신장만을 위해 획일적인 기준의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중소제조업체 대표들도 지난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고용허가제 단일화 전면 재고'를 요구하는 청원서와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용허가제 일원화 반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27 news scrap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8
MTU이주노조
 9008   2006-02-22 2011-04-26 12:02
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 의사 밝혀 [참세상 2006-02-20 11:02]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단식농성 돌입 이꽃맘 기자 우원식, “합의 안되면 직권으로 전체회의 상정”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노-정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2시, 다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9일, 우원식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까지 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긴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우원식 위원장은 17일 환노위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한 것을 의식해 “질서유지권은 소위에서는 안 되고 전체회의에서만 가능하다”고 발언해 전체회의로 직권상정 한 다음 질서유직권을 발동해 물리력을 통한 강행처리 의사를 비추기도 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 국회 앞 단식 돌입이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비정규 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단식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사업장을 대표해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지부장은 “금융권은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현재도 11개월씩, 22개월씩 계약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제 사유제한을 반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사무직도 이러한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떠 하겠는가”라며 “기간제 사유제한이 들어가지 않는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님”을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이번 비정규 관련 법안 논의에서 빠져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인정 문제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12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 없는 비정규 관련 법안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을 대표해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비정규직의 손으로 반드시 비정규직권리 입법을 쟁취하겠다”며 “지역, 업종을 넘어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호소하고, 28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도 힘을 보탰다. 20일째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용역 노동자들 보호하겠다고 파견법 만들었지만 이는 자본의 횡포를 보호하는 법안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 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단식농성에 들어간 9명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6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는 행위“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은 상급단체와 업종,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부 법안이 ‘개악안’임을 명백히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으로 항거하며 싸워왔던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짓밟고,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양산법안 날치기통과’로 마침표를 찍으려는 행위에 맞서 결사항전의 태세로 오늘부터 국회 앞 결사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사람은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유철수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강정순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 권혜영 금융노조비정규직지부 지부장, 배삼영 농협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소속으로는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 임재경 서울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이소영 학습지산업노조 전 위원장, 마숨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등 총 9명이다. 민주노총은 2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  
26 news scrap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MTU이주노조
 9007   2006-03-03 2011-11-24 16:19
법무부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후 ② 중국동포 50만명 입국 전망 [내일신문 2006-03-03 17:18] 광고 [내일신문] 서비스 건설현장 신규인력 유입 지속될 듯 제조업은 국내 노동자와 보완관계 … 사회적 차별에 집단적 의사표출 우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중국동포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16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 규모는 ‘방문취업비자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만명의 동포사회 형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집단이 될 중국동포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본다. 자진출국프로그램 시행 이후 최근 중국동포 재입국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연말까지 10만명 가량 입국할 전망이며 최대 5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위장결혼과 불법체류 등은 사라지겠지만 중국동포들 요구가 집단화될 경우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국내 노동자와 중국동포 사이의 갈등도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숙련 노동현장 변화 시작 = 중국동포의 대규모 유입으로 건설현장 등 비숙련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많은 수가 중국동포들로 채워지고 있다.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리봉 인력시장에서 만난 김성도(54)씨는 “경기도 파주 LCD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 대다수는 중국동포”라며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일당이 내려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중국동포 귀국 확대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의 대규모 입국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월부터 중국동포들의 취업이 제한돼 왔던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건설노동현장으로 노동력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이해춘 교수는 “건설 서비스업에서는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보완적인 관계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별하는 사회풍토 개선해야 = 중국동포를 하층집단으로 생각하는 시선도 문제다. 중국동포 상당수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도문에서 들어와 5년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자(47)씨는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를 불쌍한 사람쯤으로 보는 손님들이 있다”며 “새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선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에는 차별을 받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지만 합법적 신분일 경우에는 항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불만이 집단화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50만명 규모의 동포사회가 형성될 경우 집단적인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는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합법적인 체류와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 소장은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위장결혼으로 입국했거나 정상적으로 결혼했지만 가정불화로 불법체류자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도 아직 많다”며 “이들이 설자리를 잃을 경우 범죄의 유혹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긍정적’ = 방국내 취업 동포들이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어 돌아갈 경우 현재보다 더 끈끈한 동포사회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학교 박화서 교수는 “민족적 소속의식을 기초로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초국가적인 연결망을 형성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중국 정부로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문취업제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차별적으로 거르기 위해 발급되는 것”이라며 “비자문제는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25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9006   2005-12-06 2011-06-22 15:39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24 news scrap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7
MTU이주노조
 9006   2006-03-12 2011-04-26 11:49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한겨레 2006-03-12 18:24] [한겨레] 며칠 전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타게 되었다. 급히 타느라 몰랐는데, 기사가 흰색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그는 비스듬히 뒤돌아보며 “어디로 모실까요?” 물었다. 영락없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 모습이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곧 그의 얼굴에 화상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택시 운전이라는 서비스직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플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많은 여성이 밤에 택시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의 처지에서는 자기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승객들이 무섭고 서러울 것이다. ‘정상적인’ 몸에 대한 집착,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의식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상상된 신념 때문일까. 우리는 유독 다른 몸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인종주의, 남성 중심성, 장애인 차별은 이러한 현상의 다른 이름들이다. 몇 해 전부터 곳곳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재혼·장애인 환영” 현수막이 걸리더니, 최근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준비된 베트남 신부, 마음만 먹으면 가능”이라는 제목 아래, “혈통이 우리와 비슷하다, 일부종사를 철칙으로 알고 남편에게 헌신적이다, 중국·필리핀 여성과 다르게 체취가 아주 좋다, 도망가지 않고 정조 관념이 투철하다, 몸매 세계 최고, 어른 공경하고 4대까지 제사 지낸다…” 이건 중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사-성 노예 상품’을 파는 듯한 광고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낭만적 로맨스에서 인신매매까지 그 성격이 다양하지만, 매매혼일 경우 여성이 사고 남성이 팔리는 결혼은 거의 없다. 팔리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 광고는 성차별에 인종주의가 더해진 모욕이며 인권 침해다. 광고의 성차별도 큰 문제지만, 국제결혼 11.8% 시대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 사람과 얼마나 같은지를 강조하는 한국 남성들의 동일성에 대한 편집증적 욕망에 두려움을 느낀다. 1810년 영국 런던 사람들의 가장 큰 화젯거리는 사라 바트만이라는 흑인 여성을 구경하는 일이었다. 백인의 노예사냥이 한창이던 시절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여성은 영국으로 끌려가 우리에 갇힌 채 ‘괴물 쇼’ 상품으로 전시되었다. 이후 그녀는 ‘사창가’로 넘겨졌다가 과학자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서구 남성들은 ‘유색’ 인종은 인간보다는 원숭이에 가까운 존재라고 믿었다. 이는 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계몽’(정복)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였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는 흑인 여성을 사냥하고 전시했던 과거 서구의 만행을 상기시킨다. 차이가 있다면 서구는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과 자신의 다름을 강조했고, 한국 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우리’와 ‘그들’의 같음을 강조한다. 둘 다 자기가 ‘보편’이고, 타인을 타자화하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사라 바트만의 이야기를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훗날 위의 광고 문구가 지구화 시대에 벌어졌던 야만적 사례로 세계사에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원’ ‘본질’ ‘순종’을 숭배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한국은 이미 이주노동자 42만명에 이르는 유엔이 정한 이민국가이며, 매년 수많은 ‘코시안’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와 같아지기를 강요하면서 그들을 적응·동화시키는 것은 폭력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이주여성과 ‘우리’의 차이가 극복해야 할 이질성이 아니라 “다양성은 강하다” “다를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정희진/서강대 강사·여성학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3 news scrap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7
MTU이주노조
 9005   2006-03-09 2011-04-26 11:52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연합뉴스 2006-03-08 16:01]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27)씨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코스쿤 셀림씨는 지난달 27일 집회 참석자 뒤편으로 보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 6층 구멍을 통해 탈출하려다 18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차대운/사회/2006.3.8(수원=연합뉴스) setuzi@yna.co.kr (차대운)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239373  
22 news scrap 성추행·투신·단식…''등잔밑 못 본'' 법무부 8
MTU이주노조
 9002   2006-03-02 2011-04-26 11:59
[세계일보 2006-03-02 14:09] 법무부가 연이은 악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마침 사고가 터진 곳은 교정국·출입국관리국 등 그간 검찰국·검찰청에 눌려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정작 국민생활과는 훨씬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들이다. 하필 천정배 장관이 인권국 신설 등 인권보호 개선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직후라 문제가 더욱 심상치않다. 법무부를 가장 긴장시킨 것은 성추행 의혹사건이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에 앞서 담당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구치소는 처음엔 “상담 과정에서 손을 잡은 정도”라고 해명했으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의 자체조사 결과 엉덩이·가슴을 만지고 입맞춤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교도관은 “출소한 뒤 나와 사귀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이어 군산교도소도 성추행 시비에 휩싸였다. 여성 재소자들이 “구내식당 등에서 작업할 때 교도관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결국 법무부는 부부장급 여성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터키인 불법체류자가 6층 조사실 창문을 깨고 15ｍ 아래 화단으로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터키인은 2004년 3월 3개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경기도 화성 일대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인간사냥’처럼 펼쳐지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다. 지난달 말부터 청송제3교도소(옛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수십명이 단식투쟁에 벌인 것도 골칫거리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보호감호제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으니 빨리 석방시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 경과규정에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집행은 계속한다’고 명시돼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청송제3교도소엔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69명이 수용돼있다. 꼬리를 무는 악재에 법무부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쪽에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구치소·교도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자책도 나온다. 재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형적 선전·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재소자 관리나 불법체류자 단속 같은 가장 기초적인 활동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 news scrap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MTU이주노조
 8998   2006-03-11 2011-05-04 20:11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전체 20% 유지계획…국내선원 김민진 기자 <hannews@chol.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지원 기금의 일환인 인턴기자가 참여했습니다. - 고비용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업계에 외국인 선원이 대체인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선원에 비해 최대 1/4 수준에 불과한 임금만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는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명확히 마련돼지 않아 국내선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선원은 1년은 연수생으로, 2년은 취업생 신분으로 3년간 국내에 채류하게 된다. 임금은 전국 공통으로 1인당 월 75만원의 급료가 일괄 지급되는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들 연수생을 18개 업종별 5톤 이상 어선 1척당 2∼4명 이내, 승선정원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통영관내에서 외국인선원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기선권현망업계. 지난 1997년 첫 외국인 선원을 도입한 업계는 올해 1월 기준 300여명을 고용,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1개 선단(5∼6척)당 평균 6명을 외국인선원으로 운용하는 셈. 52개 선단, 1천600여명 선원이 고용된 업계 전반을 고려할 때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일반 선원에 비해 저렴한 임금 탓에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동직을 비롯해 어선 승선원, 어장막 근로자 등 다방면에 활용, 유용한 대체인력으로 선호하고 있다. 근해통발업계 역시 지난해 7월 9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도입, 현장에 투입하데 이어 올해초 42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장에 투입된 선원들의 적응도가 예상밖으로 높았고 ‘대체 인력으로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고용을 요청하는 선주가 대폭 늘었다. 특히 근해통발업계 국내 선원의 경우 1인당(한달 기준) 임금이 250∼300만원에 달해 선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근해통발어선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을 위해 선원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업계는 오는 6월중 외국인선원 64명을 들여오고 내년엔 1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0여명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영수협도 지난해까지 8명에 불과했던 외국인선원을 올해 요청이 있는 선단에 한해 고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대형, 연·근해어업 등이 복합된 조합의 특성상 대표적인 선원노조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합이 선주역할을 대신해 중앙회와 접촉하는 형태로 외국인선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연안자망어업 등 중소규모 어선에서 외국인선원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고 있다”며 “노조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한 어선에 대해선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늘어나는 수요를 적절히 통제할 제한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치기준을 승선정원 40%로 제한하곤 있지만 국내선원 비율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요구하는 국내선원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선장을 제외한 전 승선원을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 출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주도 생겨나고 있다. 또 선원의 관리 주체도 선주와 송출입회사로 이원화돼 있어 선원 도주 등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구분돼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허술한 규정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어업현장에서 국내선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책임한계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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